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의 초등돌봄센터 입소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 신입생이 되는 예비 1학년들도 학교 안 돌봄 추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학교 안, 학교 밖 센터 전체로 최종 탈락한 아동이 27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될지, 입소 순위에 밀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아동의 수까지 고려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본 의원은 우리 구 초등돌봄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김길성 청장님은 취임하자마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학교 안 돌봄은 교육청으로, 학교 밖 키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이관시키겠다고 밝혔다가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2025년 늘봄학교 시행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구청이 운영하는 동안은 초등돌봄의 질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구청은 한시적 사업 수행이라는 이유로 돌봄교사를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당장 다음 달에 해고를 앞둔 돌봄교사가 총 10명, 이 중 4명은 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입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센터장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돌봄은 직접 밀착 서비스입니다. 돌보는 사람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됩니다. 돌봄교사의 잦은 교체는 안정적인 돌봄과 돌봄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담임교사보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돌봄교사가 고용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과연 안정적인 돌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구청은 돌봄교사의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면 계약을 만료하고 해고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시기만 다를 뿐,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면 해고될 처지에 놓인 기간제교사가 24명이나 됩니다.

늘봄학교 본격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고 다시 1년짜리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초등돌봄의 관리주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 연장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은 또다시 불필요한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돌봄 급식업체가 변경된 후부터 배식 시간을 지키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식사를 하는 아이들 숫자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도시락이 지급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차갑게 식은 밥과 국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구 초등돌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돌봄에 탈락하고 갈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270여 명 아이들을 위해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1년만 버티면 초등돌봄은 더 이상 중구청 일이 아닙니까?

중구형 초등돌봄 정책은 대통령상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던 정책이고, 우리 구민들과 아이들에게 큰 만족과 지지를 받았던 정책입니다.

중구의 미래이고 주인인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돌봄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결단과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1일 열렸던 구정설명회에 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중구청이 주관한 새해 구정설명회에 참석하며 본 의원은 구정설명회라는 행사명에 맞게 올해 구정의 운영 방향 및 중점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하며, 중구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자리일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듣기에도 민망한 구청장 용비어천가가 끝없이 이어지고,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발언이 제한시간도 없이 주어지는 것을 보며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구정설명회라 말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당대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구청장은 그날도 참석자들을 향해 2024년 예산을 삭감한 의회를 일방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전례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했다는 구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삭감액을 보면, 2020년도에 732억 원, 2021년도에 526억 원, 2022년도 602억 원, 2023년도 190억 원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역대 최소인 1.39%로 8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을 최대한 존중하고 최소한으로 삭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2024년도 예산 삭감이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며, 비상식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규탄대회를 열고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악마의 편집을 한 본회의 동영상을 무단 배포하는 등 연일 구의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데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진실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지금 하나의 중구가 아니라 내 편, 네 편, 둘로 나뉜 중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2024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소통은 해 보셨습니까?

집행부의 예산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정례회 기간 내내 불출석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제보 내용들과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 사실까지 청장님은 모두 인지하고 보고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단 예산 삭감에 대하여 의회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우리 의회와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 492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다루는 이사장이 공단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과 우려스러운 상황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감싸고 두둔하는 구청장님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구청은 올해 사업예산의 1.39%가 삭감되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률은 79.1%로, 구청의 예산집행률은 8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 또는 미집행 등의 사유로 구청은 예산을 주어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가 그리 급한지 2024년 사업예산안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 12일 만에 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입니까!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경솔한 재의의 요구 후 재의요구 철회와 동시에 제출한 후속 조치로, 당초 본예산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의회를 무시하는 구정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민선 8기, 9대 중구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지만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구민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중구민이 선출해 주신 중구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의원 또한 중구민의 대표입니다. 같은 중구민의 대표로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구정을 운영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