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부의장 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세종시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 성공을 바라는 세종시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을 모아 그 뜻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원대한 꿈을 갖고 대한민국의 열일곱 번째 광역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행정수도 건설공약 이후 2012년7월 출범일까지 약 10년이 지나서 이룬 역사적인 쾌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세종시의 재정상황을 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동시수행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행정체제의 모델로써 특수한 자치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격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의 현재 재정상태는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2년도 예산추계는 약 2,200억원의 재정부족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부족액도 문제이거니와 2013년도 재정확보도 예산편성 시기가 지난 이후 출범한 관계로 내년도 필요한 사업비 등 최소한의 재정확보도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확충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선결과제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기초로 출범하는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의 확보야말로 세종시와 인근 지자체와 상생발전 문제해결은 물론 세종시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지역간 화합과 균형발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건설하고 세계적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제2회 임시회 개의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너무나 살고 싶은 행복한 세종건설과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행복한 세종건설이 재원확보 없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B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지원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률의 국비 50% 가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개정 설치 등의 재원확충 방안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이 아쉽게 중도에 그친 사례를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의 일은 이미 과거이고 지금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치밀하고 세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정연설에서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강조한 만큼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에 재원확보 방안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원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가 출범한 그날의 감격과 감동을 소중하게 담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3인)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영은 의원 외 3인)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