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0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4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3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3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세 건, 윤영현 의원 대표발의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자세 전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하동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자유치단 소관 변전소 및 송배전설비 구축 협약 체결 동의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월 17일 손종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종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손종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현의원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자세 전환 촉구 건의문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 내 하동지구의 기반시설사업, 단지개발사업, 투자유치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2004년 개소하여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제자유구역은 무한경쟁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은 반면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하동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사업, 단지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 하동사무소가 그동안 하동군에 모든 책임과 의무를 넘기고 인허가를 가진 행정관청의 역할만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경상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하동지구조성과 투자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동지구 개발과 투자유치를 통한 활성화 관련 대책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자세 전환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신처는 경상남도지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자세 전환 촉구 건의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하동지구의 기반시설사업, 단지개발사업, 투자유치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2004년 3월 2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지소로 개소하여 2008년 3월 13일 하동사무소로 승격되고 2009년 9월 22일 1소장 2과 5담당으로 조직개편 이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하동사무소가 설립된 목적에 부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성과에 대한 반성과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2004년 부산․진해, 인천과 함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산업기반의 메카로써 자리 잡고자 지정된 이후, 대구･경북, 경기, 동해안, 충북, 울산, 광주가 추가로 지정되어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인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등은 공장들과 고층아파트, 상업시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하동지구는 공사가 중단된 갈사만과 텅 빈 대송산단이 있어 너무나 대비되고 있다. 2020년 11월 하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이전을 살펴보면 2014년 2월 갈사만산업단지 개발 시공사 공사 중단,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주)의 분양자 지위이전 청구, 2018년 4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파산선고 결정 등 상수 및 변수가 완전히 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동사무소는 최소한의 대책 마련과 하동지구 발전을 위한 어떠한 자구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하동사무소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동지구 기반시설사업, 단지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 하동사무소는 그동안 하동군에 모든 책임과 의무를 넘기고 인허가를 가진 행정관청의 역할만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동사무소는 형식상으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남도와 하동군을 대신하여 하동지구를 개발하고 투자유치를 완성하여야 할 주체이며 광양경자청과 경쟁도 불사하여야 한다. 하동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는 하동군의 오래된 염원이다. 하동군민은 개발이 완료되면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상상하며 재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20여년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또한, 하동군민은 30여년 하동화력 가동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한국남부발전(주)은 지난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가스복합발전소 및 연료전지발전소 등을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내 1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갑자기 발표하였다. 그 때 하동군과 하동군의회는 하동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대송산업단지에 한국남부발전(주)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구축을 요구하였다. 지난해 11월 2일, 하동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하동사무소 및 경남도에 건의하였지만, 어떠한 대답도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하동지구 조성과 투자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동지구 개발과 투자유치를 통한 활성화 관련 대책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대송산업단지 내 LNG복합발전소 건립은 단순하게 발전소라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2050 탄소중립은 인류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저탄소를 넘어 무탄소로 에너지 대전환의 초입에 수소산업 생태계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앵커기업이다. LNG복합발전소 건립과 수소산업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하동사무소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경남도지사에게 요구한다. 하동사무소에는 인허가 또는 관리를 하는 행정공무원이 필요한 곳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현, 투자유치를 보완하는 행정지원과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기파견 형태를 장기파견 근로로 전환하고 투자유치 파트는 민간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책임감을 가질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하동사무소가 개소, 개편된 지가 18년이 되었다. 하동지구 개발과 투자유치 완성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경상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제대로 된 책임과 역할, 의무, 정책적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위 사항에 대해 2022년 2월18일까지 효력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2022년 1월19일 하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건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영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자세 전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잠시 후 각 상임위원회가 마치는 대로 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성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도 많은 의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은숙 기획예산과장 입니다. 손성숙 행정과장 입니다. 이재만 경제전략과장 입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 입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 입니다. 강향임 민원과장 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을 보고하기 전에 먼저 2022년도 하동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게 점핑하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이라는 군정방향 아래 6대 핵심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2022년 하동세계차 엑스포가 지난 10일 엑스포 조직위 이사회에서 내년 5월이나 6월로 1년 연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어 개최일자를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세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기간이 더 있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행정력을 총 투입하여 올인 하겠습니다.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세계유산 테마파크 조성, 웰니스케어단지 조성, 가루녹차 수출확대 기반조성 등 유통, 수출, 4차산업 융복합 엑스포로 반드시 성공시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산단개발을 통한 경제부흥'을 이루겠습니다.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시행자 자격과 사업시공자를 동시에 선정한다는 목표로 과감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는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산단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과 함께 전사적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두우레저단지는 상반기 내 착공하여 세계 최고의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 빌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과 농업을 통한 농촌 활력을 증진’ 시키겠습니다. 수출 7천5백만불 달성과 내수판매 700억 달성을 위해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소비자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다각화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선 농축산업 신기술을 확산시켜 농업생산기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LH 귀농·귀촌 전원주택 리츠사업과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 농촌 관광상품 발굴 등으로 살고 싶은 농산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환경보존과 품격높은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준공과 짚와이어 증설, 김양분교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으로 금오산 어드벤처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 호리병속의 별천지 길 조성, 최참판댁 리뉴얼 사업 등으로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으로 더욱 더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노후 관망 정비사업 및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고 하수도 보급률 77.4%를 더욱 더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지와 안전을 통해 군민 행복지수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재해위험 예방사업과 재해 복구사업을 상반기 내 조기 완료하여 선제적 방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제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 시행, 풍수해 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 하동’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가지 지중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하동을 조성하겠습니다. 섬진강 고향포구 조성사업 준공, 어촌뉴딜300 사업 등으로 강마을, 해안, 어촌, 어항 재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군 공직자 모두는 세계로, 미래로 점핑하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 별로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중요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민선 7기 차질없는 마무리와 민선 8기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동 기네스북 제작입니다. 각종 시책이나 유·무형을 포함한 최장, 최고, 최초를 선정하여 하동군의 위상을 올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국도비 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3천억원 확보를 위한 목표제를 운영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2022년도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출연기관 1개소와 진교면을 비롯한 7개 면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및 대안 제시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생활밀집형 동심협력 규제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체, 소상공인 중심의 규제개혁 상담에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민생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입니다. 행정과는 조직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군정을 만들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2022년 공모계획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1건으로 2월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가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여성공무원 숙직실시를 통한 직장 내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남자 직원은 숙직을, 여성 직원은 일직으로 편성하였던 당직근무 체계를 여성 직원도 숙직을 서게 됩니다. 여성직원 보호대책과 숙직 제외대상자를 선정하여 남녀 역할 인식 제고와 형평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2층에 징검다리 하동 청년센터를 조성하여 공유주방, 공유사무실, 공유 스튜디어 등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1인당 2백만원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전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미래성장 발전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탄한 지역경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경제전략과 주요사업은 신규 10건, 계속사업 13건에 총 사업비 544억원입니다. 9페이지 입니다. 공모 계획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6건에 총사업비 56억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하동 드림 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구 하동역사를 리모델링하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연출하여 초기 귀농인, 아이, 청년들의 커뮤니티와 청년 일자리가 공존하는 핵심 거점으로 마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하동 공설시장 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진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동 공설시장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공설시장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지역 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에너지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하동문화예술회관 등 9개 구간 179세대에 대한 보급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3,300세대 공급 목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동형 재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아 설 명절을 앞두고 긴급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올해 정책방향은 희망과 행복이 가득, 함께 잘 사는 복지하동 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주민행복과 주요 사업은 계속사업 20건에 총사업비 802억원입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추모와 체험 휴양 기능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하동 호국공원을 올 상반기 내에 준공하여 뜻깊은 우리의 역사 자원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하동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관광약자 관광용 보조기기 무료대여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관광지에 수동휠체어 15대를 무료 대여하고 무장애 관광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여 관광 약자의 편의를 제고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마을센터 운영 및 ICT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하동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재정관리과는 지방세입 1천 억원 달성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주요 사업은 신규 2건, 계속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32,999필지에 3천3백 1십4만3천㎡인 군유재산에 대해 한눈에 보는 공유재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누락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부계약 갱신을 연말에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측량과 드론 영상을 각종 지적도와 중첩시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에 활용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진교면 청사 신축입니다. 각종 사전절차를 마치고 올 연말 안에 착공하여 내년 10월경에 준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화개면사무소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공모사업으로 5월에 준공하여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민원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고객 감동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신규 3건, 계속사업 6건, 9건에 총사업비 8억 3천6백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 공유 공공용지 합병 추진입니다. 공공용지로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미합병 토지를 합병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해소 및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해 특별조치법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구축하여 각종 지하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하동군의 청렴도가 작년도 4등급이었는데 올해는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청렴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뭡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군의 청렴도가 작년에 4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전 공무원과 군민들이 합심하여 하동군의 청렴도가 1등급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것을 들으니까 지역개발 차입금 100억원을 다 갚았네요. 그래서 이자를 4억8천만원 안갚아도 되니까 재정건전성이 제고가 되는데 100억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체 채무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송산단이나 두우배후단지나 분양을 통해서 올해 1,000억 세입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채무가 1,348억이 남았거든요. 이 채무를 갚아야 이자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하동 인구가 매년 천몇백 명씩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이유는 노인들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도 있겠지만, 인근 지역인 광양이나 구례같이 재정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살기가 어렵다고 광양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많아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인구가 준다고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잘 살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요?

