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어제 구정 질문 후에 인왕시장 상인회에서 항의 공문을 서대문구청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사진 제시)

인왕시장 상인회에서 김OO 상인회장님께서 제2차 본회의 중 홍제동 뚝방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구청장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 및 명예훼손에 따른 강력 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회장 본인은 최근 진행된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장이 본인을 지목하여 발언한 내용 중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느 공무원에게 해당 욕설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녹취록이나 목격자, 증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고요.

또 다수의 공직자와 관계자가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을 향해 상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고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 제시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청장님의 어제 그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낯도 뜨거웠고요.

그리고 어제 구정 질문 중에 예비후보자들이 구 행사나 동 행사에 참여했을 때 예비후보자 제도라는 제도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통 크게 모든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청이나 동 청사에서 벌어지는 예비후보자의 활동에 대해서 허용할 수 없겠냐고 했더니 구청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통 크지 않았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좀 쩨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대문구에서는 진짜 낯뜨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공적 행사가 구청장 개인의 사전 선거 운동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14개 동 비전공유회가 진행됐고 또 통장 워크숍은 물론 예전에는 없던 반장 워크숍도 대대적으로 열렸고 또 어르신 일자리 발대식, 이런 것도 많이 열렸죠.

이런 행사들은 구청장의 개인 사비로 주민들을 모아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구비가 투입된 자리에서 행정구역의 책임자로서 공적인 구정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의 발언 역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 사업 안내를 넘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거나 본인의 공로를 부각하거나 평가 순위, 수치, 수상 실적 등을 나열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종 자리에서 구청장님은 자랑 조금 하겠다. 그리고 본인의 취임 전후를 비교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실적을 올렸다. 왜 박수도 안 쳐주냐. 지켜보는 제가, 주민들조차도 낯뜨거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사진 제시)

그러면서도 동네에서는 진짜 낯뜨거운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데 조합 설립이 된 것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게 이성헌 구청장한테 감사드릴 일입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조합에서 저렇게 판단해서 물론 올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참 낯뜨겁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사진 제시)

다음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하면 모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구청장님이 가서 이 교회 모범 표창을 하는 사진입니다. 아마 담임목사님한테 주는 사진인데 아니, 이런 모범 표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