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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은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20-10-22

허은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김상용 의원, 허은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용 의원)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 앞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민원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5분 내에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울주, 신뢰 받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청년의 희망을 담아 울산청년 시민단체의 글을 전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더구나 텔레비전에 나올 법한 일들이 내가 사는 도시 울주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이번에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작을 했으니 그것이 반이나 완성되었다는 아주 좋은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조례안인지 검토가 더 필요한 안건인지 아직 심사도 끝나지 않았고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군청 홈페이지를 보니 벌써 이행률이 50%나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발의만 해도 50%의 공약이 이행되었으면 이제 조례안 통과만 하면 100% 달성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례안 통과가 목적인 것인지 정말로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지원정책이 목적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지원의 목적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미래의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에 필요한 지원금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돈일 수도 있지만 정서적 지위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감정적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정서적 성장에 지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메말라 있는 아이들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단순히 돈으로 포퓰리즘에 빠져있지 마시고 아이들의 정신적 지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해당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만 18세만으로 한정했습니다.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좌관인 군수가 18세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은 내후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18세 청소년들의 표를 세금으로 매수하겠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울산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가 선심성을 내포하는 조례가 아니라 정말로 울주군 청소년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내용이 수정되길 바랍니다. 즉 선거권에 해당하는 만18세 청소년만 지원 달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울주군에 사는 14세부터 19세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장지원금이라는 명분 아래 성장에 정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도서, 화구, 운동기구, 악기라는 너무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대학을 준비하고 입학하려는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왕 주실 거면 정말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성장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되면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이 공짜로 받는 무언가가 되기보다는 울주군이 주는 정말 소중한 용돈이 되어지면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 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겠다는 단순한 논리보다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선호 군수님, 울주군의회 의원님들,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까? 소신 있는 모습으로 군민에게 귀감이 되는, 더 먼 미래가 보이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당파는 원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권력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또 권력의 균형을 흐르게 하는 좋은 면모로 쓰였다고 합니다. 칼을 쓰면 금방 끝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이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균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선호 군수님 그리고 울주군의회 의원, 울주군청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처럼 여야가 더불어 민주적인 정치를 하길 또 국민의 힘처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시기를 강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년으로서, 군민으로서 의원들께서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살만한 울주군을 만들어 가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허은녕 의원)

