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송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송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대형화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2025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산불 제로를 달성하고 행정안전부 산불 예방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끈 송인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82명의 인명 피해와 서울시 면적의 2배인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된 국내 산불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재난이었습니다. 피해액만 1조818억원에 달하며 자연생태계의 복원에는 10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불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사회․경제․환경적 피해가 중첩되는 복합 재난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빈도와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 면적의 76%가 산지인 우리 괴산군도 점차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이며 그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은 임도입니다. 임도는 산불이 났을 때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도의 유무에 따라 현장 접근 시간은 최대 12배, 장비 수송과 야간 진화 능력은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산의 화장산과 대운산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임도가 있던 화장산은 20시간 만에 진화되었지만 임도 개설이 미미했던 대운산은 5일 이상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3년 경남 합천․하동 산불도 임도 유무에 의해 야간 진화율이 63%에서 92%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2년 울진 금강소나무 숲 산불에서는 2020년 설치된 산불 진화 임도가 금강소나무를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림 면적 1㏊당 임도 길이를 나타내는 임도 밀도를 보면 산림청은 필수 임도 밀도를 6.8m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임도 밀도는 4.25m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임업 선진국인 독일의 54m, 일본의 23.5m는 물론, 광활한 산림 면적을 가진 미국의 9.5m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괴산군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산림 비율이 도내 8개 군 중 두 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도 총 연장은 약 175km, 임도 밀도는 3.39m로 전국 평균은 물론, 도내 8개 군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산림 비율이 높을수록 임도 밀도도 함께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 면적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지자체와 접경하고 있는 괴산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대형 산불 발생 시 피해가 군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영남지방 산불 사태와 같은 광역 재난으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임도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임도는 1km 개설에 약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 여건이 제한적인 우리 군에서는 국비 확보가 결정적인 과제입니다. 임도 확충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공공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유림의 임도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입니다. 산주가 타지에 거주하거나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행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산불의 발생은 소유권과 무관하며 한번 시작된 산불은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임도 확충은 곧 공동의 안전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산불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임도 확충은 산불로부터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산림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모두 1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연설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 모두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서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해 들은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경섭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으로 대표 발의하신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괴산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안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경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장시간 진행을 고려하여 의자를 마련해 두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인헌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17일 기준 민선 8기 정부 예산 선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공모 유치가 인프라, 재해예방 등 기반시설 중심사업에 전체의 42%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청년, 경제, 디지털 전환 등 미래성장 분야는 0.2% 수준으로 취약합니다. 공모 유치가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보다는 지역의 장기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지역성장 투자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재해, 상하수 침수 예방 등 인프라형 사업은 공공안전 및 생활 기반과 직결되어 공모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일부 예산 대비 지역 효과가 적거나 총액은 적지만 군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이 있고. 김치원료공급단지와 같이 대형 사업은 잠재 가치는 있으나 군비 부담이 큰 사업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사업성, 수익성, 운영 계획, 사후 관리 및 유지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역 수요나 일자리, 소득 등의 파급 효과와 사후 운영비 등에 대한 정량적인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모사업 중 ICT 스마트 관련 사업은 3건, 15억1,7000만원, 0.2%로 매우 소액입니다. 괴산군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경제, 청년, 디지털 등의 사업이 분야별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필수 인프라 이외에도 이들 사업에 대한 균형적 편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은 군비 165억4,000만원, 사리지구 군비 163억원, 농촌협약 136억6,000만원 등 대형 군비 투입은 향후 5년 내지 10년의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군비 투입에 대한 임계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영향 분석을 비롯한 사업타당성, 우선 심의 등에 대한 의회의 별도 검토와 동의 그리고 선정 시점에 연간 유지비와 인건비 추계 의무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유치하는 성과는 사업의 실효성, 사후관리,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지 운영의 부담은 군이 떠안게 됩니다. 홍보 관련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성과는 실적지표로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력 낭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응모 원칙을 마련하고 효과가 낮거나 유지비 부담만 큰 사업은 응모하지 않도록 부서간 협의체 구축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때 괴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나 전략으로 해 추진을 하십니까?
아니, 왜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공공 뭐 어떤 단체에서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알려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도 아마 그 자료를 보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이제 계획 같은 거를 각 부서 별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 정보를 보고 예를 들어 우선수위를 어떻게 두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모사업 할 때마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공모 사업이 어떤 것이 이제 물론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우선순위는 어느 분야에 주로 두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을 보통 보면은 사전 예방 예산보다는 사후 국고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도 재해 예방라든가 이런 거에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복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다,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이제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군비도 공모형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서로 선정되기 위해서 계속 군비 비율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 군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총액의 몇 % 정도에서 군비 몇 %까지 뭐 정량제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좀 정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많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 상황,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아니, 중앙에서 국고로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국고 비율을 낮추고 오히려 지방비 비율을 높이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서로 선정되기 위해서 자꾸 군비 비율을 높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가 얼마나 지출을 하겠다 하고 결정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울 당시에도 우리가 과연 이 사업에 군비를 몇 %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꼼꼼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대형 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간에 공모 사업을 이전에도 보면 추진했던 게 군수님 이제 취임하시고 몇 가지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게 많아요.
