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 경제환경국장님, 최영훈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교육 참석으로, 은민호 건설하천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천
이원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0월 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32회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9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9월 29일과 10월 1일에 제출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17건이 상정되어 총 26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5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정열 의원)
10시04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임정열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충북혁신도시와 원도심 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조성은 우리 진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젊은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었고, 현대적 도시 인프라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원도심은 상권이 위축되고 인구가 정체되며 생활 인프라도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 발전하는 동안 다른 지역이 쇠퇴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를 키울 뿐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과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혁신도시와 덕산읍 원도심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을 차별화된 로컬 생활문화 거점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혁신도시는 계획도시로서 효율성과 현대성을 갖췄지만, 세월이 빚어낸 고유한 이야기와 지역적 정체성은 부족합니다. 반면 원도심은 세월이 쌓아온 ‘로컬성’이라는 독특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차별화의 열쇠가 있습니다. 원도심의 옛 구말장터와 같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이제 단순한 보존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파는 로컬푸드 전문점, 장인의 손길이 담긴 공방 그리고 소규모 공연과 전시, 플리마켓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밤의 매력을 살리고 주말에는 보행전용 거리로 전환하여 혁신도시 직장인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원도심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문화적 목적지가 될 때 사람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의 교통 동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어도 접근이 불편하면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야말로 상생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양 지역을 오가는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셔틀버스 이용자에게 원도심 상점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도심 내 거점 주차장을 확보하여 단기 무료 주차를 시행하고, 두 지역을 잇는 에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다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동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셋째,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주민, 상인,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정기적인 소통 창구로 확대·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상권활성화재단’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와 온라인 투표로 운영되는 힙스토어 오디션, 소상공인 홍보를 위한 팝업스토어, 상인과 주민을 연결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진천군도 이처럼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는 우리의 미래요, 원도심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와 줄기가 함께 자라야 나무가 무성하듯, 두 지역의 상생 없이는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는 현대성을, 원도심은 역사성을 무기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때, 우리 지역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진정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방안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10분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료보다 예방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건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라는 불만까지 갖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방보다는 치료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중심의 의료지원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해도 생활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을 통한 예방적 관리만큼 효과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착안하여 운동·신체활동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진천형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월 12만 보 달성 시 3,000원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혜택이 크지 않아 참여율은 전체 군민의 2%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 서울시 같은 경우 하루 8,000보 걷기에 200포인트, 건강 퀴즈 참여 시 100포인트 등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제공합니다. 제공된 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참여자 수만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하루 만 보 걷기에 100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교환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포인트 지급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참여율을 높인다면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이 받은 혜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진다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걷기뿐만 아니라 금연·절주, 건강검진, 적정 체중 유지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활동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군민의 건강 실천 의지를 높이고 참여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통학 걷기 인증으로, 직장인은 점심시간 산책으로, 어르신은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세대별 상황에 맞는 활동으로 인센티브를 적립할 수 있다면 진천군민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홍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운영 중인 건강증진 인센티브 제도조차 알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대면 참여 방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예방은 최고의 치료”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 지역사회의 활력, 나아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드러내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진천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대한민국 건강 수도’를 꿈꾸는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성한경 의원님과 윤대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2차)(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중 미완료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제2차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남은숙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3건과 건의사항 77건 등 총 90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45건을 완료하였고, 3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건은 검토 결과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3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체육진흥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 시작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가 시작점을 역사테마공원 쪽으로 한다고 하면 역사테마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난이 해소되고, 어떻게 보면 시작점만 변경을 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우리가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과 잔디, 공사기간이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계상을 하셨기에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홀컵 있는 데 주위에 언덕 있잖아요. 그 언덕을 다시 파서 옮겨야 된대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한 5∼6개월 걸려서 협회에서도 좀 지난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작점에, 우리가 예컨대 거기에 그 끄트머리에 가면 7홀인가 8홀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점을 1번홀로 변경을 해서 첫 시점을 한 라인을 더 추가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작점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지금 주차난 때문에 매일 고생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통해서 이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답변에는 “완료(1차)” 하고서 5∼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사업 내용을 어떻게 계획했길래 5∼6개월 정도 걸리며,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렸다시피 시작점을 그렇게 해서 한 라인을 더 추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작점만 변경만 해놓으면 주차난이 분명히, 역사테마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주차난이 일소에 해결될 거고, 역사테마공원 밑으로 우리가 계단을 만들어 주고 다리 밑으로 내려오신다고 하면 시작점만 바꾸어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마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지대를 활용해서 이월 주민이 원하는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현지 답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칠장천 완충지대라고 하면 완충지대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이월 테크노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현의원
지금 여기 건의사항에는 칠장천 완충지대라고, “파크골프장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검토”, 건의사항에 이렇게 돼서 칠장천이 아니라 거기에 칠장천과 우리가 몇 번 도로인가요? 우리 군도하고 그 사이 해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밑으로 완충지대가 있잖아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장동
장동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메타세쿼이아 나무 심기로 하고 주민 건의사항에서 그 부분을 크게, 지금 가서 보면 나무가 엄청 밀식으로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죽 돌아봤는데 한 바퀴만 이렇게 돌면 9홀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도 그 사항을 요구하고, 그 완충지대를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좀 더 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군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게 보면 추진불가로 답변해 주셔 가지고 왜 추진불가가 되는 건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이게 공단이 만약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준공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칠장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완충지가 많이 줄어들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그쪽에, 자료가…. 죄송합니다.
