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관신도시 내 연립주택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장군은 2008년 준공된 정관신도시 연립주택 용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복성건설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4층 이하 약 700여 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건립을 전제로 계획된 택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 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최대 20층 규모의 약 1700세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수가 약 2.5배 이상 증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정관신도시의 도시 구조와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이익의 일부 중 약 110억 원 수준의 공공기여 협약 방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도시계획적 측면과 공공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경관 측면의 문제입니다.

해당 부지는 정관신도시 상단부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20층 규모의 고층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경우 정관신도시 전체 스카이라인과 도시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형성되는 고층 건축물은 주변 지역에서의 조망권, 경관 축, 도시 이미지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과정에서는 단순한 개발 규모뿐 아니라 도시경관과 조망권 등 공공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당초 700여 세대 규모로 계획된 주거단지가 1700여 세대 규모로 확대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기반시설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도로 이용량, 주차 수요, 보행 동선, 학교 및 생활시설 수요 등이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교통영향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 측면의 문제입니다.

해당 지역은 부산추모공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이 건립될 경우 시야노출 문제 등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서는 단순한 개발 가능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여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 11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분석을 통해 제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역시 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여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성 분석과 공공기여 산정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확보되는 공공기여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기준 역시 필요합니다.

최근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향후 기장군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에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신도시는 준공 이후 18년이 경과한 도시로 도로, 공원, 보행환경, 공공시설 등 여러 기반시설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공공기여금을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정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 구조와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안을 임기 말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군민들이 여러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기장군이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첫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성 분석의 객관적 검증, 둘째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한 마련, 셋째 확보된 재원의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정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장군은 단기적인 재정 확보 논리보다는 정관신도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주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