저희들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동군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왼쪽으로는 광양과 순천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진주시와 사천과 창원이 있어 인구가 양쪽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동만의 특색있는 인구유입정책을 위해 그제 TF팀을 구성해서 100년 미래 하동이 먹고살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RDP(지역내총생산)이 도에서 2등, 노인정책은 도에서 1등을 하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 인구감소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에 먹고살기가 편하면 이사도 안갈 건데 제가 아는 사람도 두 집이나 광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인데 하동군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 불만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군의 임용권자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연공서열로 하느냐, 성과업무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방침이 틀릴 것입니다. 인사라는 게 승진이나 전보나 발탁을 하다보면 임용권자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조직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인사는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공정, 투명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해야 불만이 최소화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니까 투명하게 해서 말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전략과 소관인데 하동공설시장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설시장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기획행정국장님은 하동공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디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에 돈만 많이 투입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정책을 바꾸기 위해 큰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 문제점을 도출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부분, 부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인구도 자꾸 유출이 되는데 큰 그림을 그려서 반듯하게 정비를 하여 인근의 시장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민행복과 소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근 구례나 광양과 우리군을 비교 검토해보니까 하동군이 좀 열악합니다.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인데 이분들 자녀들한테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근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파악을 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전략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13페이지, 하동읍 도심활력 2단계 노점특화거리 조성해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하동공설시장에 10억이 투입되는데 노점특화거리조성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억이나 계상을 해놨습니까?

