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송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대형화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2025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산불 제로를 달성하고 행정안전부 산불 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끈 송인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82명의 인명 피해와 서울시 면적의 2배인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된 국내 산불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재난이었습니다.

피해액만 1조818억원에 달하며 자연생태계의 복원에는 10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불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경제․환경적 피해가 중첩되는 복합 재난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빈도와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 면적의 76%가 산지인 우리 괴산군도 점차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이며 그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은 임도입니다.

임도는 산불이 났을 때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도의 유무에 따라 현장 접근 시간은 최대 12배, 장비 수송과 야간 진화 능력은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산의 화장산과 대운산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임도가 있던 화장산은 20시간 만에 진화되었지만 임도 개설이 미미했던 대운산은 5일 이상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3년 경남 합천․하동 산불도 임도 유무에 의해 야간 진화율이 63%에서 92%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2년 울진 금강소나무 숲 산불에서는 2020년 설치된 산불 진화 임도가 금강소나무를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림 면적 1㏊당 임도 길이를 나타내는 임도 밀도를 보면 산림청은 필수 임도 밀도를 6.8m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임도 밀도는 4.25m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임업 선진국인 독일의 54m, 일본의 23.5m는 물론, 광활한 산림 면적을 가진 미국의 9.5m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괴산군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산림 비율이 도내 8개 군 중 두 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도 총 연장은 약 175km, 임도 밀도는 3.39m로 전국 평균은 물론, 도내 8개 군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산림 비율이 높을수록 임도 밀도도 함께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 면적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지자체와 접경하고 있는 괴산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대형 산불 발생 시 피해가 군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영남지방 산불 사태와 같은 광역 재난으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임도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임도는 1km 개설에 약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 여건이 제한적인 우리 군에서는 국비 확보가 결정적인 과제입니다.

임도 확충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공공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유림의 임도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입니다. 산주가 타지에 거주하거나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행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산불의 발생은 소유권과 무관하며 한번 시작된 산불은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임도 확충은 곧 공동의 안전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산불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임도 확충은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산림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