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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지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403회 제2차 본회의2022-09-28

박지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

청주시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구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갑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옛날부터 택시는 시민의 발이 되어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충북도 관계관 여러분!

기차 시간이 촉박하여 황급히 택시를 잡으려고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바람을 맞으며 야간에 도로가에서 택시를 호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의원은 오늘 요즘 택시 상황이 어떤지, 거리에서 택시가 왜 잘 안 보이는 것인지, 이러한 택시대란 사태도 모르고,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않는 충북도의 무관심한 정책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택시대란,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택시인력대란의 사태는 택시 운송사업자 즉, 택시기사의 수가 코로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국택시운송조합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법인택시기사 수는 2019년 2,589명에서 코로나 이후 올해 7월 1,860명으로 729명이 급감하였으며 최근 3년 사이에 28.2%씩이나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 27.9%보다 높은 수치이며 부산·서울·대구에 이어 네 번째이고 광역시를 제외한다면 충북의 택시기사 감소율은 전국 1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택시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코로나 이후 낮은 수입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껴 택시업계를 떠나 배달, 택배, 대리기사 등으로 이직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 충북도 관계관 여러분!

(자료를 들어보이면서)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합리한 처우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생활고에 시달려 끝내 죽음을 선택한 서울 한석교통 최우기 택시기사의 유서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실제로 택시를 타서 기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러한 택시기사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일해서 번 돈이 15만 원 정도, 사납금과 밥값을 빼면 하루에 1만 원, 2만 원을 집에 가져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청주시내에 택시가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 교통정책과에서 충북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 조정 용역을 통해 지난 8월 22일,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교통과’가 ‘고통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청 직원들 어느 누구도 골치 아파서 교통과에 안 가려고 한답니다.

‘고통과’ 아니 ‘교통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택시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전국 법인택시기사에 138억 9,000만 원의 정부재난지원금이 투입되었고 충청북도 또한 재난지원금이 약 25억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택시 운행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택시 서비스 질이 개선되었나요?

아니면 택시기사들의 삶이 좋아졌나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택시 사업주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택시기사들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였고 시민들의 불만은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얻은 결론이 물가상승과 택시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기본요금 3,300원에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그리고 할증시간을 조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킨 배달료보다도 못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재고해 주시고 택시 운행이 정상화되기까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시간을 연장 운행하는 심야버스 운행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영환 도지사님, 충북도 관계관 여러분!

택시인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에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택시인력대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택시 차고지에 덩그렇게 세워져 있는 택시를 보며 택시인력대란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5분자유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요금인상 효과가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대착오적 규제를 풀고 승차공유인 우버처럼 택시업계가 모빌리티 혁신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스제 도입 등으로 택시기사의 성실 근로 및 경영자의 청렴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대란! 시민이 볼모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