아니, 그래서 화양동 선비체험마을조성사업은 취소해서 소송중인데 아직 안 끝났고요.
숲 체험단지 조성은 사리면에 기존에 돼 있다가 소수면으로 옮기면서 행정 절차를 잘 따르지 않아서 국비 20억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김치원료공급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는 능촌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소수로 옮겼다가 소수에서도 안된다 해서 대제산업단지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뭐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 하다가 다시 또 소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러한 거 하고, 군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2018년 11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광 광덕 3에서 마을이, 그 마을에서 하기로 했는데 또 2022년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동부리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 했으면은 지금 그 자체가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고 진입도로 또한 경사가 너무 높아서 그리고 또 교행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괴산에코촌 조성 사업은 칠성 산막이마을에서 하려다가 또 변경해서 갈론마을로 변경을 했어요. 이와 같이 변경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화양동 선비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국립공원에서 또 추진하는 거랑 겹친다 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거 할 때 좀 다르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목적을 조금씩은 바꿔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난 정부를 비난한다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장소 설정, 입지 뭐 마련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보면 공무원들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 철저한.
아니, 그러니까요. 철저한 검토가 있었으면은 이런 일을 안 겪는단 얘기예요.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이러한 것들이 변경되고.
또 이제 취소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진행할 때 이전에 해서, 이전에 했던 게 잘못되면 수정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게 더 오랜 시간 동안 했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짓는 거요?
예.
예.
아,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아니죠. 광덕 3이 입지 조건이 안 맞아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그 자리는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교행도 안 되고 경사도도 높은데 그게 완벽한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공도 됐고, 경사도 높고, 뭐 교행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만약에 이전을 할 경우면은 입지가 안 맞아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입지 안 된, 그 안 맞는 그 자체도 몇 년간 계속 씨름, 씨름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뭐 군수님이 되시더라도 그런 철저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옮겼으면 거기가 완벽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군립요양원은 아직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보통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있어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괴산군에서는 지금 만약에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인 것 중에서 혹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사업이 있나요?
왜 필요가 없어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도시.
아니, 그거는 우리가 8대 때도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던 거고요. 어떤 예전에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수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필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원조직에는 전문가라든가 우리가 흔히 뭐 우리 괴산에도 많잖아요? 뭐 인재뱅크를 통해서 그 전문가를 발굴할 수도 있고 그거 관련된 업무 그 공모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를 같이 해서 설계 단계서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간지원조직이 어디인가요?
그런데 그게 군정자문단은요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은 각 분야별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자료라든가 네트워킹 하는 그런 인적자원도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있고 경험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그 분야에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를 또 활용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조직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인근 시에서는 그 중간지원조직이라기보다는 중간 지원 그 지역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농촌 활력, 그리고 상권 활성화 이게 보통 공모사업 할 때 거의 중간조직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분야별로 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또 필요한 전문가를 다시 영입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이든지 할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고 또 헤어지고 다시 또 만나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이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아니, 시급할수록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절차들을 거쳤는데 왜 이런 행정적인 미스가 일어나죠?
아니, 이전에 다 취소하고 옮기고 이런 것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전에도 그런 군정자문단이 역할을 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란 얘기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죠. 같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글쎄요. 그럼 앞으로 그런 거에는 조직적으로는 할 계획이 없으시고 그때그때 사업마다 자문단 이제 불러서 회의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우리 그.
우리 언론의 보도 자료에 보면 괴산에 중간지원조직이 9개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뭐 어디가 이렇게 9개인가요?
그럼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괴산군에 보면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 조례 6조 1항에 보면은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해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된다. 이게 괴산군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요즘 최근만 해도 괴산군에 스마트 APC 지원 공모사업에 군자농협이 선정되고, 또 괴산 아까 그 답변 자료에도 있지만. 아니, 시정연설에 있었죠? 괴산군 산막이옛길 리본(RE:born)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이것도 또한 공모사업이 됐는데 우리 의회에는 전혀 알려 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본 의원이 8대부터 대형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했었어요. 물론 조례상도 있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안했어요.
