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양준식

의원

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장길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들과 김순호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로 전남의 신안군을 포함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27년 2년간 선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멸 위험이 큰 농촌지역에서 열악한 여건을 이겨내고 고향 지킴이 역할을 해 오신

주민

들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답이자 소비

지출

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을 실현하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구례군에서는 4년 전부터 산동면에서 처음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준비모임을 결성해 구례지역본부를 만들고 전국대회 참여, 타 지역 순회 홍보활동, 남원의료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도 민간영역의 왕성한 활동과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가장 적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례군이기에 선정되기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공모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5분

발언

을 통해 공모 선정에 실패한 것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례군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미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평 절차를 통해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고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

을 구례군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군수

님의 SNS를 통한 사과로 마무리 지을 사안이 아닙니다.

군민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공모

사업계획서

내용을 군 의회도

보고

받지 못해 잘 모릅니다. ‘시간적인 쫓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최소한 의회와는 공유했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당장 내년 1월부터 4인 가족 기준 매월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위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며

주민

들의

삶의 질

이 향상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행

부의

소극적 대응은 곱씹어 볼 사안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준비된 지자체는 선정되었고 준비가 늦은 구례군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제안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 선정 시 지급해야 할 군비 150억은 공모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당초 우리 군이 부담하기로 했던 36%, 즉 매월 5만 4000원을 군 자체적으로 구례군민께 지급

하자

는

제안

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형 기본소득을 먼저 실시

하자

는 뜻입니다. 이는 구례군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나

예산

증액을 통해서 확대

시행

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하자

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

위원장

님과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구례

군의회

공직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긴 추석명절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공모사업을 준비했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수고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실패했지만 그 수고가 밀알이 되어 구례군의 기본소득 도입이 앞당겨질 거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매월 30만 원 지급 실현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부강한 구례 만들기, ‘지역소멸’이라는 단어가 구례군에서 사라지는 그런 번영의 땅 구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