장동현의원
완충지대 칠장천과 칠장천 확장을,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그것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면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면 그 관리를 계속적으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로 이관시켜 주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니까 그 부분은 관리 주체가 우리가 바뀌어지니까 좋지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나중에 준공되고 협의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기부채납 관계는 준공이 된 다음에 입주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완충지대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메타세쿼이아 나무도 심어달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가서 보면 나무가 많이 밀식되어 심어져 있어요. 그렇게 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다른 예를 들면 혁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나무가 몇 년, 10여 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한 20여 년 됐지요. 2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나무가 엄청 커서 지금 밀식을, 중간중간 베어내야 할, 아니면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가서 보면 엄청 밀식으로 심어져 있어서 조만간 나무를 솎아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서 건의한 사항이고, 그 건의사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이 돼서 주민숙원사업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우리 12페이지에 있는 문화관광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그 지역의 유명작가 우대 및 공모 시 우대 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한 적 있었지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강선의원
그 진행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스토리창작하우스에 지역의 인재 윤형민 작가라는 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연락을 하셔서 그분한테 공모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할 수 있고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행은 어떻게 되셨나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입주작가 기본적으로 10명이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30%, 3명을 지역 인재로 해 가지고 입주가 돼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했고요. 따로 연락을 했는데 “건강이 좀 안 좋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이강선의원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네.
이강선의원
그 당시에는 그분이 입주를 하시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때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글쎄, 의원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도 들어 가지고 연락을 해봤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분의 개인적인 여건이 좀 그래 가지고요. 그분 말고는 저희가 지역 인재로 10명 중에 3명, 30%를 도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님, 간사에 성한경 의원님, 위원에는 장동현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김기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내 학교 및 통학로 인근에 대한 조사활동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학생생활권 내 안전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초‧중등학교 인근지역 21개소, 학원가 집중지역 10개소 등 관내 초‧중등학교 및 학원 주변 안전시설물 3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학생생활권 안전시설물 현황 보고 및 조사활동을 면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김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대영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대영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학교 및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5년 10월17일과 10월 23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조사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주민자치회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5조 등에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 제7조, 제8조 등에서는 용어와 문장의 표현을 정비하고 조문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교육시간 요건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하였으며, 부칙에 제2조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두었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이재명·윤대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윤대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윤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진천군 내 한국자유총연맹의 건전한 조직 운영과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공유재산 사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수리업체 지정 및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중복 지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지정업체 취소 및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5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규제 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심사, 정비, 종합계획수립,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표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1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김승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승래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12.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문화관광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업무 및 기능조항, 운영관리, 사용신청,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시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나, 많은 예산이 반영된 시설인 만큼 추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4. 생거진천 통합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13항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생거진천 통합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주민복지과 상정된 4건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585호 생거진천 통합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진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 생거진천 통합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 선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통합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위탁을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에 맞춰 2026년부터 2년간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분관설치에 따른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며, 통합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기한의 정함 없이 지정형태로 운영되던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2026년부터 5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생거진천 통합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8. 복합커뮤니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복합커뮤니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윤경순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밉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복합커뮤니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합커뮤니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복합커뮤니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합커뮤니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제공 시설을 확충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에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복합커뮤니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축구단 지원 및 지도감독과 제재 등을 명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군민축구단 창단 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및 명칭, 위치 등을 수정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변경,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실업팀이 몇 팀 있지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두 팀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지금 이제 두 팀이 다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선수, 이제 육상 같은 경우도 선수 보강이 다 된 건가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선수는 작년에 일부 조정했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럼 태권도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태권도는 내년에 한 명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장동현의원
한 명 증원하면 각 체급별로 선수 보강이 다 되는 건가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다는 아니더라도 4명 정도 운영되는데 체급별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완전히 되지는 않더라도.