허은녕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 받는 의회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언양읍성을 바라보는 서울주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세워졌던 읍성은 동헌과 객사를 주요시설로 하여 각 군현의 주민과 관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언양읍성은 1966년 12월 27일 사적 제153호로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면적은 4만 1,349㎡이며 삼국시대에 축조된 성막과 읍성 등의 사적으로 현재는 성곽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공양왕 2년인 1390년에 토성으로 축조되었고 1500년 연산군 6년에 현감 이담룡이 석성으로 고쳐 쌓으면서 확장되었습니다. 동국여지승람 등 기록에 의하면 둘레 1,500m, 높이 6.3m였으며 남문 영화루와 동문 망월루 등 동서남북 문을 두었고 성벽 모서리에는 보초병이 망을 보던 각루를 세웠고 성문 주위에는 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성을 쌓았습니다. 성 안에는 각종 관아가 있었는데 구.언양초등학교 부지의 동쪽에는 동헌이 서쪽에는 객사가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도로와 동문과 서문을 가로지르는 수로가 있었으며 4개의 우물도 있었습니다. 언양읍성은 15세기말 조선시대 평지읍성의 전형으로서 구조와 축조기법은 당시의 평지 읍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남문인 영화루가 복원되었고 북측 성곽, 남측 성곽의 일부가 복원된 상태입니다. 올해 언양읍성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41억 3,000만 원이 집행되고 있고 2021년에는 41억 4,6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년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언양읍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울주군민들의 심정은 안타까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언양읍성이 하루빨리 그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주민들의 문화체험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과 어우러져 울주군지역의 문화재 관광벨트화로 동반 상승하는 중요한 거점문화재로 언양읍성의 복원정비사업은 시급한 울주군의 현안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염원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울산광역시와 협력하여 문화재청에서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읍성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와 군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문화재 연계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산책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도로에 경관조명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도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수로를 활용하여 언양의 특산물인 미나리꽝이나 연꽃단지를 조성하거나 휴경지를 활용한 화훼 조경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화유산이 핵심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복원 정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유적 활용사업들과 힐링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병행되어야 그 효용가치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언양읍성이 서울주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울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언양읍성의 신속한 복원정비와 함께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송성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송성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안건 상정 후에는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상정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만 발언이 인정되어 즉시 그 허가가 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의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는 의장에게나 본인의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서류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건설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가 시작된 이후에 제 방에 집단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수의 민원인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안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있는 경제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를 이유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안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의원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조례안에 상정되는 조례안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민원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지만 서류에 해당되는 거를 집행부의 거부로 인해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담당과장을 연결하여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조례를 의결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오늘 의결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집행부에 요청하면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고 거수를 하고 의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제가 앞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의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의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의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해당되는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이 제 방에 찾아 왔습니다. 세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에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제출을 못한다고 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고 오늘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 심의를 해야 됩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국장석에서 – 복지문화국장 김종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는……)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
국장석에서 – 의원님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제출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서류량이 성장지원금 관련 법률에서는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서류량이 방대하고 관련 서류를 정리·분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법적근거에서 제가 회기 중에는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주지 않아야 될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기 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오늘 조례안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의견이 많은데 모르는 상태에서 표결을 처리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서류제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쯤 서류에 해당되는 걸 구경은 하고 표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면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의결이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 당장 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행정복지위원님들은 경건 내용을 모릅니다. 경제건설위원님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조례가, 오늘 심의해야 될 내용이 20건입니다. 제가 20건의 내용도 모르고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온 이 내용을 가지고 12건을 심의해야 됩니다. 너무 의원으로서 무책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의원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법 좋습니다. 상위법 다 좋습니다. 저는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열람 한번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님, 1분 내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준수해 주십시오.

송성우의원

37초 남았습니다. 제재를 막아주십시오. 군수님께서 구경도 못시켜주고 의장님께서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 서류를 표지도 못 보여주고 조례를 심의하라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조례를 12건이나 중요한 법을 심의하면서 조례에 해당되는 진행 과정에 표지도 한번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내용이 부당하다면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민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송성우 의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경민정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민정 의원입니다. 방금 하신 내용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를 맡으면서 위원 구성이 처음부터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의힘 소속 당 의원님들을 많이 모시고 싶었는데 다 경제건설위원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자리 메워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당차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크고요.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방식은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숙고를 거쳐서 통과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다룬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라고 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로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1도 모른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발의되는 건수들에 대해 해당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서를 요청했고 해당 사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최근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을 하셨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뻤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교육 기간이 지난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금 조례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은 대학교를 갔지만 1년 휴학 또 1년 학업, 졸업이 너무 늦어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찬성하고 계시는 보편적 복지에 어쩌면 18세 청소년들이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의 어려움, 우리 울주군은 그 새로움을 발견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청소년을 상대로 정치의 도구로 삼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야 말로 청소년을 정치적 쟁점의 도구로 삼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다수 의견들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큰 관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시간 반 이상 거쳤고 그 사이에 설명을 계속 되돌이 하면서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 사항은 이번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표결을 통해 완성된 조례라는 점을 인정해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신경 써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얼마나 감사해 할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했는데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1도 모른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감동적인 예술은 하루를 조각하는 거룩한 숙고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정말 성장의 지원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상용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직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송성우 의원과 같이 오늘 조례를 의결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읽어보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성우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서류라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경민정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본 의원도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송성우 의원은 자료 요청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울주군민 청소년단체에서 울주군의회에 바란다 민원으로 올라온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에는 18세 청소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울주군민의 민원인도 18세 청소년에 한정하는 것을 조금 확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의논해 보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사용 범위가 너무 좁다. 그래서 사용 범위를 좀 확대하자. 이런 내용도 의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과 비슷한 시기에 아마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원 대상에 우리 울주군은 18세로 한정되었지만 고성군에는 지급 대상……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용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조례 심의안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지금 하는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 심의할 적에 말씀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민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1도 모른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좀 더 많이 알고 자세히 알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선호 군수님께 저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행과정이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사항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잠시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국장석에서 – 의회에서 협의를 해주시면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정태 의장님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95회 정례회 6월부터 지금까지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이 몇 건 올라왔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9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조례안과 울주군 의원들에 관한 사항, 간정태 의장님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군수님, 군민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군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방송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거는 회의진행의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수에게 질문하고 의장에게 질문하고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시험기간이 있습니다. 내일 시험 친다고 하는데 당일에 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공부 안했습니다. 시험기간 미뤄주세요.” 말이 됩니까? 평소에 공부를 했어야죠.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 의장님한테 의결하면 폐회중에도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 안 밟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의도적으로 조례 통과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충분히 보입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신속하게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더 이상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요청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송성우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하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열람 요청 있었으니까 빨리 표결해서 진행하시죠.)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본회의에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열람을 울주군수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모든 것을 표결로 하자는 게 맞습니까? 기본적인 상식도 있지 않습니까. 숫자만 많다는 이유로 손 들어라는 게 의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김종호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열람을 해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열람이라는 것은 법에 그대로 나옵니까? 의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

