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헌신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 바로 어린이집 무상 급식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현재 유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여전히 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위배이며, 영유아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24년 7월부터 정부조직법 개정과 주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영유아 보육 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육부로 일원화된 교육 체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2016년부터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학교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이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간에 차별을 두는 행정, 과연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는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이기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무상 급식 확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유보 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무상 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고 정책 일관성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책임 회피이며 아이들의 권리 침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형평성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지체 없이 어린이집 무상 급식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인 무상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와 두뇌가 급격히 성장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식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권리 존중과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제는 가능 여부를 논하지 말고 의무로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어린이집 무상 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상 급식 시행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로 부처가 일원화된 상황에서 이런 핑계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우리 군이 협력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상 급식 확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 절차에 대해 정비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가는 영유아 보육 교육 사무를 일원화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유보 또한 유보 통합 사무 관리 주체인 교육부는 행정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지자체에서도 어린이집 무상 급식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학동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린이집 무상 급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군이라면 모든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교육 형평성을 실현하는 이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천군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 무상 급식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