제가 사업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데 경제전략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특화거리조성을 만든다고 10억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10억이라는 돈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하동읍 풀마트 앞에 옛날에 노점상 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아케이트설치 사업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주변여건이 아케이트 설치하기에는 좀 고민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쪽 부분을 아케이트 조성할 건지 여부를 시장상인번영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을 때 새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 10억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했다면 미리 이 10억을 어떻게 쓸 건지 기본적인 구상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10억을 가지고 아케이트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예산만 잡아놓고 뒤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하동시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2020년 12월달에 바닥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공사가 정말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깔끔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잘 되었는데 공사 자체가 부실했고, 또 시장에 가보면 돌도 깨지고 색칠한 게 1년도 안가서 탈색이 되어 환경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더러워졌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데 예산을 승인해주면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겠지만,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색깔도 그렇고 돌도 깨지고 균열이 생겨서 이번에 보니까 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의회에서 10억으로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알찬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점상이 유료주차장 쪽으로 뻗어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장통 안으로 사람들 유입이 안됩니다. 풀마트 앞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그쪽 노점상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시장통 내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아케이드로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봤는데 일단 그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번영회 임원들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게 현대화가 안되어 있지만, 시장에 가면 동선이 짧아야 되거든요. 예를들어 제가 생선을 사려고 하면 어시장에 들어가야 되고, 채소를 사고 싶으면 어느 구간으로 가면 채소를 파는 상인들이 있고 신발이나 옷가게는 시장통 안에 있습니다. 시장통 안에 상가는 상관이 없지만, 노점에 있는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야채를 파시는 분들한테는 야채만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또 다른 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개를 사려다가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과일을 사려고 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힘드시겠지만, 질서부터 잡아주시는 게 과장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에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꼭 계획대로 되도록 해주시고요. 15페이지, 하동 공설시장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6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우리 공설시장이 구례나, 옥곡, 남해시장과 많이 비교가 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다운 시장이 아니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하동 공설시장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공설시장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은 하동공설시장뿐만 아니고 계천시장을 비롯해 6개 공설시장들이 시장으로서 여건이나 접근성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장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매번 회의장에서 주차장, 주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장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영섭의원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부지가 한정이 되다보니까 부의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유료주차장을 장날만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유료주차장과 협의가 잘 안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건 민간인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단위농협의 부지를 군에서 매입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은 없습니까?

부지에 대해서 오고 간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위농협 앞에 경제사업장을 하동초등학교 앞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도시건축과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고 또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사러 가야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공급목표가 3,300세대인데 3,130세대를 공급했으니까 공급율이 95%입니다. 그죠? 하동군청에서 섬진주유소까지 다 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문화예술회관 일원 101세대라고 하면 오룡빌라나 미도빌라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럼 올해 공사를 하고요?

1월20일날 착공해서 6월말 이전에 올해 계획했던 도시가스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나래아파트 일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녹차아파트 뒤 그쪽 부근에 7개 구간이 도시가스 선로 배관이 깔려 있는 구간 중에 일부 몇 가구씩 빠져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올해 다 연결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2022년 12월말이면 하동읍내는 도시가스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2차적으로 읍면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가스 배관 자체가 읍면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됩니다. 중간 중간에서 가스를 밀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리가 멀어져버리면 효력이 낮아집니다. 강변아파트까지 최대 거리로 하고 있는데 궁항이나 저쪽 부근은 지금 선로로는 안됩니다.

옛날에 진주에서 섬진강까지 땅속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도시가스 선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동읍 외는 아직까지 도시가스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19페이지입니다. 보훈정신 계승 참전유공자 등 지원인데 박스 안에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하동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전상 및 공산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5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5만원으로 못을 박아났는데 경남도내 타 지역에서는 5만원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대부분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에 5만원으로 못이 박혀서 더 올릴 수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유공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10만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우리군 관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4페이지, 유튜브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튜브 채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프스하동 TV, 또 하나는 지금하동TV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하면 (청불)고정이거든요. 알프스하동 TV가 있는데 지금하동TV는 뭡니까? 이원화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프스하동TV는 우리 공무원들 미디어 담당계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하동TV는 지난번 현관 앞에 미디어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하명지 개인 유튜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홍보대사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하명지만 고집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SNS시대이기 때문에 하동군정을 빠르게,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프스하동 TV로 빠르게 하면 되죠. 지금하동TV 운영자는 하명지이고 예산은 군비 1억560만원을 지금하동 TV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박스에 진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명지 개인 유튜브 같거든요.

개인 유튜브는 아니고 주로 하동에서 일어나는,

아니, 알프스하동TV가 있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여기다 왜 지원을 합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알리고 구독자도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SNS시대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명지 이 분은 좀 식상해요. 알프스하동TV를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하더라도 이쪽에 지원을 해주셔요. 하명지 이 사람 떠나면 아마 유튜브 채널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알프스하동TV를 좀 더 강화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런데다 지원을 해주어야지, 개인유튜브, 지금하동TV, 알프스하동TV, 알프스산악열차, 제가 볼 때 지금하동TV보다 알프스가 붙는 게 더 커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고칩시다, 말이 많습니다.

점차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이내 발전법이 있죠? 지난번에 포스코 관련한 민원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다가 포스코 안에도 발전소가 2개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찾았죠?

예,

그당시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다가 조유행군수님 있을 때 2천만원 받고 합의 봐준 게 있잖아요? 금호동에 있는 거에요. 그건 5㎞안에 금성면 마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SK가 발전소 지어놓은 게 있죠?

