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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2회 제1차 본회의2020-11-23

김기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

김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태 환경과장이 병원진료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천

이원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1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20년 11월 16일과 17일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등 총 25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진천군의회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8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10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지치고 타격받은 주민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진천군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투자유치 1조 37억 원을 달성하며 5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을 달성하였고, 인구감소로 인한‘지방소멸’위험 속에서도 역대 최대의 상주인구를 돌파하며 진천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업적과 함께 선진행정을 이끄는 공직자들을 위하여 활력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활력 넘치는 직장의 근무환경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갑질과 괴롭힘이 아닌 배려와 존중을 통한 우분투(ubuntu)정신, 다시 말해서 공동체 정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활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긴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공직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활력과 의욕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일하는 공직자 또한 명령과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휴가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힐링을 위한 카렌시아(carencia)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렌시아란 “스페인에서 투우장의 소가 잠시 쉬며 재충전하는 장소”에서 유래된 육체적, 정신적 쉼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한 업무가 주어질 때는 사기앙양을 위해 자아성취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특별 포상 제도와 같은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인간의 행동동기를 연구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 심리학자인 드웩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을 맞추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받으면 불꽃이 점화되는 것”이라 말했듯이 칭찬은 상대방을 더욱 노력하게 만들고 자신감과 자아성취를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야기한 근무환경 변화 속에서 더 나은 업무 성취를 위해, 더 나은 위민행정을 위해, 공무원들의 정서안정을 위해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휴가와 특별 포상 제도 같은 것이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갑질과 비난보다는 칭찬과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선진행정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잘 검토되길 기대하며 전 직원들이 함께 일궈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15분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그 참여자에 대한 지원 법안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하수는 긴 시간동안 형성된 수자원입니다. 수질이나 수량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오랜 기간동안 생활용수로 사용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지키고 보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농업생산량의 증가와 산업화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가뭄 등으로 지하수의 수위는 급격히 낮아지고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방치된 폐관정은 관정 내 설치된 관이 부식되거나, 지표에 노출되어 농약이나 오염된 지표수 등이 쉽게 유입될 수 있어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 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낮아질수록, 수질이 오염될 수록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더 깊은 관정을 개발하게 되고 결국엔 환경과 사람은 모두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면 해안가에서는 염수침입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생활용수나 산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수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표수 수량에도 영향을 주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싱크홀 관련사고 또한 지하수 수량 감소에 따른 지반 침하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오염시키는 시간은 짧지만 복구하는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지하수 수위를 유지하고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인공함양하고 있습니다. 인공함양이란 자연함양량 감소에 따라 빗물이나 버려지는 물 등을 습지, 저수지와 같은 우수 침투시설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땅 속에 침투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하수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을 제정하여 폐관정 원상복구 의무화 규정,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및 행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지하수 보존.관리 행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안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몇몇 자치단체는 지하수 회복을 위하여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견된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개발에 따른 적당한 규제와 보존 활동을 위한 보상이 함께 있을 때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하수의 오염을 막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2회 진천군의회(2020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임정구 의원님과 유후재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의 편성은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국회방문 일정으로 인하여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님, 간사에 장동현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박양규 의원님, 간사에 김기복 의원님, 위원에 장동현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 상호 간 협의를 거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박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동현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현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 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행정과소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진천군 역대 최대인구 돌파와 상주인구 9만 명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25년 진천시 건설을 견인하기 위한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코로나19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천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2013.12.12.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는 당직비를 규정하는 별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규정 신설에 따라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 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재난 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및 비례성을 강화하고 관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기획.생산.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적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진천군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끝에 15항에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거기 비용추계가 20년도에는 1,860여만 원에서 2021년도에 9,630여만 원으로 갑자기 7,800여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에 뭐 특별한 게 있는 겁니까? 거기 비용추계서 나온 거. 제일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나와 있잖아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민자치 분야 군비로 자체재원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군비로 했다고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21년도 앞으로 계속 다 그게 군비 아닙니까?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여기 재원조달은 다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재원조달이 다 군비인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사업이 갑자기 증가되는 뭐가 있나, 변형되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3개 읍면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개 읍면으로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업무의 큰 변동이 있어요, 운영상에?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아까도 조례에도 있지만 주민자치회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금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읍면 행정의 어떤 자문역할 여기에서 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로 미쳤지만 저희들이 읍면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하게 된다면 그런 역할이나 기능들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익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데도 군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거라 이거죠?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저희들이 함께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기존 업무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특별한 저기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잖아요. 진천읍이나 덕산, 광혜원 같은 데 해도 크게 변동 없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해서 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제가 의문이 나서 하는데 수익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를 하는데도 우리군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건지?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의 회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위원들이 임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같이 의견수렴을 같이 해서 그냥 주민자치로 할 건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건가 했는데 모든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해서 제대로 기능을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회 역할을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설명회를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물론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항상 주민자치에서 불만적인 요소가 너무 지원경비가 적어서 자기들 비용이 너무 많이 추계된다 해서 증액하는 건 저도 저기하는데 갑자기 몇 배가 되는 7,800만 원이 증액이 됐길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앞으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따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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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진천군 공립어립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선정과정을 통한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검증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정에서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받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등 진천군 청소년 시설 증가계획에 따라 각각의 개별시설 운영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청소년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의사일정 제18항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타 지역까지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확대하여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