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김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병근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달려오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식처럼 키운 양파밭을 스스로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전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 변화로 급변하고 있는 동해안 해양 환경 속에서 참다랑어 자원 활용과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 지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신 박형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수협장님, 어업 관계자와 특히 현장 대응에 신속히 조치해 주신 우리 최영숙 환동해본부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경북 내부의 균형 발전을 반드시 함께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거점 도시를 더욱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지역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공급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고령군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광주대구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앞으로 달빛철도와 남부내륙철도까지 구축되면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국가 교통축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경북도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서 고령을 비롯한 경북 남부권은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청가 제도를 신설하여 의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였고,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결선투표 결과 동수 득표 시 연장자 우선 방식에서 최다선 의원 우선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6명, 30분으로 운영하던 것을 8명, 40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2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2026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도민의 삶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숱한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경북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이라는 사회 구조에 맞섰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유례 없는 초대형 산불의 현장에서는 이재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나아가 대한민국 위상이 걸린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라는 막중한 책임도 짊어져야 했습니다. 매 순간 도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뜻을 모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경북이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은 국민 인식을 바꾸며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끌었고, 농업대전환은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혁신적 재창조의 길을 열었고, 특히 경북의 저력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만들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멋과 품격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늘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주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는 지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제는 겉으로 드러난 지표보다 도민의 삶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며 호소하고, 중소기업과 농어업인들도 생산비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생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 기반이 약해지고 경북의 미래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경상북도는 도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조 2819억 원이 증가된 15조 3182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조 2308억 원이 증가된 13조 59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1억 원 증가한 1조 72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308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6722억 원, 지방교부세 1028억 원을 증액하였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229억 원과 금융기관채 2019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 원 등 일반공공행정·교육 분야 705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62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 1439억 원, 산불 피해지 피해벌목 벌채 지원 260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340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 291억 원 등 교통·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08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관광 및 환경,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587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283억 원, 소방 238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는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9억 원, 관광진흥기금에 4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함께 다져온 성장판을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AI 확산과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환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통해 세계와 교류하고 하나 된 대구·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상북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에 2026년도 제1회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2대 도의회는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고, 경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예산이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에 중심을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따뜻한 협력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경북교육이 흔들림 없이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들의 든든한 동행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188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8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정부 제1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662억 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7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가시책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이 높고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508억 원과 급식 및 통학차량 운영비 35억 원을 반영하여 교육 현장의 운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흔들림 없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5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특색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기초부터 탄탄히 성장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AI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예산 5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AI 디지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디지털 소양과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교육 기자재 확충, 디지털 학습환경 개선, 교원의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AI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취약계층학생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이주배경학생 지원, 방과 후 및 늘봄학교 지원 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에 2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환경이나 지역적 여건의 차이가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를 포용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교육복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학교 시설 개선, 석면 제거,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등 시설사업과 재난·재해 예방에 18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공간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와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교육비특별회계로 미전출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예치금 1201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생에게 꼭 필요한 곳, 학교 현장에 가장 시급한 곳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학생과 교육가족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2대 도의회가 보여주신 의정활동의 성과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도의회와 함께 흔들림 없이 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