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특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청의 무분별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12월 12일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구청이 제출한 5764억 중 1.39%인 80억을 삭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예산 삭감액 중 최저치 삭감액입니다. 중구의회는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고물가와 악화되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삭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 환경, 생활안전 등의 예산은 모두 의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구청은 주민을 동원해서 규탄대회를 열고 현수막 정치를 하며, 공공장소에서 입맛에 맞게 짜깁기한 방송을 송출하고 주민을 선동, 거짓으로 호도하며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 인터넷방송입니다. 구민을 위한 인터넷방송,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구의회를 공격하는 데 쓰여지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중구청이 12월 28일 예산안 재의를 요구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과 관련된 5개 사업뿐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중구청의 재의요구는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재의요구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주관적, 자의적 확대 해석으로 구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뒤로는 슬그머니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촌극을 벌인 것입니다.

중구청장님! 재의요구는 왜 철회하셨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해서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실익이 없기에 슬그머니 철회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만 초래하였습니다.

의회와 대화하고 협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끊임없는 언론플레이와 신중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중구청 행정 미숙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구청의 재의요구와 철회에 대해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실책이자 수치스러운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지난 2023년도 중구청의 재의요구는 총 4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그리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결 재의요구 등입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 후보자 도덕성·자질 등 사전 검증을 통한 기관의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속속 조례를 입법하고 있으며, 올해 1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공문도 시달되었습니다.

중구청장님!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 속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재의요구의 제도적 미비점과 맹점을 악용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고 권한 남용입니다.

구청장은 법률과 상식에 맞게 구정을 운영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주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