그리고 짧은 간담회 시간에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한다는 거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공모사업이 잘 선정이 돼서 우리 괴산군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실 거라 믿고요. 앞으로 철저한 사전 점검이라든가 계획이 필요하고 또 사업 이후에도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괴산군이 발전하고 우리 괴산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장우성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의 추진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괴산군의 생활인구 수는 외형적으로는 크지만 대부분이 고연령의 단기 체류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정주 전환, 지역경제 연계가 약한 구조입니다. 생활인구 확대 목표는 양보다 체류 기간, 소비, 정주 전환 등의 질적 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축제, 행사, 이벤트를 활용한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괴산군만의 특화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인구 정책이 단기적인 계절적 체류에 머무는 단순 방문객 수 확대가 아니라 체류 기간, 1인당 소비, 재방문율, 정주 전환율 등을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괴산군은 생활인구 관련 데이터를 단순 계수로만 관리하고 있어 연령, 목적, 체류 기간, 소비 패턴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인구 정책의 최종 목표는 결국 정주인구 확보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일 것입니다. 생활인구 중 특히 청년층과 가족층을 장기 정착으로 연결하기 위한 주거, 일자리,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각 부서의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우성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 운영 전반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괴산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세출예산 대비 2.74%로 2025년 충청북도 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745억 줄어든 상황에서도 수혜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괴산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타 시군보다 현저히 높은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지출 확대가 단순 현금성 지원에 치중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서비스형․생산적 복지로의 설계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 내역을 주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순 지급에 머물지 않고 효율성을 평가하는 성과 관리 체계의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생활인구가, 생활인구가 정주로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처럼 확 답변으로다가는 와 닿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방향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제 부군수님께서도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생활인구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정주인구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정책을 꼭 이제 정주인구로다가만 이제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의도적으로다가 뭐 일시적인 이벤트성, 또 현금지급형,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만 현재 사실상 펴고 있고. 또 양해를 구한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주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또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노인인구 비중이 괴산군은 유독 높은데 젊은 괴산으로다가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면 그것이 괴산이 향후에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그걸 세우고 계신지 추진 방향, 뭐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다 이렇게 이제 이 인구증가 정책, 큰 틀에서 이제 인구증가 정책으로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제점이 뭐고, 시급한 게 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해에도 우리가 괴산군 사회조사에서도 주민들이 뭐 과반 이상이 일자리 부족, 일자리 부재로 인하여 괴산에서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고, 일자리 따라서 괴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다들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만 있지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지금 수면 위로다가 떠올라서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아 보이거든요. 그 말씀은 하세요, 지금.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이제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보고,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로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고도 아까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의원도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제 축제 기간에 이제 집중된, 지표상으로다 이제 축제 기간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된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스포츠에서도 실질적으로다가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종목도 있고, 전국대회를 그래서 이제 유치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불필요한 행사는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다가 뭐 예산 비례해서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스포츠 체육경기를 유치를 하고 행사도 그런 쪽으로다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 이제 또 예를 들어서도 이제 그 답변서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서울농장, 농촌체험 프로그램, 뭐 빈집 활용 주거지원, 희망둥지. 그래서 귀농귀촌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정주 전환으로다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적인, 일시적인 뭐 즉각적으로다가 그냥 인구증가 됐다가 바로 또 유출되고 그런 그냥 반복적인, 반복적인 그냥 패턴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괴산에서도 제주도 가서 살아보기 체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쪽 제주도 가서 살아보니 아, 살만하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 체험을 신청한,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벤트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지양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인구가 금년도 들어서 이제 급격히 늘고. 그래서 향후 이제 교부세에 대해서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고생하셨다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겠습니다. 뭐 본 의원도 느끼는 바와 같이 생활인구도 많이 늘은 건 사실이고 또 이중에서 진짜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괴산군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 사례도 있는 거 같고 해 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최고의 이제 포커스는 일자리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관광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희가 젊은 괴산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향후. 거기에 대해서 좀 하여튼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 정책은 단기적 지원에서 경제적 기반으로 이동이 필요하고 주민 요구와 정책 방향이 일치할 때 비로소 정책의 효과성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주거와 경제는 하나로, 하나의 구조로 설계돼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본 의원도 같은 마음으로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서로 소통하면서 저희는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협치 하면 더 좋은 정책으로다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이것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첫 번째 질문 답변에 단순한 비율 비교를 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통계의 일관성 검증을 통해서 증가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을 갖고 지금 답변이 제 질문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다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2024년도 대비 2025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감 추이가 증가분의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하셨던대로 수급자 수가 증감된 이유하고 그 단가가 인상된 부분 또 신규 사업 등을 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서비스형 일자리나 통합돌봄 확대 등에 방향성을 제시 했는데요. 언급한 각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실행 계획, 기대효과 등의 정량적 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대 효과중에 경제적 자립도라든지 지역 파급 효과 같은 것도 답변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금 질문 끝에 지역효과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래요, 잘 알겠고요. 세 번째 질문 중에 집행부 답변은 간담회와 업무 연찬 등 성과관리를 답변으로다가 제시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성과 지표나 이 측정을 할 수 있고 분기나 반기 때 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나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한 답변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요, 이것도 좀 조사가 이루어진 근거가 있다면 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 진행 중인 것과 완료된 것, 반려된 것들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질문 내용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또 현금성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답변이 있었길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회에 모든 이런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지원들이 올해 대폭 인상되고 내년 대폭 인상되는 경우가 올해 많이 생겼는데.
이게 군의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또 아니면 또 예산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게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다음에 발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에 갔다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거 의장님 찬성하시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예산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까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때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 질문이 이번 시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군수님께 그렇게 전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최경섭 의원님과 김주성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