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1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은 예부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천연자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관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28일 집회공고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8년 10월 28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8년 10월 6일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김관용 의원)
10시02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해 김관용 의원님에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은 5분의 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용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을씬년스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4차선 우회도로 공사로 시내를 통과하던 모든 차량이 모두 지나쳐버려 썰렁한데 엎친데 덮친 경기침체로 인해 저녁시간만 되면 거리는 사람하나 오가지 않는 죽은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우리모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민들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면 행정이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타 시군의 발전모델을 배워서라도 주민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2년전 군수선거에서 현 군수께서 전 군수가 추진했던 10대 프로젝트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거나 착공하지 않은 사업을 공약대로 재검토 하는 것이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행정은 즉흥적이 아닌 원칙과 기준이 정확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양구군 등은 체육시설을 집약해서 설치함으로 체육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인제군은 1읍면1체육공원이란 잘못된 결정으로 체육마케팅은 어려운 실정이란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제 규격도 안되는 체육시설을 10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체력단련도 여가선용도 좋지만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연중 대규모 국내외 경기를 유치해서 부가수입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군인아파트라도 유치해서 인구를 수천명 늘리고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월 본의원이 이용삼 국회의원실에서 방위사업청 기동전력사업부 부대개편사업팀장으로부터 KCTC과학화 훈련단이 2013년까지 여단급으로 승격되며, 609명의 장교가 증원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면의 많은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가 어론으로 확정되었다는 등 수많은 확인 안된 내용들이 입에서 귀로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간 군인아파트 유치를 해야 한다,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행정은 과연 남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할 뿐입니다. BTL사업이 취소되자 건설공사를 희망했던 업체가 인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업을 몇 개월을 기다려 결과를 받아보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만의 하나 재판부가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 대안은 있습니까? 건설사가 위약금을 민사소송 제기하면 물어주면 그만입니까? 취소해 버린 국비를 다시 유치할 수 있다면 위약금 대신 승소한 건설사에게 BTL사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되면 실시설계비 서화문화복지타운 3억, 남면생활체육공원 5억 합쳐서 8억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손실금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제군청은 이런 간단한 계산조차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는 겁니까?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 던져놓고, 삭감하든지 통과시키든지 알아서 하라 추경에 삭감되었으니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겠다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래서는 안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진행하던 일도 주민이 원하면 재검토 하겠다더니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몇사람이 군수실을 찾아와서 요구하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부대장이나 상급부대를 찾아다니며 아파트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하고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유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체육공원을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6개 읍면에 설치하는 체육공원이 잘못되었으니 전부 재검토 하자는 것이 아니며 남면 생활체육공원도 취소하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대로는 살수가 없다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천명의 소비층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인제읍과 북면은 그나마 좀 나은 실정이지만 남면, 기린면, 상남면, 서화면 등 상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군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수 많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표심 행정도 중요하지만 진정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8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2008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김상만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관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후 14시에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