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정돼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자료요청도 하였고요. 여러 가지 하였는데 안 된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근접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10월 12일 날 똑같은 조례가 통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 사항에 가장 많았던 부분이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에 해당되는,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교통비, 도서, 운동, 악기, 화구 5가지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항목이 교통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운영위에서 많은 토론이 되었을 겁니다. 교통비를 서울에서 18세는 카드로, 교통비를 어디 걸 쓸 것인가 그리고 도서를 울주군에 와서, 서울에서 책 사러 올 것인가, 그리고 화구를 울주군에서 살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구를 살 수 있는, 울주군이 없으면 풀어줄 수도 있고 교통비, 서울에서 한다 하면 서울에서 한시적으로 해 줄 수도 있고 도서, 대학서점 서울에 냈다 하면 서점에서 살 수 있게, 그러면 5개, 울주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3개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운동기구하고 악기만 울주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 바우처 산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우처로 풀게 될 것 같으면, 서울에서 교통비를 풀어준다든가 대학 도서관, 서울에 있는 도서관에서 살 수 있게 한다든가 화구, 울주군에서 할 수 없는 걸 했다 하면 울주군에 한도 되어있는 돈이 벗어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5개 분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바우처 성장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5개 항목인데 인접 지방자치단체에는 5개를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5개인데 이웃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5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시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대형마트, 유흥시설, 교육을 위한 학원, 인터넷 구매를 제외하곤, 5개 항목을 제외하곤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우처를 받아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5개 항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화구 사야 되고 악기 사야 되고 운동하고, 18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5개 항목,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왜 똑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개 항목, 유해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주군에서는 5개 항목밖에 못합니까? 저는 제가 18세 되던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습니다. 18만 원이었습니다. 집에서 그걸 달라고 못 해서 학원 한번 가서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울주군에 성장, 18세 내년에 줍니다. 꼭 필요한 취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제가 18세 되던 날 운전면허 따고 싶은데 이런 돈이 있었으면 난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울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접 지자체에는 이 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밥도 한번 먹을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18세만 한정해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3∼18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18세만 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데 인접 지자체는, 12일날 통과한 내용을 보면 13∼18세까지 총 432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복지원, 근로청소년, 학교 외 어린이들, 학교 외 청소년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다 됩니다. 왜 울주군은 안 됩니까? 될 수 있는 것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여기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도 거기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 우리보다, 우리는 5개밖에 못 사용하지만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개를 제외하고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 제목 똑같고 내년 1월 1일부터 똑같이 하고 우리보다 불과 열흘 전에 했었고 보건복지부 협의 거쳤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A4 2장입니다. 협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간에 해당되는 건 60일로 한정을 하고 60일보다 연장도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시행하기 전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습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압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였는데 왜 울주군은 18세만 하여야 합니까? 군수님 공약사항 5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본인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있었고 추진하는 공약사항에 200만 원 지원하다가 조금 차질이 있었고, 이번에 공약사항입니다. 용두사미입니다. 머리 떼버리고 꼬리 떼버리고 지느러미 떼버리고 이 좋은 공약, 또 청소년에게 제대로 지급되기를 원합니다.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항을 똑같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울주군은 왜 안 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돈에 해당되는 데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432만 원을 지급하면서, 18세 부분만 했었죠? 18세에서 7만 원씩 16세, 17세, 18세, 18세 단 한 번 받고 있는 부분에서 84만 원입니다. 18세가 받는 게요. 울주군 전체 100만 원입니다. 근로청소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여기엔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 다른 조례 사항 있습니다. 왜 울주군은 안 됩니까? 근로청소년, 다른 지자체는 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정가결하길 저는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수정가결을 요청하는 거지.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18세 되던 날 운전면허 한번 따는 데 학원비가 없었다고요. 그렇지만 울주군에서 성장지원금 100만 원 주지만 그걸로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 가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불과 열흘 전에 이웃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항에서 제재가 없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협의 사항에서 제재사항이 1개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이 돈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 협의 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군민들, 학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변경,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토론했으리라 충분히 믿습니다.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협의한 내용도 보자고 한 내용도 있었고 제출이 없어서 의원으로서 지자체 담당자가 해야 될 사항을 왜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와 통화한 내용 일일이 다 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지자체에서 협의한 내용 조례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 10월 12일 날 통과됐습니다. 13∼18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울주군은 18세밖에 못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울주군은 5개 분야밖에 사용 못합니다. 이웃 지자체 5개를 제외하고 청소년 유해시설, 유흥, 청소년들이 쇼핑하는 거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가 통화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리기간 60일을 해서 할 수 있고 수정, 보완해서 할 수 있고 항목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울주군은 안 됩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죠. 바로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데 왜 울주군은 못합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정가결해서 18세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군수님 좋은 공약 제대로 이행돼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서 왜 바로 옆에 지자체는 되는데 울주군이 왜 안 되는지,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