허은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 부분에 시작한 거 그거 시작해주십시오.) 예.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표결하기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간정태의장

예,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열람을 요청했고요. 제출은 표결사항이고 열람은 참고사항입니다. 의원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최소의 자료 부분을 표지라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조례를 심의하는 게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님들 심도 있게 검토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군민들, 학부모 대표님들 정말 궁금해서 저한테 찾아오고 하소연하고 소지 지르고 한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 답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한번 쳐다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열람 신청한 부분에서 표결로 하신다면 저 자료 열람 신청 취소하겠습니다. 이거는 표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의 기본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하기 위해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여기서 표결을 받고 또 그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 법적인 근거를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법을 벗어나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을 알고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표결까지 해서 저는 자료 요청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열람 신청 취소하겠습니다. 표결도 취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송성우 의원이 요청한 동의안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취소하는 것에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75호)(3개 상임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한 의안번호 제275호 2020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4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 감사 범위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주체는 업무 소관 각 상임위원회이며 수감기관은 의회사무국, 본청 전 부서, 보건소와 전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43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명,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및 수감기관 별 감사일정, 감사장소와 감사진행 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기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시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최윤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윤성 의원,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해서 기타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최윤성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 일정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질의사항이라든지 물어보지 못한 사항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경건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으로 해서 177건의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본 의원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자료 요청에 대해서 같이 받을 거 있으면 받으려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서등록대장의 목록을 무작위식으로 해서 랜덤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요청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이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남용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올바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의원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2항부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하니까, 대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많은 시간이 경과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좀 하시고 그렇게 중식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정우식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경민정 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군수제출)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65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군수제출)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정우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급성감염병 예방 대응 등 삼남면 읍 승격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의 결과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학술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학술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9월 10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삼남읍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읍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남면이 삼남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삼남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의 직제순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다자녀가정 지원범위를 통일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인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변경된 정의를 적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 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합웰컴센터 내 각종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해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념을 통일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나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가 개정 전에는 다자녀가정은 50% 할인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다자녀가정의 변경된 기준 적용으로 다자녀가정 증가에 따른 할인혜택이 30%로 축소됨에 따라 울주군 다자녀가정에게 기존혜택을 유지하고자 별표 1∼3,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할인요금 30% 비고란에 ‘다만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50% 할인’으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변경된 정의를 적용하여 해수욕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다자녀가정 지원범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간정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송성우 의원님. 송성우 의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생략에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송성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할 수 없고 제38조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으며 제39조에 따라 의원의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성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 12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한다는 부분을 상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필요한 부분에, 질의, 답변에 필요한 조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고자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앞에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내용을 제외한 첫 번째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것, 자료의 요청이 아니라 열람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열람 자체가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부분을, 서류를 열람하였다면 이런 불편한 절차는 없었을 겁니다. 