예,

거기는 5㎞하면 갈사만 쪽이 걸립니다. 발전소주변지역 5㎞내라고 하면 하동군의 경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이 해당이 되고 남해군은 설천면, 고현면이고 광양시는 태인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동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동빛드림본부에서 하는게 있잖아요? 이게 발전법에 따라 5㎞ 이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이내 반경에 들어오는 데가 남해군도 들어오고 광양시도 들어오고 우리 하동군은 금남, 금성, 고전면이 해당이 되고 남해군은 설천면, 고현면, 광양시는 태인동입니다. 여기는 크든 적든 돈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SK가 포스코 동호안 쪽에 있는데 우리가 반경 5㎞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권리 주장을 안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파악을 해봤는데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20년 아니라 30년도 필요가 없으니까 당장 그냥 “얼마 주시오” 이래가지고 조유행군수님 때 합의본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경제전략과장님께 2018년부터 시작해서 수년 동안 얘기를 계속했는데 “관련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합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그건 그 당시 합의를 봤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전소가 증설된 발전소, 발전소가 SK하고 또 틀리죠? 그쪽에도 요구하십시오.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22년도 군정을 이렇게 끌어가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보고 계획이라는 게 ‘22년도를 이렇게 끌어가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21년도와 ’22년도가 확 달라지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군민들의 삶 속에 쏙 파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주신 것들 중에서 구례장과 하동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동군민들이 구례장을 보러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보러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행정에서는 하동군민들이 타 지역에 장을 보러가지 않고 우리 하동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잡아놓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요. 구례는 바다가 없습니다. 하동은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어패류를 사기 위해 하동에 계시는 분들이 구례시장에 가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모든 물건들이 싸고 질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갑니다. 주택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군수님께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하동으로 거주를 옮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셨다는데 불이익을 어떻게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공무원들이 타지에 가서 살겠습니까? 하동에 안 맞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집이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비싸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2022년도에 강력하게 달라져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튜브 활용 군정홍보 이런 것들도 우리 군정 홍보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 소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외에도 문화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까지 똘똘 뭉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안됩니다. 단적인 예가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입니다. ‘22년도에는 국장님이 획기적으로 바꾸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동이 광양이나 진주, 여수보다도 물가는 비싸고 서비스 질은 낮습니다. 그런데 구례는 여수에서 KTX가 다니기 때문에 교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례는 삼천포와 마찬가지로 여수라는 어항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싱싱한 해산물들이 오기 때문에 수산물을 그쪽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장이나 권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하동시장 번영회를 통해 의식함양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구례군과 하동군이 다른 게 어떤 것인지 아셔요. 구례군은 소프트웨어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하동군은 하드웨어에 예산을 투입해요.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요. 또 재정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기획행정국 소관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이 한신공영과 소송 진행 중에 있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할 확률이 있죠?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까?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까?

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데, 100% 승소 못하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자꾸 나빠져요. 이것만 있습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양대금 반환소송도 있죠?

예, 소송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건이 있어요, 더 나빠지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소송비용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법원까지는 법률을 다루는 곳이고 대법원은 법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데 몇 억 씩을 주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 소송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죠?

예,

소송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가죠?

대형 로펌인 만큼 우리 하동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변호사를 사서 법률적인 다툼을 할 때는 반드시 승소할 거라고 다툼을 해요. 그런데 패소를 하게 되면 순수한 하동 군비가 날아가는 거죠.

그것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요.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집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공무원 숙직실시를 통한 직장 내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조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문제는 숙직을 하게 되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건 아니죠? 조금 조금씩 휴식을 취하죠?

3분이 저녁에 숙직을 하는데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유연하게 교대해서 조금씩 휴식을 취할 수는 있겠지요.

본의원이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에요.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이 섞여서 숙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성공무원만 편성해서 숙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조금씩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전략과 26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인쇄물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 기념 지류 하동사랑상품권 33만장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동세계차엑스포가 2023년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이걸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이 그리 됐는데 연기됨으로 인해서 검토를 해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고서잖아요.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당초 이 자료가 10일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계속 진행을 해가는 것이냐, 진행을 안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뒤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엑스포가 연기되기 전에 유인물이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2023년 세계차엑스포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세계차엑스포 기념 지류를 발행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도 세심한 배려입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군민에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탈자가 있었다든지 2023년에 한다든지 이런 표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17페이입니다. 화개면사무소 옥상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담당과장님께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하면 좋겠다, 혹시 주민여론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금덩어리를 준다고 해도 받기 싫다니까요. 그런데 강제로 금덩어리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화개 면민들한테 옥상녹화사업을 해도 좋은지 여론 수렴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론 수렴을 해보셨는지요?

그건 안 해봤습니다.

안하셨는데, 여론 수렴을 반드시 하십시오. 밀고 가지 마십시오. 왜 자꾸 예산이 있다고 밀고 갑니까? 그러니까 군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겁니다. 군민들한테 저항을 받는 이유가 천편일률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래요. 밀어붙이지 마시라고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옥상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좋은 사업 같으면 여론을 수렴해서 면민들이 좋다고 해야 됩니다. 이건 화개면에 하는 사업이니까 화개면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지, “좋은 거니까 당신들 먹어라” 안먹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관광진흥과에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이 있고, “상상도서관”사업이 있는데 “상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색있는 랜드마크로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브랜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상도서관, 상상의 다리, 하동만의 상징성이 있네요. 꿈을 꾸고 펼친다는 의미 같은데 이해가 됩니다. 문화체육과 11페이지, 상상의 도서관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조건부 승인,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재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작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때 “조건부”가 붙었습니까?

지반에 관한 문제가 있어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2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공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경암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환경이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작업량이 그리 많지 않아서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연내 준공이 안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독촉을 하고 있고 공정에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 쫓겨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의 최고 이슈인 하동세계차엑스포가 1년이 연장이 됐거든요. 1년 연장함으로써 하동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예산도 더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1년 연장을 하면 조직운영이라든지 인건비에 추가되는 예산이 있고, 연장이 됨으로써 축소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조직위와 우리군의 의견, 도의 농정국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할 것입니다. 조직위와 계약이 7월31일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1년 연장이 되면 앞으로 조직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중에 있는데 최종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세계차엑스포가 1년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제반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올 7월까지는 계약대로 하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고 1년 연장됨으로써 7월 전까지 축소해서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7월 이후에 보완해서 인원을 채우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도하고 조직위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1년 연장함으로써 필요치 않은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미 써버린 홍보간판이라든지 매물비용이 있고 조직위에서도 1억 넘게 매물비용이 발생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새로 보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다음 인건비와 운영비는 만약 이 상대로 그대로 가면 8억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이 재정비돼야 만이 소요 예산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만 8억정도 손실이 생기고 다른 부분에 연장을 하지 않았으면 손실이 나지 않을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1년 후에 코로나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은 벌었으니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인데 탄소없는 마을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탄소없는 마을은 우리군에 11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특색이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해서 환경마을로써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적용해서 그 마을에 적합한 탄소없는 마을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기가 오염되는 게 화력의 영향이 큽니다. 거기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서 정말 하동군의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12페이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지난번 기재부 이후에 추가 보완작업을 통해서 군관리계획 용역을 새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련 염려하는 부분이 5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에 대의기관인 하동군의회에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지마라고 권고했었죠?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1일이 되면 민선 군수님으로는 8기가 들어오는데 현 군수님이 다시 들어오시면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다른 분이 들어와도 계속 진행을 하나요?

