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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재권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본회의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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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바로 어제 소공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의 첫 삽을 떴습니다.

1971년 준공 이후 5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비좁고 낡은 소공동 주민센터는 이제 행정복합청사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생활에 좀더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행정복합청사 건립은 시작 전부터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당 건설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소공동 복합청사 건립에 훼방을 놓는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반대 의견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있습니다.

11월 9일자 한국금융신문 기사를 비롯한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길기영 의장은 구청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공무원들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졸속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8년부터 논의된 서대문구역 재정비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계획은 6년여의 기간 동안 서울시 협의, 행안부 심사를 거쳤고, 올해 초 현재 계획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계획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작년 초부터는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도 포함시켜 사업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이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두 달간 구청이 7회, 사업시행자가 5회, 총 12회에 걸쳐 주민 협의를 진행하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길기영 의장은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을 무시한 채 마치 주변 상인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민에게 어려움을 제공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에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영그룹은 단 10개월간의 통행로 폐쇄가 직원과 입주 상인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탈출구 폐쇄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행로는 부영그룹의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며 정문과 후문으로 통하는 통행로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 안전을 위해 잠시 폐쇄하고자 하는 통행로의 바로 옆에는 5m 이상의 폭을 가진 통행로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통행로의 원래 용도는 대지로, 건물 조성 부지에 포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한 부분을 감안해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공사 중에도 통행을 막지 않을 예정이며, 행정복합청사 건립 시 공공 통행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공사 초기 지반공사 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이러한 기본 안전수칙도 무시하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부영그룹의 이기적인 주장에 집행부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앞뒤 따지지 않고 동조하는 것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것이 의원의 역할임은 분명합니다. 길기영 의장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의회의 역할은 구민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넘어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진행을 방해하며 자신들의 이익 증대를 위한 기업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6일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예정지에는 겨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소공동 주민들과 중구 자치위원 등 구민 대표 100여 명이 모여 부영그룹의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방해 행위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길기영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인 부영그룹의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기민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 자리도 가졌지만 100여 명이 넘는 주민 대표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응답도, 만남을 위한 요청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길기영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중구민들의, 주민들을 대표해 중구 발전을 위해 일하라며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소공동 주민과 중구민의 오랜 염원을 모른 체하고 대기업인 부영 측의 입장에 부화뇌동하여 직분을 저버리고 대기업의 목소리만 대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의원의 본분을 다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