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 재정 분담률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정된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수도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제는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위치한 국가 핵심 기능의 중심 도시입니다.

따라서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역시 단순한 지역 시설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 시설입니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물은 행복청이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 양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건설 개발 계획 변경 고시로 인해 이후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세종시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새로운 구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적 공공건축물은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건립 단계에서부터 세종시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종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수한 재정 여건을 가집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도시가 성장하더라도 그만큼의 세입이 온전히 세종시 재정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공공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세종시가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건립비 50% 부담은 일회성 부담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비 부담과 결합하여 세종시 재정을 장기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 분담률 문제와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 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된 국가 주도 계획도시입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시설처럼 기계적으로 지방에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비용 부담 원칙은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 변경만으로 세종시에 공공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사업의 책임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해당 개발 계획을 바로잡고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기까지 최소한의 필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거나 세종시 지방 부담분을 보전·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필수 공공건축물에 관한 비용까지 세종시가 떠안게 되면 행정 서비스와 도시 운영에 필요한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 분담률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의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세종시의 재정 여건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 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종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