그건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들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로드맵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군관리계획 입안이 돼야 되고 또 경제성 분석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향후 몇 년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24년에 착수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반영해야 될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군수가 바뀌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면 용역비라든지 이런 군비가 날아가는 거죠? 국장님 봉급가지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기 민선8기가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지만, 좋은 정책들이나 사업들은,

차기에도 지금 군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추진동력을 받아서 갈지 모르지만, 대의기관인 9대 의회가 들어와서 예산 승인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잖아요. 예산이 안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용역을 하는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민선8기 군수님 들어오고 그다음 9대 의회가 들어와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용역비를 쓴다는 것은 낭비의 요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25페이지, 2022년 하동군 지역축제 품격향상이라는 걸 한번 봐주셔요. 국장님, 우리나라 축제의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2019년 현재요?

약 1,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1,500개정도 됩니다. 1,500개 축제에 4,379억원 정도 예산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818억이라고 경제연구소가 진단을 해요. 축제를 안해야 되죠. 4,379억원 들여서 818억원 수입이 들어오면 축제를 안해야 됩니다. 그럼 하동군에는 축제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하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했을 때 크고 작은 것을 합하면 15개에서 20개정도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소요예산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주셔요. 야생차문화축제 6억1천만원, 섬진강재첩축제 5억입니다.

기타 문학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잡아 20억은 넘겠죠? 줄잡아 20억은 넘는데 우리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축제를 해서 돈을 벌자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우리 위상을 높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하동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위상을 높이려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홍보에 대한 대안을 제가 여러 번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동군의 홍보 예산이 50억은 됩니다. 홍보예산을 전체 묶어서 중앙방송사 3개사나 4개사에 한 달짜리 8시 뉴스 이전이라든지 9시 뉴스 이전에 홍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축제의 품격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소는 축제를 하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작년에 저희들 방문객 수를 보니까 코로나 시국인데도 약 14%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 요인이 요즘 사람들은 품격높은 관광지를 선호하는 데 작년에 저희 지역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되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도 같은데 관광지에 굳이 축제가 개최되지 않아도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트랜드에 맞도록 축제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다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동군에서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제일 먼저 축제를 했습니까? 화개장터에 있는 벚꽃축제가 축제의 시원이었죠?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하동군의 화개장터를 모르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는 화개장터를 알리려고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벚꽃축제를 가장 바쁜 시기에 사람이 미어터질 때 축제를 합니다. 물론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축제를 해야 효과성은 있을 겁니다만, 조금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환경국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한번 고민을 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니 그런 고민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국가무형문화재 낙죽장 공방 신축사업이 있는데 하동군에 국가무형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을 모셔 와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분을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하동군에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죠?

예, 맞습니다.

왜 발굴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찻일 소리라든지 차와 관련된 명인은 많이 있어 국가무형문화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요. 범패음악의 효시가 어디입니까? 진감선사가 가져온 거죠?

예,

농악의 효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시도하면 바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발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2022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업무계획에 안 들어와서 아쉬움 속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관광두레PD가 있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왜 하동군은 관광두레PD가 없죠?

관광두레사업을 매년 공모해서 응모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안했고 재작년에는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문화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하동 군비 1원도 안 드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 100%입니다. 그다음 이런 PD를 활용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다른 사업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 시배지가 현재로서는 경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농업유산을 떠나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추진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잠정목록을 등재 신청하기 위해서 자료를 용역 중에 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시배지에 대해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만 구례 장죽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구례나 하동을 다 묶어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시배지 논란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동군에서 이런,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완벽하게 하셔야 되지요. 화엄사에 있는 것은 국장님이나 제가 알다시피 일제 강점기 때 이애리사라는 사람이 왔다가면서 쓴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동군은 적극적으로 반박할 역사책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참판댁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보여주는 곳입니다. 저는 최참판댁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인성 교육장으로 쓰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신규공무원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판 역으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도움을 받으면 관광지로써 뿐만 아니고 충분히 인성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9페이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폭대는 석각이 관광자원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치원 유적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적어도 경남도 문화재자료 정도는 올해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똑같이 반복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4년 걸렸습니다.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내에 경남도 문화재 정도는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회의내용이 녹화가 되고 기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올해 또 한번 속혀 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반드시 만들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6페이지, 녹차농가 생산성 지원에 4억이 있는데 가루녹차를 만들기 위한 생산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차광재배입니다.

몇 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농가 참여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농가 참여 수가 아주 적습니다. 군비를 2억1천만원씩 투입을 하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오로지 외국에 납품한다는 그 인식밖에 안 들어요. 이것도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10페이지, 하동 야생차박물관 운영입니다. 야생차박물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죠?

예,

언제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2022년 4월달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작년부터 해서 설계는 거의 했고 곧 착공할 겁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를 다시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음 11페이지, 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인데 여기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바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감도라든지 실질적으로 보면 버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업부서에 물어보니까 관광버스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도로에 세운다고 하는데요. 만약 정금 차밭이라든지 야생차 유통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버스 5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라고 할 겁니까?

맞은편에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땅이 없는데요.

맞은편에 바로 주차장을 또 조성할 것입니다.

