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2020년 3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가 시작된 지 25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초로 메가시티급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선도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메가시티는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으나 생활·경제권이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합니다. 현재 인구 776만 명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오는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275조 원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491조 원으로 각각 늘릴 계획입니다.

또 미래자동차·항공, 친환경선박 등의 산업경쟁력과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되며,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행·재정적 자립권을 확보해 경제·생활권을 공유함으로써 인구유입, 기업 및 투자유치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응전략으로 3개 지자체가 가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연합 출범에는 많은 우려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중심지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외곽지역이 소외될 수 있어 부울경 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울산이 광역시 승격 이전으로 회귀되어 부산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하십니다. 또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탈퇴가 어렵다는 점과 인력·예산 증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 이익만 있고 우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지자체의 집행부와 지방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울산시의 집행부와 의원들 역시 울산의 이익을 위해 지난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연합의회가 구성되면 울산광역시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심도 있고 질서 있는 연구를 토대로 울산과 부울경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우리 울산이 부울경의 중심이 되고 주도권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환동해권 즉 경주, 포항, 영천을 위시한 해오름동맹도 한층 강화해 초광역연합도시 그랜드메가시티도 함께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신 송철호 시장님과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안승대 기획실장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신 안도영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왕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도시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대와 이익은 극대화하고 우려와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별연합도시는 함께함을 전제로 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줄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