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시의원 이형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1년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농업용수 확보, 홍수 방지, 간척지 개발 등의 목적 아래 건설하였지만, 그 결과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 어민 생계 타격, 지역경제 침체, 시민 건강 위협은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생태 복원의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 지역의 생명선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의 영산강은 기수역 생태계가 무너졌고, 회유성 어종들은 산란지를 잃었으며, 어민들의 그물을 가득 채우던 다양한 어종, 어획량은 감소하여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산강 하굿둑의 존재는 영산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질 악화와 녹조 독소 문제입니다.

담수 상태로 고착된 하굿둑 상류는 조류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매년 여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는 시민 건강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분명합니다.

낙동강 하굿둑의 상시 개방 사례가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2022년 수문 일부 개방 이후 연어와 실뱀장어 등 회유성 어종이 돌아왔고,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숭어, 바다빙어, 은어, 농어 등이 상류에서 확인되며, 하구 생태계가 원상회복되고 있습니다.

금강 하굿둑 역시 전면 개방을 추진 중이며,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일본은 기존 댐을 철거하고 재자연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수질이 개선되고, 어류의 회귀가 확인되는 등 이러한 생태계의 긍정적인 신호는 지역 어업 회복과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영산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의 2021년 영산강 하굿둑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 복원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단계적 해수유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 명확한 실행 의지 부족으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보 해체, 수문 개방, 하굿둑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며, 영산강도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영산강 하굿둑은 생태 회복을 위해 시범적으로라도 해수유통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단기적 시범사업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형성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둘째, 민관협의체 구성이 시급합니다.

어민, 환경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셋째, 영산강 생태 회복을 지역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생태 복원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생태관광,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의 활용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전라남도는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강과 바다가 하나 되는 건강한 생태계 회복에 적극적이자 즉각적인 정책 전환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닌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되살리는 첫걸음은 자연의 순환, 해수와 담수의 자유로운 흐름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영산강이 다시 흐르고, 생명이 돌아오며, 지역이 살아 숨쉴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