장동현의원
이제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있는 실업팀도 어떻게 보면 잘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선수 보강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군 실업팀의 위상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 보강을 통해서 우리 진천군에 “진천군 하면 화랑, 화랑 하면 태권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진천군의 가장 실업팀으로서 태권도가 각광을 받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진천군의 위상을 많이 높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더 실업팀을 창단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축구단은 올해 신청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들어와서 저희들이 재정여건 등을 확인해서 HR그룹으로 선정했습니다. 군 체육회나 축구협회에서 체육인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많이. 그리고 지금 축구를 U12하고 10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오면 U18까지 창단해서 지역 축구계의 인재 유출 방지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장동현의원
지금 우리가 실업팀 하나 창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설운동장을 실업팀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줄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체육의 어떤 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큰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는 공간도 있지만 그래도 상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게임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아니, 그런데 보면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여러 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고, 시간제한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기득권 행세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진작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에 제한을 받는다면 우리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진천군에 런 족구단이 있잖아요. 런 족구단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진천군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런 족구단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돔구장 하나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우선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실업팀을 창단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당장 공설운동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추계로 올라온 것을 보면 23억이 올라왔잖아요, 총예산이. 그리고 당장 시설 보수로 해서 조명등 바꾸고 하는 데도 한 15억 들어갈 거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에 올라간 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거고 우선 내년도에 1차 연도에는 최소한의 시설비로 운영할 겁니다. 방송설비하고 전광판하고 벤치, 락커룸 등을 운영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시설 보수는 바로 실업팀이 창단하기 전에 시설 보수가 돼서 그 사람들이 야간에도 경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고 하면 당장 15억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1억 6,000씩 연간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데, 5년 동안 준다고 하는데 물론 계획을 이렇게 잡고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실업팀을 창단해서 우리 주민의 운동생활권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의혹을 받으면 진작 우리가 추구하는, 본 의원이 좀 전에도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모두가 건강한 진천군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그럼으로 해서 건강도시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있는 태권도팀에 어떤 선수 보강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창단이 10월 중에 현지 실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난 다음에 내년도 3월 이후에나 되는 거라.
장동현의원
우리가 주민들이 다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고, 그 계획에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업팀을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검토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제천도 준비 중에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논산 같은 곳도 하고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 아니면 내년에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장동현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유소년 축구단이 창단하고, 그건 앞으로 그 학생들이 좀 더 커서 우리 지역에 잔류하고 우리 지역에서 손흥민 같은 큰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더 늦춰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그다음에 해도, 우리가 이제 남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시설을 통해서, 창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시기상 말씀하시는데 빠를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이 업체나,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올해는 기회가 좋았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 지원했는데 HR그룹이 쿠팡 물류회사 계열이고 재정여건도 좋습니다.
장동현의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요구는 많잖아요. 지금 파크골프장도 해달라고 하고, 정말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민편의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실업팀도 잘 육성해서 잘해 주면 우리 진천군의 위상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걸 자꾸 벌려만 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한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의원님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자꾸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이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좋은 시설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실업팀을 잘 육성·발전시켜서 진천군의 위상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크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동현의원
본 의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송기섭 군수 거수)
이재명의장
예,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현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에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재원조달에 군비가 23억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시설보수비가 15억 들어가고요, 매년 1억 6,000씩 5년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에 연관돼서 우리 실업팀도 성적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 그러면 많은 돈을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권도팀이 굉장히 와해되고 있잖아요, 선수들이 보강이 안 돼서. 그래서 전국체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전 같으면 매년 진천군에서 대표 선수들이 많이 선발돼서 충북의 위상이 빛나고 또 진천군의 위상을 높여줬는데 이런 선수 보강도 잘 안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좀 더 완벽하게 된 다음에 본 의원은 이런 축구팀을 창단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피력하는 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의장
장동현 의원님, 이의가 있으신 거죠?
장동현의원
예.
이재명의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호명투표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과 찬성파, 반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님, 찬성, 반대 중에서 찬성인가 반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지금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이재명의장
반대하신다는 얘기지요?
장동현의원
예.
이재명의장
그럼 김기복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기복
김기복의원
찬성입니다.
이재명의장
김성우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우
김성우의원
찬성합니다.
이재명의장
이강선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강선의원
찬성합니다.
이재명의장
임정열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임정열의원
찬성합니다.
이재명의장
성한경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성한경의원
찬성합니다.
이재명의장
윤대영 의원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윤대영의원
찬성합니다.
이재명의장
마지막으로 저는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진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기금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정 조례안에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범위 등을 명시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 결과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22항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객관적인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를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중히 검증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꼼꼼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엄밀히 심사하여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4. 2026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 부재 시 대리참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 실무부서를 위원 구성에 포함하는 등 전략적 판단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 체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와 비상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청주시·진천군 시내버스보조금 공동부담 협약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진천군 시내버스보조금 공동부담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욱래입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청주시‧진천군 시내버스보조금 공동부담 협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청주시‧진천군 시내버스보조금 공동부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와 진천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서 발생된 무료환승보조금과 단일요금손실보전금에 대한 공동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여 재협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정하고 공동부담금은 2024년 운행분부터 2028년 운행분까지 적용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진천군 시내버스보조금 공동부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황 보고 후 현장 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2차)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4.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5.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7.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8.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9.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0. 진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2.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3. 생거진천 케어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4. 생거진천 통합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5.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6. 진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7.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8. 복합커뮤니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9.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7명) 이재명 이강선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반대의원(1명) 장동현 20.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1. 진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2.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3. 진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4. 2026년도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5. 청주시·진천군 시내버스보조금 공동부담 협약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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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