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귀포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의 선두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있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2006년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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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로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제도 등 제주특별법상 시범 특례는 물론 전국 최초 숙의민주주의 공론화를 통한 주민참여 실현, 4.3 지방공휴일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국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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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모범모델, 배우고 싶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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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으로 그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는 정부 중앙부처, 전국 광역·기초의회 할 것 없이 매년 많은 기관들이 의회를 찾아 와서 배우는 지방자치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주목과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일구어 놓은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었던 지방의회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필두로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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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이 지방의정연수원을 현 서귀포시 탐라대 부지에 유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829명의 광역의원, 전국 226개 기초의회 2927명의 기초의원을 포함한 총 3756명의 지방의회 의원과 현재 6000여 명의 사무직원, 그리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2000여 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8000여 명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원이 서귀포시에 설립된다면 이로 인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서귀포 지역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 주민의 대표인 모든 지방의원에게 제주4.3 평화와 인권의 가치도 함께 가르쳐 제주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의정연수원 유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일찌감치 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의정연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전광역시는 ‘지방의정연수원 대전 건립 타당성 개발 연구’에 착수하는 등 각 지자체가 연수원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의정연수원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하원마을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대학이 아닌 연수원 또는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현 탐라대학교 부지에 지방의정연수원 유치와 함께 카이스트, 한국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스포츠, 예술, 의·과학 관련 국립대의 연구 및 교육기능 유치도 함께 추진하여 제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미래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원의 서귀포 유치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