맞은편이라는 게 하동군의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군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사겠다는 희망사항입니까? 하동군이 땅을 매입했습니까?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땅을 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2천평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버스 2대나 3대 주차하고 회차할 수 있는 것들은 주차장 부지 다시 안사도 됩니다. 왜? 주차장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합니까? 하동 군비 자꾸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금 차밭 주변에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탄소없는 마을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탄소없는 마을을 육성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탄소 없는 마을이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서별로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법 많은 돈이 들어갔죠? 대표적으로 범왕 목통에 있는 탄소없는 1호 마을은 천문학적이 돈이 들어갔죠?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새뜰마을은 또 다른 거에요. 국장님! 탄소없는 마을을 만들어서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없는 마을을 만들면 탄소없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불편만 많아요. 이런 사업들 정말 재고하십시오. 계속해서 13호, 14호, 15호 만들어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재고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산 습지를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천연보호물이 될 것인데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과와 연계해서 말씀 드리면 삼정마을에 5가구가 살아요. 거기 오·폐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산 습지로 만들어버리고 벽소령 올라가는 길목이다보니까 거기에 방뇨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신마을에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설산 습지는 람사르 팀들이 와서 습지로서 보존가치가 뛰어나다, 그대로 방치해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서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생태 해설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에 하나도 득 되는 게 없습니다. 하동 군비만 낭비되고 있고 거기를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 전환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하동 군비만 낭비하고 있어요. 몇 번 지적해도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걸 왜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다음 수도사업과와 함께 묶으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총량제로 묶어놓으니까 안 풀려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거에요. 풀려고 노력을 좀 하십시오. 총량제에 걸려서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총량제, 총량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은 얼마나 감내해야 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개 정금마을이 총량제에 걸려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금 차밭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상업시설이 하나 들어오든지 해야 될거에요. 안 묶어져요. 총량제에 걸려서 안 묶어준대요. 개인주택은 또 넣어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정 아닙니까? 누구는 묶어주고, 누구는 안 묶어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지 않습니까? 총량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것들은 하동군이 적극 나서서 총량제를 풀고 다른 것들을 해야 2022년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2년도 업무보고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오는 것 같으면 하동군민한테 보고하는 거에요. 그래서 군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해주셔야지, 군민들이 불편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업무만 추진해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개와 악양이 광역상수도에 묶여 있는데 2025년까지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중간 사이는 참 어중간하죠? 곧 바뀔거니까 고처달라고 하기도 뭐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군민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노후 상수도 관망이라든지 계속해서 정비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정비를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오염총량제 이 부분도 양을 더 늘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매년 건의를 하고 있고,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데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시설에 해마다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력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공무원의 힘으로서는 안됩니다. 정치권이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십시오.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가 움직여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국회의원들 찾아다니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1페이지, 구하동 횡천역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비 47억으로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구 하동역과 횡천역을 연결해서 하는 공원화사업입니까? 아니면 횡천역 일부만 하는 공원화사업입니까?

당초 계획은 하동역과 횡천역을 연결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하동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횡천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 기존에 북천에 레일바이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올해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없고 부지매입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을 했는데 사업비가 47억이지 않습니까? 이 47억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요?

그 부분은 올해 1월에 용역을 실시해서 뭘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나온 게 없고 용역을 주어서 47억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횡천 주민들 의견을 안 들어볼 수는 없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횡천 철교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횡천 철교를 이용한 산책로를 만들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횡천 여의마을에 대나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죽제품을 이용한 산책로를 만들어서 공원화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농기계가 다니지 못한다고 하니까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부탁도 하셨습니다.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여의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도 같이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최참판댁 리뉴얼사업인데 최참판댁이 작년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죠?

예,

우리가 가봐도 머물고 싶고 쉬고싶은 공간으로 정말 잘된 숙소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예,

그 좋은 데를 위탁을 주어서 누구를 배부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우리 하동군의 예산으로 숙박시설을 잘 만들어서 위탁을 주었는데 All Most Stay라고 했습니까?

업체는 코오롱입니다.

All Most Stay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름입니다.

우리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자체적으로 수입이 나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옥체험관은 숙박시설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제 나름대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20억을 들여서 4개동의 한옥체험관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뭐 하자는 것입니까?

기존 7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머물고 가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면 안됩니까?

처음 오픈했을 때 군에서 직영을 했는데 예를들어 방 하나에 베갯잇 하나, 이불 하나, 손님이 머물다 나가고 나면 화장실 청소, 세팅 등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옥체험관은 그냥 청결만 유지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자꾸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해야 됩니다. 요즘은 호캉스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트랜드에 맞게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힐링공간으로 가꾸어나가려면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예를들어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하면 매뉴얼에 따라 숙박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공무원들이 좋은 호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장을 가서 견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불이라든지 베갯잇을 한옥에 맞게 세팅하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세팅을 어떻게 잘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숙박사업은 크게 전문가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활용 잘 알려서 한옥체험관을 많이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데 개인 회사만 배부르게 하는지? 저는 정말 이게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적이지 못하고요.

숙박사업은 전문성이 그리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데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왜 개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은 한옥체험관에 1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어떻게 전문가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숙박업을 직접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이 난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 11페이지, 하동 상상도서관 조성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기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구 역사 부근에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상도서관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있죠? 그럼 이런 곳에 일부는 청소년들이 책도 보고 또 부모님과 같이 와서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가 최적지 같은데 예산을 낭비하게끔 공간을 왜 따로따로 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예산이 목적사업에 비슷하게 쓸 수 있다면 지금 상상도서관이 기초공사 단계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동역의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4페이지, 충의공 정기룡장군 동상 건립사업 예산 18억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민간인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까?

