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연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2020년부터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소관부서에 질의도 하고,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문의해도 본 의원이 비전문가라 그런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에 반영된 공법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DNR 공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SBR 계통의 공법이며, 1일 5,000톤 규모로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되고 있는 DNR 공법은 당초에 보증된 처리효율보다 더 깨끗하게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굳이 왜 생소한 SBR 계통의 공법으로 변경해서 증설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 부서에 그 이유를 물으니 규정상 설계사에서 수질보증을 하게 되어 있고, 기존의 DNR 공법은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수질보증서를 받기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새로운 공법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럼 기존에 DNR 공법으로 하수처리를 하는 전국의 수많은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을 풀 수가 없었으며, 설계사에서 수질 보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보증하면 될 일인데, 이로 인해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 것은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이 공법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첫째, SBR 계통의 공법으로 5,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비용이 기존 DNR 공법보다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DNR 공법은 특허가 만료되어 특허 사용료가 없고, 기계 장비의 사용의무도 없으니 시공비도 당연히 저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 공법에 대한, 시공비에 대한 비교검토 결과를 문의하니 없다고 합니다.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려면 기존 공법과 신규 공법의 시공비 검토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절차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유사한 SBR 계통의 공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처리장에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기존 DNR 공법으로 증설하여 운영할 경우보다 SBR 계통의 공법으로 증설해서 운영할 때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등이 더 든다고 하고, 특히 전 공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사고 발생시 보수작업에 대규모의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비교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운영비는 순수한 군비, 즉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왜 기본적인 절차가 생략되고, 자료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현재 증평 하수처리시설은 DNR 공법과 생물막 여과공법 두 가지 공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설계 수치보다 우수한 하수처리능력을 수질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BR 공법과 가압부상공법이 증설되어 기존 두 가지 공법에 신규 두 가지 공법까지 총 네 가지 공법으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당연히 안전사고 예방 등 운영 관리 면에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하나의 하수처리시설에 네 가지 공법을 적용해서 복잡하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비전문가인 본 의원이 보기에도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비나 운영비, 유지관리 편리성 등에 대한 비교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떠한 당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증만 더해 갑니다. 본 사업이 증평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재검토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