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지역구 박용준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더 큰 재해를 피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안전불감증은 ‘모든 것이 안전할 거라 생각하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현재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 반복되고 불완전한 행동이 반복되고 그 방심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과 시스템 부재가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배치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벌어진 참사로 단순한 우연의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반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마련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2023년 호남동 5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했었고,

지난달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입구 사거리 하수관로 유실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해 긴급복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앞으로 기후변화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들이 언제든 우리 주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집중점검을 통한 현장관리감독 등의 상황별 행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보건정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 산업재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조하며, “사람목숨을 지키는 특공대처럼 단속하라.”,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는 강경메세지를 전달하며, 현장 단속과 정책 집행을 강하게 독려했습니다.

“안전감찰을 잘못하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위험지역을 지정해 놓더라도 실제 재해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 단계에서부터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에서 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복됩니다.

대형사고는 우연이 아닌 사소한 방치 결과로 발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초기 징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쉽사리 지나쳐서는 안 될 안전불감증과 사전 예방이야말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시작과 끝의 방어선이라 말씀드리며,

우리 주위에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목포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발전을 바라는 천병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