예,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에서 또 모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룡장군 동상 건립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설치장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몇 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결정할 건데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동읍 주민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정기룡장군하면 하동군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굳이 진교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정기룡장군 동상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하동읍에 있어야 정기룡장군을 더 알릴 수 있는데 어느 특정 면에 설치를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진교에 하려고 하지마시고 하동읍에 좋은 적지가 있으니까 정기룡장군 동상을 하동읍에 건립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횡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죠? 이 사업도 지금 설계단계인데 횡천 면민들이 이용할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인만 아니고 공사를 할 때 횡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한번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용하지 않는 횡천 면민들의 소리도 같이 수렴해서 횡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교 파크골프장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10억인가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기존의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진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진교분들한테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파크골프가 엄청 대중화되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읍면에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보면 나중에 읍면에도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 별로가 아니라 예를들어 각 권역별로 4군데나 5군데 모아서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진교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꾸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장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횡천에 하고 있죠? 고전 선소 있죠, 진교 있죠? 좀 있으면 화개, 악양분들이 해달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입니다. 저는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사업비 58억 중에 기 투자된 게 26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비가 20억이 남아 있는데 조명공사비입니다. 밤에 거기에 조명을 켜야 됩니까?

앞으로 케이블카나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면 주변에 야간 손님들도 많이 올 것 같고 또 조명은 경관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유리로 되어 있죠?

예,

남해 스카이워크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는 봤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남해에 가서 보면 저게 “스카이워크”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56억을 들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소득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남해는 위탁을 했죠?

예,

가서 보면 엄청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남해 스카이워크는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된 것입니까?

남해 스카이워크는 80 몇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30 몇억을 더 들이더라도 남해처럼 하지,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건 생뚱맞아요. 그리고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없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는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리 위에 코팅을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바닥을 누가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직원을 따로 고용을 합니까?

공공근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남면 일원에 사시는 분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녹물이 흘러내리고 하는 걸 봤습니까?

녹물이 흘러내리고 하는 것은 앞에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를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는 샌달을 신고 갑니까?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가도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도 되고 청소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다른 쪽은 위탁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공짜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동금오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600억정도 되는데 민자 사업이죠? 우리 하동군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일단 관광객이 우리 하동에 1명이 오면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쓰고 먹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1인당 하루에 얼마, 1박2일에 얼마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동금오산 케이블카 영업 차원에서 그냥 스카이워크를 제공해 줄 것입니까? 금오산케이블카와 짚라인 그 사이에 들어가 있죠?

예,

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 돈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다 벌어가고 있고, 그리고 차가 와서 케이블카 타고 그냥 지나가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올지, 또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지 오픈하기 전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지역민들이 가게를 달라, 뭘 해달라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처리할 부분은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고 민간사업자와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와 하부 거기에 상촌마을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예,

여기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옆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줄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부정거장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오산은 명산입니다. 최고 좋은 위치에 금오산 케이블카가 상부에 있고, 그 위에 해맞이공원을 상시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짚라인과 스카이워크, 케이블카를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한쪽은 민자이고 한쪽은 우리 군비잖아요? 이 사이를 준공해서 개통하기 전에 잘 협상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 최참판댁 있지 않습니까? 최참판댁 아래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세트장이라고 합니까? 그건 지금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만 신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예를들어 최참판댁 한옥체험관과 연결을 하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식의 방법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79억짜리 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사업 안에 밑에 있는 토지세트장인 토지마을을 전부 리뉴얼해서 숙박과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참판댁이 저녁에도 한옥체험관 뿐만 아니라 숙박 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악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동학혁명 전적지인 고소산성이 옥종에 있죠?

예,

여기서 일본군들이랑 500명정도가 전몰이 된 곳인데 이정표랑 안내표시판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면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수곡이랑 진주랑 비교해서 이분들의 정신과 뜻이 묻히지 않도록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지구온난화가 팬데믹을 만든 주범이죠. 무분별한 쓰레기나 육식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 이런 것들인데요.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기성세대에게 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없애라고 해도 의회에서 종이컵을 쓰는 것처럼 그게 너무나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말을 굉장히 잘 듣고 학습능력도 빠릅니다. 아이들만큼이라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1회용품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이랑 의논을 하셔서 하동의 100년을 책임질 어린 학생들이 하동을 지켜낼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하동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교육을 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육식으로 인해 탄소가 발생하는 정도 등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학교나 유치원 등을 살펴보시고 분리수거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도 같이 해보시고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만큼이라도 잘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국장님 소관의 부서에서 새로 건물을 짓고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때 방문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미세먼지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가 추진이 되다가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기가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도 제가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차엑스포가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녹차는 일부 특정 면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녹차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나 읍면에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동녹차엑스포지만, 악양에도 녹차를 재배하는데 녹차 외에 대봉감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악양에 대봉감, 옥종에 딸기, 하동읍에 재첩, 금남면에 숭어 이런 식으로 해서 녹차만 한정해서 행사를 할 게 아니라 각 읍면의 주요 특산품을 같이 끌어내서 축제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도사업과 소관 16페이지, 하수도 처리구역 확장사업이 있는데 오·페수처리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장님! 수도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이 안된 것이 몇 %정도 됩니까?

70%정도 됐는데 올해 민자투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89.6%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수도 처리구역 확장사업에도 악양, 옥종, 고전면에도 하지만 올해 북천 화정마을 구간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횡천 쪽은 다 되어 있습니까?