열람 자체가 거부되었기에 저는 제출자인 울주군수에게 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조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부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토론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누구에게 듣고 싶어서 하신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저는 군수에게 1문 1답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1문 1답을 하게 될 것 같으면 2번 밖에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부분은, 질문이 2가지가 아니라 단상에 올라가는 것이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2회만 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의 2회, 단서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이 2번이 아니라 단상에 올라가서 2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선호 군수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송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렇게는 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열람 부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있었고 확인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정으로 해서 조례를 의결하는 데 동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께, 제출자에게 1문 1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질문 부분에서, 자료제출이 아닙니다.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의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한번 요청했다시피 열람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여기에서 군수님이 다 알고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의 열람으로 대체하길 원합니다. 군수님께도 자료의 열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급성감염 대응을 위해서 역학조사관을 신규로 채용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사유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코로나19 감염현황과 울주군 현재 대응하고 있는 대책 그리고 신규로 한 사람의 역학조사관이 왔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울주군의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단계별 역학조사원의 운영계획 그리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원을 채용했을 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부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번에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삼남면 읍 승격에 따른 지역현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출됐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를 조정해서 읍에 해당되는 정원이 21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19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3명이 증 됐는데 읍·면에 19명이 감소한 사유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삼남면이 읍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19명이 감소됐지 않을까, 추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문서상으로 저는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읍으로 21명이 승격된 이유 역시도 추정을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의결을 하기 이전에 문서에 해당되는 것 한번 보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추정만으로 해서 제가 의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문서로 열람을 한번 시켜줘도 좋습니다. 그게, 문서열람이 곤란하시다면 앞에 가서 상세하게 제가 한, 앞에 코로나19 대응방안에서부터 운영계획, 이 모든 부분을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문서열람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군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간정태의장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1문 1답 질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 이상의 발언이 됩니다. 따라서 1문 1답 질의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지금 1문 1답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1문 1답이 아니면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는 우리 군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분에서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에는 입법예고에 이의제기라든가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의견의 제출 내용은 사전에 된 내용이 아니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심의를 합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의결을 행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 궁금한 걸 하는데 왜 군민들에게 공지한 내용, 기간에 저보고 자료를 요청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게 일정 기간에 지금 현재 하는, 의원의, 의결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갈 생각 없습니다. 이것을 논쟁으로 의원들과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한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이 조례를 심의할 적에 자료의 표지 정도는, 열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에 절차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의결권을 가지고 조례를 심의하는 의원이 절차가 안 됐다 해가지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열람 한번 하겠다는데도 그걸 표결을 하고 그것을 거부를 당하면서 여기서 제가 무슨 조례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부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한번 열람시켜주고 필요할 때 자료 한번 협의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의원님들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득 없는 이런 내용으로 누가 보더라도 참 유치한 이런 내용으로 여기서 토론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과 없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일괄 상정을 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질문이 두 개라고 했는데 질문, 답변에 두 개, 법적근거 부분이, 2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잘 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을 하는 도중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도중에서 의장님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신다면 그 역시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저는 군수님 답변 다 들었습니다.) 우리 국…… (
의석에서 – 저는 했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의회에서 의결 받아왔으면 저희들이 자료제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
의석에서 – 3일 전에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경건에서는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왜 집행부에 떠넘기는 겁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서 정상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왔으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법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 어디 조항에도 없는 열람권을 회기 중에 내놔라,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그게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송성우 의원.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일괄 통과를 합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해서 조례별로 통과합니까?) 항목별로 합니다. (
의석에서 – 항목별로 할 적에 질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께서 이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견을 안 듣습니까?) 아까 송성우 의원 앞에 질의, 토론을 종결했지 않았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앞전에 한 개씩 상정해서 질의, 답변에서, 진행방법에서 의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한 개씩 통과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식으로 질의하실 것인지, 진행하실 건지 사전에 물어봤었고요. 1문 1답 부분, 2회 부분까지 물어봤었고 항목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까는 안건 의결을 항목별로 진행한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또한 질의, 토론을 종결…… (
