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미래가 걸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는 현실이 되었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지방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 기금의 운용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얼마나 지었는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가?’가 기금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살펴본 결과 과연 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군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섬강 경관특화단지 조성 34억 원, 미래 모빌리티복합커뮤니티 시설 20억 원, 베이스볼파크 기반시설 조성 4억 5,000만 원 등 전체 기금 예산의 80% 이상이 여전히 시설 조성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청년 창업 지원이나 농촌 교육 활성화 등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물을 짓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채울 사람이 없다면 결국 또 하나의 유지비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반 시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사람이 실제로 체감하고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 중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의 중심에 사람이 있도록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 건립이 아니고 누가 이용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까지 포함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이 결합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군의 장점을 살린 교육과 지역 일자리 분야에 더욱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정착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사람이 모이고 머물며 다시 찾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접근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시설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책 하나하나가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