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 앞에 용서받기 힘든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충남·대전 통합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통합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정 통합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상식도 없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행정 통합에 찬성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확히 담긴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찬성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한 내용 없는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은 행정 통합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쏙 빼놓고 국민의힘이 먼저 통합하자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안 한다고 떼를 쓰고 있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통합 법안의 내용은 대전과 충남의 시·도지사, 민관협의체가 숙의한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의결했던 행정 통합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정 통합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 법안은 지역 주도로 일관성 있는 지역 발전을 계획하고 이에 맞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통합 법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정부 지원금이 전부입니다.

행안부장관도 인정한 바 있듯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4년 경과 후의 지원방안도 없습니다.

둘째, 지역 발전전략 운영의 자율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중앙부처 협의, 심사 등으로 시간만 허비하다가 골든타임은 다 지나가고 예산은 반토막 나서 제대로 된 사업화를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 민주당의 통합 방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통합 방안에는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명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 재정과 전략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지방정부, 둘 중 어떤 것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현재 민주당은 다수 여당의 지위를 이용해 말 그대로 광란의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시민의 권리, 자치와 분권, 민주주의는 집권을 위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였음을 본인들이 직접 행동으로 입증하는 꼴입니다.

시민과 지역의 요구는 묵살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좇는 반민주주의적 폭거가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치입니까?

통합의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진 지금 양 시·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통합에 절대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시민의 의견을 다시 묻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전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험장이 아닙니다.

행정 통합 법안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7명의 대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에게 그 자리를 준 것은 대전시민입니다.

대전시민을 위한 법안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잿밥은 그렇게 탐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이 대전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대전시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주민투표를 실시하십시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을 위해 이 부당한 입법 폭거에 맞서겠습니다.

대전시의원 이한영 또한 대전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의 터전 대전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