의석에서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송성우 의원이 물었는데 1개씩 조례별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질의, 답변을 일괄로 하는지가 아니고 통과를 일괄로 하는지를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건별로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한다라고 말씀하신 기억 드는데, 속기록 한번 확인하시죠.)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해당되는 의견을 제가 처음부터 제시를 한다고 요청을 했었고요.)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질의, 토론을 아까 일괄 상정해서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질의가 끝난 걸로, 방망이 두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께서 분명히 송성우 의원 질의할 때 따로 상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지켜주셔야죠.)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의사진행 절차가 그렇습니다. 질의, 토론이 끝나면 하나 하나 건별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질의, 답변은 이미 끝났고요. 지금 의결 상황입니다.)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의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데 속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정돼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자료요청도 하였고요. 여러 가지 하였는데 안 된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근접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10월 12일 날 똑같은 조례가 통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 사항에 가장 많았던 부분이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에 해당되는,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교통비, 도서, 운동, 악기, 화구 5가지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항목이 교통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운영위에서 많은 토론이 되었을 겁니다. 교통비를 서울에서 18세는 카드로, 교통비를 어디 걸 쓸 것인가 그리고 도서를 울주군에 와서, 서울에서 책 사러 올 것인가, 그리고 화구를 울주군에서 살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구를 살 수 있는, 울주군이 없으면 풀어줄 수도 있고 교통비, 서울에서 한다 하면 서울에서 한시적으로 해 줄 수도 있고 도서, 대학서점 서울에 냈다 하면 서점에서 살 수 있게, 그러면 5개, 울주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3개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운동기구하고 악기만 울주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 바우처 산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우처로 풀게 될 것 같으면, 서울에서 교통비를 풀어준다든가 대학 도서관, 서울에 있는 도서관에서 살 수 있게 한다든가 화구, 울주군에서 할 수 없는 걸 했다 하면 울주군에 한도 되어있는 돈이 벗어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5개 분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바우처 성장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5개 항목인데 인접 지방자치단체에는 5개를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5개인데 이웃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5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시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대형마트, 유흥시설, 교육을 위한 학원, 인터넷 구매를 제외하곤, 5개 항목을 제외하곤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우처를 받아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5개 항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화구 사야 되고 악기 사야 되고 운동하고, 18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5개 항목,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왜 똑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개 항목, 유해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주군에서는 5개 항목밖에 못합니까? 저는 제가 18세 되던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습니다. 18만 원이었습니다. 집에서 그걸 달라고 못 해서 학원 한번 가서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울주군에 성장, 18세 내년에 줍니다. 꼭 필요한 취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제가 18세 되던 날 운전면허 따고 싶은데 이런 돈이 있었으면 난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울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접 지자체에는 이 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밥도 한번 먹을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18세만 한정해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3∼18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18세만 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데 인접 지자체는, 12일날 통과한 내용을 보면 13∼18세까지 총 432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복지원, 근로청소년, 학교 외 어린이들, 학교 외 청소년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다 됩니다. 왜 울주군은 안 됩니까? 될 수 있는 것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여기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도 거기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 우리보다, 우리는 5개밖에 못 사용하지만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개를 제외하고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 제목 똑같고 내년 1월 1일부터 똑같이 하고 우리보다 불과 열흘 전에 했었고 보건복지부 협의 거쳤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A4 2장입니다. 협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간에 해당되는 건 60일로 한정을 하고 60일보다 연장도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시행하기 전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습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압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였는데 왜 울주군은 18세만 하여야 합니까? 군수님 공약사항 5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본인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있었고 추진하는 공약사항에 200만 원 지원하다가 조금 차질이 있었고, 이번에 공약사항입니다. 용두사미입니다. 머리 떼버리고 꼬리 떼버리고 지느러미 떼버리고 이 좋은 공약, 또 청소년에게 제대로 지급되기를 원합니다.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항을 똑같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울주군은 왜 안 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돈에 해당되는 데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432만 원을 지급하면서, 18세 부분만 했었죠? 18세에서 7만 원씩 16세, 17세, 18세, 18세 단 한 번 받고 있는 부분에서 84만 원입니다. 18세가 받는 게요. 울주군 전체 100만 원입니다. 근로청소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여기엔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 다른 조례 사항 있습니다. 왜 울주군은 안 됩니까? 근로청소년, 다른 지자체는 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정가결하길 저는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수정가결을 요청하는 거지.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18세 되던 날 운전면허 한번 따는 데 학원비가 없었다고요. 그렇지만 울주군에서 성장지원금 100만 원 주지만 그걸로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 가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불과 열흘 전에 이웃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항에서 제재가 없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협의 사항에서 제재사항이 1개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이 돈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 협의 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군민들, 학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변경,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토론했으리라 충분히 믿습니다.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협의한 내용도 보자고 한 내용도 있었고 제출이 없어서 의원으로서 지자체 담당자가 해야 될 사항을 왜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와 통화한 내용 일일이 다 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지자체에서 협의한 내용 조례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 10월 12일 날 통과됐습니다. 13∼18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울주군은 18세밖에 못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울주군은 5개 분야밖에 사용 못합니다. 이웃 지자체 5개를 제외하고 청소년 유해시설, 유흥, 청소년들이 쇼핑하는 거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가 통화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리기간 60일을 해서 할 수 있고 수정, 보완해서 할 수 있고 항목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울주군은 안 됩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죠. 바로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데 왜 울주군은 못합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정가결해서 18세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군수님 좋은 공약 제대로 이행돼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서 왜 바로 옆에 지자체는 되는데 울주군이 왜 안 되는지,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

