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반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한 뒤 병원에 갈 방법과 장을 볼 방법이 막막하다면 그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반납 이후 생활까지 함께 책임지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문제는 어르신의 운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의 자유를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운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운전하지 않아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송파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4월 기준 송파구 65세 이상 인구는 12만 2,344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4만 5,873건, 사망자는 84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3%, 10.8%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고는 줄었는데 고령운전자 사고와 사망자는 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무겁습니다.

송파는 대단지 아파트와 전통시장, 병원, 학교, 복합상업시설이 가까운 거리 안에 맞물려 있습니다. 좁은 생활도로와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장 주변 보행자 밀집 구간에서는 페달 오조작, 후진 판단 착오, 시야 사각지대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 사례의 시사점도 분명합니다. 일본은 교통·택시 이용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함께 추진해 왔고 영국은 70세 이후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시력 기준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 확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고령운전자를 낙인 찍지 않고, 이동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송파구도 이제 이른바 ‘생활형 운전자’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운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장거리 이동 때문이 아니라 병원 진료, 장보기, 복지관 이용, 배우자 동행처럼 일상의 이동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활 동선을 대신할 수 없으면 면허반납은 현실의 선택지가 아니라 행정의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반납을 권하는 행정이 아니라, 반납 이후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행정입니다. 그 관점에서 네 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면허 자진반납 안내와 신청 연계를 더 촘촘히 해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접촉사고가 있었던 어르신 등 운전 위험과 이동 공백이 함께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자진반납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반납 이후 생활이동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1회성 교통카드 지원에 더해, 송파구 차원의 택시 바우처나 교통포인트 추가 지원을 우선대상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주 가는 병원과 시장, 복지관을 확인해 개인별 생활이동 계획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반납을 망설이는 어르신에게는 찾아가는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와 협력해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시력, 인지기능, 반응속도, 약물복용 여부와 사고 사례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면허반납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고가 아니라 예방이어야 하며, 스스로 반납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넷째, 반납 전환기 사고예방 장치와 대체교통 연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당장 반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후방감지장치, 차선이탈 경고장치 등 사고예방 장치 지원을 시범적으로 운영·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병원, 시장, 복지시설,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정류장 접근성, 복지관·병원 셔틀 연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면허 자진반납은 어르신에게 운전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더 안전한 이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교통안전은 사고가 난 뒤에야 확인되는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불안이 사고로 증명되기 전에, 행정이 먼저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송파구가 어르신의 이동 불편은 덜고, 보행자의 두려움은 줄이는 안전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