횡천도 거의 다 되었고, 일부 안된 구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인마을과 횡천면사무소 건너편 마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횡천에 모 마을에 갔는데 거기 여름에 놀 수 있는 정자를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 물이 안빠지다보니까 모기 서식지가 되고 또 오·폐수 내려오는 게 흐름이 잘 안돼서 악취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배수로가 되다보니까 마을도로 배수로 부분은 건설교통과 건설행정계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계에서 하면 그 민원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수도사업과에서 할 일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 오·폐수처리시설도 하수시설로 보는데 공공시설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방류수질 자체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BOD 60ppm이라고 하면 10이하로 낮아지거든요. 낮아지긴 한데 그게 위반사항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물이 고여서 썩다보니까 모기가 서식을 하고 냄새가 나니까 그걸 빨리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환경부와 협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앞에 말씀드린 악양 한옥체험관에 대해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79억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악양 최참판댁 부근에 한옥체험관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한옥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79억짜리를 생각도 못했는데 최참판댁 부근에 토지마을이 영화 세트장이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활용되면서 우리 하동군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수입은 얼마 안되지만 전국적인 홍보 효과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트장으로 활용했을 때와 한옥체험관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한옥 숙박관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만약에 공모에 선정된다면 굳이 2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지금 한옥체험관은 새로 짓는 그 구역하고 79억 공모하는 사업 구간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를 보면 같지만, 79억에 공모하는 구역은 기존의 최참판댁하고 그 밑으로 토지마을과 토지장터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 한옥체험관을 더 추가로 사업을 한다는 구역은 최참판댁 위에 기존 한옥 숙박을 하고 있는 그 구역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79억 공모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20억을 더 들여서 위에 다시 할 게 아니라 앞에 손종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을 하게 되면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적인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수적인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게 낮지, 한옥을 자꾸 지어서 체험관만 늘려갖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하동 분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 5분 중 4분이 지역분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청소나 체험관에 도우미로 일하는 분이지, 실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언제 승인이 날지 모르지만, 이 사업과 20억을 합해서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면 그냥 밤에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밤에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있어야 만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것은 큰 부가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도 자고 볼거리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보고를 뭣 때문에 합니까? 우리 의원들 2022년도 군정을 아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견을 좀 반영하겠습니까?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보고로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불가한 사항도 있고, 반영할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업무를 알아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반영할 사항은 보고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반영을 해주십시오. 앞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스포츠파크에 당초 계획에는 저 위쪽으로 골프연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골프연습장이 하동 스포츠파크에 생기면 시간당 한 타임에 개인은 16만원을 받는데 군에서 운영하면 8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군에 생기기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동읍 두곡에 빨리 만든 건데 스포츠파크에 생기면 엄청 좋아요. 비용이 개인이 운영하는데 비해 반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지난번 한번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최초 계획에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어요. 국장님이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로써 떼우려고 하는 소리고 왜 없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다음 풋살경기장이 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데 2023년 같으면 아직도 2년이 남았어요. 풋살경기장이 적량에 하나 있고 금남에 하나 있는데 금남에는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량에는 활용하다가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풋살경기장으로 학교에서 부지를 준다고 했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분야인데 구 역사를 개발하고 선관위를 바꾸고 상상도서관을 짓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돈이 쓸데없는 돈이라고 봐요. 풋살경기장 저건 하동읍에 2개, 3개가 필요합니다.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럼 스포츠파크에 짓는 것은 짓고 그 외에 이쪽에 2개가 더 필요해요.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시설보다 훨씬 나아요. 학교에서 부지를 준다고 해도 그걸 안해주고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개는 안되더라도 1개는 꼭 해주셔요. 1개 정도는 돈이 크게 안들어갑니다. 부지도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아쉬우면 그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골프연습장 당초 계획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체육회 있을 땐데, 그게 어째서 없어졌는지 복원할 수 있는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군에서 운영하면 두곡에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가격을 반만 받습니다.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인데 관광진흥과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에 2022년 하동군 지역축제 “품격향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그리 나와서 무슨 품격향상인지 쭉 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품격향상이 아니고 “내실추진”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기에 이런 대책을 세워서 이리이리 하겠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품격향상”이라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뭘 “품격향상”을 한다는 것인지? 제목을 “내실추진”으로 바꾸든지 했으면 차라리 낮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축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저런 식으로 하겠다, 이리 나와야 맞는 것 같아요. 품격향상이라고 말잔치 해놨어요. 이런 보고서를 낼 때는 깊이 생각해서 내주시고, 제가 알기로 축제는 3년 주기로 틀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축제를 보러 3년까지는 옵니다. 3년 지나고 4년째는 내용이 똑같으면 안 옵니다. 무슨 틀이라도 바꿔주어야 사람들이 “뭐가 바꿨네” 하고 오고 또 오고 하지, 그렇지 않음 오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틀을 가지고 가면 지역사람들, 우리들만의 잔치입니다. 국장님이 축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축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게 안좋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간에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기술센터 소관 같은데 문화관광 분야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길가에 수국을 심어놨는데 언제부터 수국 붐이 일었는지 모르겠는데 수국의 “수”자가 한문으로 무슨 수자입니까?

물 “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크는 게 수국이라요. 맨땅에 수국을 심어놨어요. 군민들이 밖에서 손가락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새마을단체에서 심었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면에서 심어놓으니까 맨땅에 심어놨습니다. 물가에서 자란다고 수국입니다. 척박한 땅에 심어놓으니까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척박한 곳에 심겨져 있는 것을 물가로 옮겨 심든지 해야 됩니다. 마른 땅에 심어놓으니까 여름 되면 빼빼 말라서 꽃도 피우지 못합니다. 돈을 들여서 한 것인지 안들이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군민들은 전체 돈을 들여서 한 것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해당이 되니까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녹차같은 경우도 축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국장님, 중국에 용정시와 아안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정은 가봤습니다.

용정에 녹차를 보이차로 하는 것을 봤지요?

예,

아안시는 안 가보셨습니까?

아안시는 안 가봤습니다.

아안시는 제가 봤을 때 녹차나무가 자그만합니다. 우리 천연녹차는 이만한데, 녹차밭이 끝도 없어요. 안개가 꽉 끼여 있고요. 용정에 가면 보이차가 천년이나 2천년 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축제의 틀을 바꾸지 않아도 그걸 보러 사람들이 갑니다. 하동에 뭐 있습니까? 천년녹차 이만한 것도 죽었고요. 제가 우리군과 중국을 비교를 해보니까 하동은 어린이놀이터 같고 중국은 어른들 놀이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시설이나 조건이 빈약한데 국장님이 축제 전문가이니까 틀을 바꾸어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서 축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지역축제 품격향상”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 틀을 바꾸었으면 안좋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