송성우의원

의석에서 – 저는 현재, 앞전에 군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연장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는 것은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질의, 답변이 있는데 의원들 간의 상호 질의, 답변이 아니라 심의과정에 집행부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해석이 맞습니까? 빨리 법적인 검토 해봐주세요.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 군수님,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에 보면 제출자가 울주군수입니다. 울주군수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수입니다. 군수가 못했을 경우에 해당 국장이나 실·과장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의회…… (
의석에서 – 조례에서 충분히……) 잠깐만요. 본회의에 의결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질의, 토론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질의, 토론 과정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의원들끼리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질의, 토론을 하고 안 맞으면 부결시키고 맞으면 통과시키고 이 절차가 맞는 거지. 갑자기 표결 과정까지 갔던, 모든 상정됐던 것을 다시 집행부에 한다? 그러면 행복위가 뭐가 필요해요? 이 답변은 행복위 위원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군수님,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가능하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 자리에서……) 수정가결을 하더라도 행복위를 거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위와, 행복위에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행복위에서 모든 것을 하고 본회의에 올라왔으면, 다시 안 됐다 이러면 부결을 시켜서 다시 재상정을 하든가 아니면 가결을 시켜주든가 해야지. 법적인 것 똑바로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이 부분을, 충분히 본회의에서도 수정가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정태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선호 군수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직접 하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간정태의장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오늘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하고 군수님께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안에 보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제3조 지원대상과 제4조 지원금액 및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송성우 의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혹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는 만18세 청소년에 한정되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에 송성우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인근 고성군 측에서는 아마 지급대상이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14세부터 만18세까지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의문점이 드는 게 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할 때 이웃 지자체와 똑같이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에 갈음하고, 그리고 또 사용범위에 대해서 울주군이 5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이 부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비, 도서. 교통비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18세 청소년들이 교통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부분도 궁금합니다. 18세가 되면 자동차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18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 운동, 악기, 화구. 울주군에서는 이런 구매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18세 청소년이 문화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밥도 먹고 그렇게 여러 측면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부분입니다. 청소년 성장지원금을 받음으로 해서 기초수급자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는 검토가 되어있는지, 이 성장지원금을 받음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과연 몇 명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가치관을 확립할 때 좋은 문화와 좋은 제도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가정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정가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울주군의회 홈페이지 민원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면 대상도 확대하고 나이 범위도 확대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청소년들의 요구사항 14세부터 18세까지 확대를 해달라는 의회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울주군에서는 검토해서 수정가결하든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제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울주군 청소년들에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자리에서 한마디만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간정태의장

잠깐만, 군수님 이따가 답변하시고,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

김시욱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니면 질의·토론인지 문답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주시고요. 지금 가결과 부결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질의응답도 아니고 집행부가 답변을 하고 있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법과 울주군의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잘 해주시고요. 저도 다 공감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복지가 널리, 지난번에도 기자회견 하셨다시피 보편적 복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 유념해주시고, 의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문, 답변, 질문, 답변하면 밤 새야 됩니다. 중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직접 하시겠습니까?

