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우리는 다수라고 해서 표대결만 앞세워 법과 상식도 저버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식 횡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독단적으로 의회운영을 하는 실상을 여실히 목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특위 진행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연합해 소수 의견을 묵살해버렸습니다.

의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의 개인적 감정을 풀기 위해 악의적이고 불손한 의도로 강행하려는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법과 규정에서 정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당초부터 아니어서 시작과 동시에 모든 활동은 무효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그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 그 대상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면 더더욱 하면 안되는 위험하고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기영 의원은 동료의원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채 표결을 진행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 진행에 동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의원의 의견이 합치되기 어렵기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배웠듯 다수결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이 이의신청도 받지 못하고 충분한 토론 시간도 갖지 못할 만큼 촉각을 다투는 사안이었습니까?

의장이라는 자리를, 부정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차지하니까 매사 정당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가 당신 혼자만의 의회입니까? 더 이상의 폭거는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회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마치 본인이 집행부서의 장이라도 된 듯이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과 임무를 시키면서 사무과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무분장을 8급, 9급까지 일일이 본인이 관여해서 조직을 장악해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기능부서도 아니고 사업부서, 시책부서도 아닙니다. 그 역할과 임무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의원을 보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사람 때문에 엉망이 된 의회 조직운영도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상 문제와 비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중구의회 소속 의원의 비위와 문제에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9월 13일 연합뉴스에 중구의회 모 의원과 직원의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 의뢰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모 의원이 지인 아들의 소유 차량을 이용하던 시기 해당 인물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채용 과정 중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는지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 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에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법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이로 인한 사법적 리스크로 인해 중구의회 위상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회복기가 필요하고 의장으로서 도의적 윤리적 책임은 그 형량과 관계없이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만인을 위해 빨리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구민이 실망하지 않는 중구의회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