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11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6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민선 6·7기 제주도정의 수장인 지사께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쓰레기 문제, 영리병원, 제2공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많은 현안들에 대하여 갈등 양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도정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가 지사와 마지막 마주하는 본 회의 장이 될 수 있기에 막대한 재정 투입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손실이 불 보듯 뻔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버스는 2017년 준공영제 도입을 기점으로 총 527대 87개 노선에서 850대 197개 노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영제를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얼마나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2017년 준공영제 이전 연간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5638만 명인데 2019년도에는 6485만 명으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버스는 161% 증가, 버스 종사자 수는 247% 증가하였고, 버스요금 인하, 어르신 무료탑승 확대 등 과연 대중교통의 효율성이 나아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운송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말하였듯이 버스운송 업체에 대해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도정질문 이후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수송률이나 도민 서비스는 제자리에 있어서 결국 사업주만 배 불리는 격입니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주는 경영혁신은 제자리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휴식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하고 연속 며칠씩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쉬는 날에는 자동차 정비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종점에는 마땅히 앉아서 편하게 밥조차 먹을 공간도, 화장실도 없이 휴식 아닌 휴식을 가진 후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버스 노동자의 기타 복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과연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3억 원을 들여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이윤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의 관점에서 버스 완전공영제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육지부에서는 2013년도에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제주시는 2003년, 서귀포시는 2004년 이미 공영제를 시행했었습니다. 일반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인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일부 공영제 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제주가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는 공영제는 그간 경제논리 중심이던 버스정책 대신 복지 차원에서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 노동자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질 좋고 안전이 담보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가 나아갈 교통서비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사 회의 안정과 미래 제주에 대한 비전을 펼치면서 제주의 토대를 탄탄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다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제주도정에 과제를 던지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용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