간정태의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군수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교통비 부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부분 답변 현황은 있습니까? 혹시 군수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간정태의장

김종호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성장지원금은 분기별로 2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하면 그 분기에 청소년들이 다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는 정기조사를 분기별로 해서 재산소득인정액을 보고 판단여부를 해체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만에 하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많으면 탈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기에 다 지출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의석에서- 지출하면 소득 부분에서 빠지는) 공적이전소득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교통비 이런 부분은?) 교통비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가용 18세가 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되고, 물론 청소년들이 자가용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은 충분히 대중교통으로 지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청소년들은 쓸 기회가 적어지니까 사용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삼지만 그래도 1년에 20만 원은 충분히 지출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아까 발언대에서 발언 충분히 하셨습니다. (

김상용의원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문일답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

송성우위원

의석에서-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참고될 것 같아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더 이상 발언, 죄송합니다만…… (
의석에서- 의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릴 적에 보건복지부와 통화하고 협의를 20분 통화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아까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역시도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용어가 ‘변경협의요청’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수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최종기한은 60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집행하기 이전에 의견에 해당되는 부분을 안 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찬성하고 또 동료의원님 다 찬성하는 부분에서 길게 논쟁 필요 없이 이 부분은 찬성으로 해놓고 또 내년 예산도 잡아야 됩니다. 이것 논쟁 벌이고 싶은 생각보다는 의원님들, 찬성해서 해놓고 수정할 수 있는 방안, 내년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부분 이번에 조례안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고 내년 1년 동안에 조금 더 수정해서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가결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은 행정의 손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민정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만 발언됩니까?) 경민정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 짧게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나가도 되겠습니까?) 경민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동의를 갑자기 해주는 방향으로, 누가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동의해주자 이런 상황처럼 갑자기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금 고성군의회 예를 드셨는데 자치단체별로 사업대상이 다르고 예산이 다른 상황인 관계로 신문기사만 잠깐 검색해봐도 아시겠지만 고성군 관내는 4년만에 의회를 통과해서 그것도 6 대 5,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렇게 어렵게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정해서 시행을 해보는 조건으로 가결된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만큼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모험이 따르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그냥 액면으로 대할 때는 이것을 과연 찬성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에 다 들어있고 그 영상을 통째로 요구하셔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정우식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2시간 가까이 질문하신 내용을 반복하시는 것도 상당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유감이고요. 이 안은 통과시켜서 저희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정을 해서 또 더 많은 폭을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회의가 이 조례안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누락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정우식 의원 등 3명 발의)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한성환 의원 등 3명 발의)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8호)(군수제출)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9호)(군수제출)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군수제출)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1호)(군수제출)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군수제출)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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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정우식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지정을 통해 군민의 편의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화강 생태관 관람료 감면대상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지원에 따라 변경하고 기타 관람료 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재개정 사항 반영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22. 군정질문의 건(최윤성 의원) -온양읍 일대 GW일반산업단지조성 유해물질 배출업종 추가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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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최윤성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3시간 넘게 회의진행을 하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울주군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온양읍 일대 GW일반산업단지 조성 유해물질 배출업종 추가신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최근 울산시와 민간업체 GWIC가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일대 45만㎡ 규모의 GW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유치 업종 추가 변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GW일반산업단지 승인 당시 유치업종 1차 금속,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 5종으로 신청 허가를 받아 추진하다가, 저조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5월 21일자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해 10종에 이르는 업종 변경 및 확대를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발과 울주군의 반대의견으로 무산된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9월 23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 비금속 광물, 금속, 가공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여 14개 업종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GW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산업단지계획 업종변경 신청허가를 위한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유해시설 업종 추가 변경 추진에 반발한 주민들은 울산시를 찾아가 유해물질 배출업종 5,000여명의 반대서명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남창천의 발원지인 내광리 산77번지 일원 대운산 자락 청정지역의 자연훼손과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GW일반산단 유해 업종 추가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울주군의 발전과 울주군민의 행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울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보고의 건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4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