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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22-04-15

김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보고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종학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손종학 의원) -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앞당겨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전기를 공급 하자

10시07분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울산시가 수년 간 우리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어느 후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바보입니까?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정부가 왜 그 동안 지원해 왔습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허가를 받았고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9GW급 단지로 목표를 상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허가받은 사업을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심 200m 이내의 넓은 대륙붕과 연중 평균풍속 초속 8m 이상의 우수한 자연조건에다 신고리 원전이나 울산화력 등의 발전소와 연결된 송·배전망 인프라, 여기에 미포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소비처, 세계적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체가 있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정부가 지원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만 년간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원자력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합니까? 2012년 이후 해마다 우리 울산이 해외수출이 줄어들고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하고 알짜기업들이 타지로 옮겨가는 등 지역경제가 내리막길로 가도 마치 남의 일인 마냥 먼 산 바라보듯 대책 없이 시간만 축내던 전임 시장들을 보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택소노미,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등 ESG 규제를 국제표준화 하고 있고 각 나라의 기업이 ESG 경영체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국제무대에서 퇴출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사실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울산에 집적하고 있는 화학산업이나 자동차, 조선·중공업 등은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이라 당장 이들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데도 멀뚱멀뚱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 사업은 울산의 해양플랜트와 설계, 기계, 철강, 전기전자 등의 축적된 기술과 인력이 있기에 가능한 사업으로 이들 전통 제조 산업이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발 앞서 전통제조업을 대체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할 사업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더 늘어나서 시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단지의 유지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21만 개는 청년들에게 꿈의 일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발전사업 제도에 의해 받게 되는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 발전량에 따라 비례하므로 매년 수천억 원의 막대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배당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재원으로 울산시의 전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원으로 울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20세까지 자랄 때까지 의료와 교육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위기에 처한 지역산업의 시대전환 아이콘이 될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바다 위의 유전이 되어 에너지 강국의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힘껏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 서동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 문화시설 확충 촉구

10시12분

김시현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송철호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병영2동 삼일초등학교 주변과 서동시장 일대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교육·문화·복지·체육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지역은 북부순환도로와 동천서로가 만나는 요지이며, 동천강과 황방공원을 가진 예쁜 마을입니다. 그러나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항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포함하여 갖가지 불편함과 소외를 참고 사는 우리 동네이기도 합니다. 동천1길부터 동천6길까지 삼일초등학교 둘레를 빼고 나면 대부분의 구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 옆으로 즐비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과 도로변 주차가 이 지역의 주차난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양쪽으로 주차된 자동차 사잇길로 보행을 해야 합니다. 혁신도시인 장현동과 찻길 하나 사이로 위치하여 동천1길을 따라가 보면 대형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던 탓에 대형차들이 장기간 진을 치고 있으며 동천강에 마련되어 있는 주차장 또한 대형차들의 주차와 공사현장에 필요한 돌과 흙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불빛 또한 어둑어둑하여 삼일초등학교 학부모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기다립니다. 20년 이상 훌쩍 넘어버린 마을은 1층 또는 반지하부터 주택이 지어진 탓에 주차 공간 또한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길거리에 늘어선 차들을 피해 보행하는 마을주민은 코너를 돌 때 꼭 한번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며 주차금지 표지판을 직접 구입하여 이곳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씀 주십니다. 문화공간은 물론 보행로 확보 그리고 주차공간까지 길 건너 혁신도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둠이 자욱한 마을을 밝히고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의 교육·문화·복지·체육 등 다양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내 추진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2021년 남구청 주도로 울산여고에 총 67면의 지하 공영주차장이 처음 조성되었고 2022년 4월에는 동구청에서 남목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 부족, 주차난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울산시교육청과 학교시설 복합화 업무협약을 맺고 남목초 어울림센터 구축, 운동장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복층구조화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장 지면만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타 시·도의 거주지 인근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매우 안전하게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는 모범사례가 많습니다. 2004년 안양 샘모루초등학교 등 4개교에 지하주차장 조성이 처음 도입되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점점 학교 부지 안에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의 문화복지시설을 짓고 그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다중복합화시설 형태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는 충분한 운동장을 확보하고 주민은 문화복지공간 및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호 윈윈이 가능합니다. 낙후된 서동마을 주민과 삼일초등학교 학생을 위해 문화가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윤덕권 의원) - 7만 평 대규모 구영들 수변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합니다.

10시17분

윤덕권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서 구영들 수변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윤덕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울주 구영들 수변공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7만 평 대규모 구영들 수변공원은 2012년 2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 2035를 통해 서울주를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범서읍은 부도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범서읍 선바위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1만 500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범서읍 서사·다운지구 역시 1만 3800세대의 아파트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부도심 범서읍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공원의 부족은 큰 고민입니다. 사람이 밀집하는 도시에는 도심 속 오아시스 생태공원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영국 리전트 공원은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보통 숲이나 수목원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이나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심 내의 공원은 점심을 먹고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잠시 와서 휴식을 즐기다 가는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사람들의 활발한 이용을 목표로 조성되어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는데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놀이터 등을 설치합니다. 약 7만 평 대규모 구영들 수변공원을 태화강과 잘 어우러지게 가꾸면 탄소에너지 절감효과와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주고 동·식물이 복원되는 등 울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구영들 수변공원 조성은 울주군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GB관리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영들 수변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울산광역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울주군 균형발전을 위해 송철호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2030년까지 울산에서 공원용지 해제대상은 모두 50여 곳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울산의 허파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생태문화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 공원조성 예산의 대대적인 확충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울주군민의 숙원사업 구영들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다시 한번 울산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의 미래성장을 위해 울주군의 균형발전에 송철호 시장님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5일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휘웅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에서 규약안 등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서휘웅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제2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황세영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의안번호 제1184호)(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인구·산업·교육 등 전 분야에서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청년인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초광역 생활·경제권 연합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2021년「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그 조직과 운영, 사무처리 등에 관한 기본규범을 본 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형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전영희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종섭 김시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전영희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종섭 김시현 □제22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전영희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종섭 김시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박병석 손종학 안수일 김미형 이상옥 이시우 손근호 전영희 황세영 천기옥 백운찬 김성록 김선미 윤덕권 이미영 장윤호 안도영 김종섭 김시현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