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 현장을 살피며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도민의 땅과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되고도 그 이후의 관리와 정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그 부담이 주민들에게 오래도록 남겨져 온 현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마지막 발언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유산·매장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장기 제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도내 지정유산은 모두 2326건입니다. 국가지정·등록유산이 851건, 도지정·등록유산이 1475건에 이릅니다. 제 지역구인 상주에도 112건의 지정유산이 있습니다. 이는 경북의 자랑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지키는 책임이 주민 개인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문화유산 주변이라는 이유로 주택 건축이 막히고 토지의 매매나 담보 설정까지 어려워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장유산 조사 과정에게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결국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존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그 부담이 주민에게만 남겨지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 포함된 사유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각 구역의 지정 근거와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할 구역은 명확히 보존하되 과도하게 묶였거나 오랜 기간 재검토 없이 유지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사비 지원, 보상, 세제 감면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경상북도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참조)

문장대온천관광지 장기 미정리 현황

(부록에 실음)

둘째, 상주 화북면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입니다.

문장대온천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원에서 추진된 오래된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1989년 조성 계획 승인, 1996년 조성사업 시행 허가로 이어졌고, 관광지 면적만 약 96만㎡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끝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1996년 착공했지만 1998년 공정률 41%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1심, 2심, 3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반복되었다면 그에 따른 후속 정리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지 지정과 토지 이용 제한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주민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과 환경 보전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발도 어렵고 행정적 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경상북도가 답해야 합니다.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행정적 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 지정만 계속 유지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을 이유로 지정한 구역이라도 그 지정 목적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면 행정은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법적 지위와 토지 이용 제한 현황을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지정 유지가 필요한지, 구역 축소나 지정 해제가 필요한지, 대체 활용은 가능한지 정리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문제가 다른 관광지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도내 장기 미정리 관광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보전할 것은 지키되 조정해야 할 곳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도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행정입니다.

이제 저의 4년 임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경상북도 의원으로 도의회로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함께 의정의 길을 걸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든든히 지탱해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는 떠나지만 도민의 삶을 살피는 의회의 책임은 계속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4년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