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그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신 실과장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면서 정말 앞으로의 대안들을 많이 가지십사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면서, 지난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발표하신 주요 군정 핵심정책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면에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 국내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인구 감소 및 유동 인구 축소 등 복합적인 문제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번 군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서는 이를 해결할 특수시책이나 혁신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치란 군민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행정은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품 장흥, 통일 시작의 땅 장흥, 문화관광 르네상스, 노벨문학도시 장흥 등 군정 및 행정 슬로건과 그에 따른 정책이 500만 관광객 유치에 앞서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명심해서 단순한 구호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군정에 임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의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생명수를 찾으며 고군분투하는 형국으로, 생명수와 같은 시의적절한 지원과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도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시책도 강력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24년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88.4포인트로 급감하여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전국적으로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국민의 수가 600만 명을 넘었으며, 연체 잔액도 50조에 육박하는 등 우리 경제는 끝없는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 같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그대로 받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처해 있으며, 상가 임대료와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폐업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군민들 역시 인건비 등 생산원가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생계마저 위협받으며 극한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안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며, 복지 지원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때야말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희망과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해서 점차 회복의 길로 접어드는 단초가 될 것이며 분명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예산이 부족하여 군비 매칭을 못 하는 사업이 여러 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도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책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효율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인근 시군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가? 많은 군민들께서 군정에 대한 불만 반, 타 시군에 대한 부러움 반으로 여러 의원들한테 전화로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다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20∼30만 원을 전 군민들께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혜를 모아 함께 극복합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