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5분자유발언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제주는 그야말로 코로나 비상시국입니다.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일주일 만에 다시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휴가철 입도 관광객은 물론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으로 비수도권 지역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어 코로나 지역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방역 마스크와 장갑조차 제대로 한 번 벗지 못한 채 방역 최일선에서 사명감 하나로 코로나와 사투를 하며 고생하고 계신 방역진과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희생 감내를 부탁하게 되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직사회 또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매번 강화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하루하루 생계 위협에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 도가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발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탈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대처로 행정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코로나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교직원 등 도내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이번 주부터 고3 수험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접종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전면 등교 추진도 과대·과밀 학교 등의 방역 강화 대책과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우려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과 교육 격차 해소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국 지자체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도 또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대적인 만큼 막바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균특회계 제주계정 예산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008년 4070억 원에서 2021년 2402억 원으로 지난 14년간 41%나 감소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 인천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제주는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마땅한 특별행정기관 운영에 있어 정부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면 차라리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제주계정 감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 충당을 늘릴 게 아니라 국비 지원 확대와 제주특별법의 재정 특례를 살리기 위한 중앙 절충 노력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산남 지역 항만과 어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만 건설을 위해서는 많게는 수천억 원이 소요되지만 산남 지역의 서귀포항, 화순항, 위미항 등은 투입된 예산만큼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박 입출항 등 항만 여건 개선은 물론 수산물 유통가공단지나 마리나항만 조성 등 주민 약속 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에라도 항만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항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삶의 터전인 강정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기소된 253명 중 사면자는 39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주민들까지 모두 사면되어야 강정마을의 고통 치유와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강정 주민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이번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사면 결단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유례없는 폭염 예고로 재난 위기 경보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어 코로나 방역에 이은 이중고의 상황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주변 이웃들은 물론 산업 현장도 다시 한번 살펴 재난재해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구조안전망 구축과 선제적인 폭염 예방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34명이나 발생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 각종 경조사 및 행사 참석 자제를 당부드리며, 오늘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학 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7.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8.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박원철 기권의원(2인) 문종태 안창남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민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2인) 송창권 현길호 기권의원(2인) 강성의 박원철 10.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충룡 11.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6인) 김용범 김태석 김희현 안창남 임정은 한영진 기권의원(2인) 강충룡 김경미 14.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0인) 19.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1년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공무원 재단파견 철회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개정 청원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성균 김경학 22.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 개선 건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김녕해수욕장 운영 개선 요구 청원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송창권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김경학 안창남 이경용 기권의원(2인) 고용호 김희현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