최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목포시가 시민 앞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안전성 문제로 인한 사업 중단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회 추경예산으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이 편성되었을 당시 목포시의 행보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포시의 보고자료는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지난해 1월, 문체부로부터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승인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실효성, 안전성,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00억에 육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하나 없이 관광 활성화를 명분 삼아 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불용처리된다라는 말로 의원들을 겁박하며 사업 예산 편성을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당시 다수 의원의 예산 산출 근거자료 요청에도 특정 업체를 지정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무조건 예산 편성이 먼저라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는데 길이는 얼마로 할 것이며, 몇 개의 LED판이 들어갈 것인지 등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기초적인 자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담당과장이 표현한 말 그대로 백지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자료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기존에 확보된 시설비 14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 확보된 예산으로 구조안전 검토나 풍동시험, 기본계획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포시 스스로 의지가 부족했음을 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목포대교 안전성에 관한 관리청의 지적은 무시하며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예산을 못 주겠다라는 것은 기회 박탈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의원들에게 예산 불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떠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SNS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노후된 목포대교의 현대화를 시의회가 발목 잡고 있다라며 맹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23년부터 총 4회에 걸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단 한 번도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을 문제로 반대 또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있을 뿐입니다.

목포시의 지속적인 방문에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목포시에 있다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5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 우려와 케이블 점검 시 점검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유지관리의 문제로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체부의 조건부승인 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입니까?

저는 어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에서 실시한 미디어 파사드 시연에 다녀왔습니다. 말이 미디어 파사드지 실제로는 케이블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조명을 연출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레이저에 케이블이 노출되었을 경우 안전한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목포시는 겨우 이런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100억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큰 실망과 절망감을 목포 시민에게 안겨주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목포시에 묻겠습니다. 지난해 제3회 추경에서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안전에 대해 단 1%라도 문제가 있으면 철회하겠다라는 약속.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기존에 목포시가 약속한 바와 같이 안전성 문제로 인한 사업 중단이라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목포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거짓 정보로 주민 여론을 선동한 것.

목포시는 그 어떠한 것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보이고, 진심 어린 사과로 다시 신뢰를 얻는 목포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목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업도 추진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