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더욱 발전된 종로구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자체 최초로 대한민국 도시대상 7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신 김영종 구청장님, 강필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숭인 지역 라도균 의원입니다.

우선 정례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 창신2동 지역에서 황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발언을 요청하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초 7월 4일입니다. 창신동 지역 종로대로 주변 즉 흥인지문에서 동묘 앞 교차로에 있는 남북측 1.2km 구간을 노점 정비를 해서 가로가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107개에 이르는 영세가게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 우리 구에서 열심히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거리 경제가 침체되어 여기에서 가판을 운영하신 분들의 시름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 10일 전입니다. 지난 11월 7일날 창신동 초입에서 노점을 운영하시던 황 할머니께서 심근경색으로 별세하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오랫동안 창신동 그 지역에서 노점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창신2동장이었을 때 입구 우측에서 좌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행인한테 불편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운영을 해오다가 구청장님의 큰 배려로 좌판을 걷고 거리가게 107호를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부푼 마음으로 영업을 하시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노점, 좌판을 깔고 있을 때 찬밥을 먹던 모습도 스치기도 합니다. 정비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좌판이 아닌 가판대에서 편안하게 영업을 하실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영위하지도 못하고 운명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이분의 사망에 따라서 그 거리가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구청의 후속조치입니다. 구청 측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1,163만원의 가판대 조성비를 본인이 냈고 또 과일을 지속적으로 외상거래를 해서 250여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과연 그 가판대를 사망했다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옳은 행동인지, 여기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늘 주장하시는 것이 사람중심이었습니다. 법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죽고 바로 사망신고를 하니까 구청 담당자가 철거를 요구를 했고 어제까지 철거를 완료 계고장을 보냈답니다. 오늘 또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황망하고 어려운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뭐가 그리 빨리 바쁘게 가판대를 치워야 할 만큼의 신속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분이 노점을 하면서 자기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1,163만원도 빚을 얻었고, 더군다나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빌린 250여만원도 지금 빚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자제분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자제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제분의 얘기는 너무 어려운 이 시국에 바로 철거를 하면 그 철거비용을 누가 댈 것이며 그 가판대를 어디에 치우라는 것이냐는 얘깁니다.

청장님,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분의 노점철거 개인부담을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그분가족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셔서 그분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뒤처리에 있어서 신속성보다는 우리 종로구민 그리고 유족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