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개정된 법안의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완화에 대비하여 사전 작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던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 거리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정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이격 거리’였습니다.

어느 지역은 100m, 어느 지역은 500m, 심지어 1km까지 정하는 등 지자체별 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 간 갈등, 사업자와 행정 간 분쟁, 형평성 문제, 그리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저하라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구체화되면 우리 서산시 역시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례 개정이 단순히 법령 정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수용성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격 거리 완화 또는 단일화는 행정의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태양광 발전 사업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 경관 훼손, 소음·반사광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주민 설명 절차와 갈등 조정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난개발 방지 장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탄소 중립 시대에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입지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산지 훼손, 농지 잠식, 마을 인근 집중 설치 등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관 심의 기준, 환경성 검토 절차 등을 함께 정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경제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로만 귀결된다면 지역 주민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 이익 공유제, 마을기금 조성 등 지역 환원 구조를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넷째, 법 시행 전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급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형식적 정비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 합동 검토,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주민 공청회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다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서산시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설계하는 모범 서산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부터 추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사전에 점검하여 서산시의회와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