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영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완도군수로부터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접수사항입니다. 완도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해당 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지민,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며,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지민,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지민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자, 손주를 돌보며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조부모님들의 육아 부담, 그리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에 달하며, 이 중 30대 가구는 무려 58.9%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가정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51.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부족해지고, 특히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의 공적영역에서 공백이 발생하면 개인들은 돌봄의 최후 보루인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10명 중 8명은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황혼육아’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조부모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에 대해 이를 돌봄 영역으로 보지 않는 인식은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완도군은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손자녀가 생후 24~35개월일 때 가구당 월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의 노고를 인정한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한 발 앞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부모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돌봄 시간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만8세 이하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도도 지역 실정에 맞는‘완도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 지위과 함께 조부모 대상 육아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가족센터를 통해 조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권역별로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돌봄방법,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폰 과의존 대처, 손주와의 소통법 등 생활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조부모간의 교류와 정보공유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 우 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부모 돌봄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가족공동체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조부모의 따뜻한 돌봄은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부모에게는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저출산 대응과 지역 인구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완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는 책임으로 확장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성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완도군의 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섬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완도군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의 고유한 정체성(정체성)과 해양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개별 섬의 활력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완도는 265개의 섬과 54개의 유인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섬 마다 매우 큰 잠재력과 가치를 가진 공간으로써 행정력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완도군의 섬 정책은 너무 막연합니다. 과거에 비해 섬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완도의 섬이 어떤 방향과 경쟁력을 갖고 나아갈지 밑그림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기대효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년 간 완도군은 어촌뉴딜 300 사업과 각종 섬 개발 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형 사업을 통해 투자됐으며, 앞으로도 투자될 금액만 수천억에 이릅니다. 이는 관련 공직자와 주민대표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이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섬의 발전 방향과 목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는 섬에 관한 정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섬마다 비슷한 유형의 투자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조성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목표했던 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주민들의 허탈감은 늘어나고 행정의 관리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각의 완도의 섬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특성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우리군 섬 발전에 대한 지속가능한 계획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완도군 섬 개발을 위해 각각의 섬 정체성을 담은 섬 발전 종합계획을 재정립하여 명확하고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역별로 거점섬, 테마섬 형태로의 기능분할과 연계 계획 수립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도군 섬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금일권역과 노화권역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도 기본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반영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섬의 지리적 여건 상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이동권입니다. 연륙·연도교 건설과 함께 미래형 교통수단, 친환경 교통수단, 드론 등을 활용한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인프라 등의 새로운 접근 방식, 소통방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해주십시오. 이제 행정은 시대적 변화와 기류에 빠르게 편승하고 대응하는 전략은 필요로 합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 증가와 사회적 구조의 다양성으로 군민은 이제 기업 서비스처럼 빠르고 맞춤형이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섬은 완도군 발전의 토대이며 우리의 미래자산이기도 합니다. 귀중한 미래자산을 남들의 뒤따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인구감소는 섬 지역에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인구감소로 섬이 비는 공도화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섬 주민이 섬을 떠나지 않고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어 지속 가능한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섬 발전을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검토하신 후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조영식 의원과 조인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99호,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 이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를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7,911억 6,785만 9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08억 9,27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92억 1,939만 8천원으로 483억 9,8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9억 4,846만 1천원으로 24억 9,41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592억 1,939만 8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83억 9,850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14억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2,861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0억 574만 7천원, 행정제재금 4억 2,047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억 5,678만 8천원을 감액 반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318억 9,093만 9천원 증액, 도비 22억 3,859만 2천원 증액하여 총 341억 2,953만 1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해양치유관리공단 운영수입금 115억 원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2억 9,559만 7천원 증액하여 총 293억 9,992만 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508억 9,270만 1천원 증액된 7,911억 6,785만 9천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10억 9,622만 5천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 3억 9,502만 4천원, 교육비 290만원 각각 감액, 문화 및 관광비 24억 8,644만원, 환경비 97억 7,313만 1천원, 각각 증액, 사회복지비 28억 626만 8천원, 보건비 3,352만 1천원 각각 감액, 농림해양수산비 2,697만 9천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6,050만 원 감액, 교통 및 물류비 6억 2,690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7억 4,134만 1천원 각각 증액, 예비비 14억 9,466만원, 기타비용 37억 7,496만 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30억 4,802만 4천원 감액, 15억 7,752만 원, 경상이전비 311억 8,694만 7천원, 자본지출비 90억 3,859만 4천원, 내부거래는 21억 3,336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 100억 430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4,448억 8,881만 9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군비 부담 포함하여 343억 3,30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국고보조사업이 3,131억 4,401만 4천원으로 313억 2,80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이 1,069억 503만 4천원으로 29억 9,581만 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7억 3,977만 1천원으로 91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별첨한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49개 사업에 110억 3,416만 4천원이 신규반영 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의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9억 4,846만 1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4억 9,419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1억 2,634만 7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920만 9천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1,28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92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5,992억 8,383만 3천원에서 1,288억 8,657만 9천원이 증액되어 7,281억 704만 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659억 9,5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10쪽부터 24쪽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가 266건에 1,027억 8,937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18억 7,7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26쪽부터 39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민 의원 외 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