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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4회 제1차 본회의2012-05-25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용

최덕용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만호입니다. 제1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엄윤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2년 5월 21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고,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2년 5월 9일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12년 5월 14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2012년 5월 21일 사회복지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에 관한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10시02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춘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제군을 경영하는 이순선 군수님을 비롯한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께 5분간의 장황한 발언보다 간단명료하게 전체 열중쉬어, 쉬어, 푹 쉬어, 2년간 푹 쉬어라고 한 후 종료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주 들으면 짜증이 나는 법인데 하물며, 수차례에 걸쳐 본회의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비슷한 성격의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 본 의원도 입이 아프고, 듣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쓴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제군 오백여 공직자께서는 개점휴업 후 장기간 타 지자체로 출장 중이신데 언제쯤 귀청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 하시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왠고하니, 공직자께서 민원을 야기 시키면 의원이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다각도로 노력해 민원을 해소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공직자의 하수인 및 들러리가 되기 위해 선출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쓰나미를 방불케 하는 다양하고 수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의 담당 공직자 여러분을 상대하다 보니 이제 본 의원도 지치고 힘에 겨워 외마디 비명이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욕구 불만이 가득 찬 원성의 목소리를 공직자는 왜 못 보고 못 듣는 것입니까? 아니, 안보고 안 들으려 한 건 아니십니까? 오백여 공직자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민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의 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니 슬퍼지려 합니다. 열심히 또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한 동료 공직자에게 누가 되지 않고 함께 공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성하십시오. 환골탈태 하십시오. 3만여 군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서는 인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군수께서 또 군정을 설계하는 기획담당부서에서 그리고 오백여 공직자께서 인제군의 중, 장기적 발전 및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고 또 하고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귀기, 즉 간접적 선거운동에 집착하고 매진하진 않으셨는지, 안이하게 그저 하루하루 세월 낚기나 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내일을 위해 먼 훗날을 위해 아니 우리의 자손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인제군민으로부터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받는 공직자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셋째, 발상의 전환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황태는 인제군의 대표 특산물인 만큼 인제군 관내 분점에 준하는 매장을 각 읍면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남면 지역은 수도권에서 인제를 오고 갈 때 인제군의 시점이자 종점인 지역으로 북면 황태 판매장을 미 경유한 차량, 또는 경유한 차량일지라도 미처 구입 못한 분들이 차를 돌려 구입하기 곤란할 때 황태 판매장 분점에서 구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황태와 더불어 타 생산물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태는 북면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일이 계속 만연될 때 인제군의 미래는 없다 하여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새롭게 또 틀을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넓게 보고 크게 갈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넷째, 공직자께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줄 세우거나 줄서기 하지는 않았는지 지난 날 및 오늘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선 군수께서는 줄서기의 꼼수를 지향하는 공직자보다 열심히 인제군과 군민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 공직자가 우대받고 승진하는 풍토를 조성시켜야 할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공명정대하고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된 인제군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인제군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생이 헛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의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12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엄윤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31일 제1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등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특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엄윤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김진하 의원님을, 위원에서 김문섭님과 정희은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덕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및 자체사업에 대한 재조정 등 편성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885억6,48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1억3,6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32억4,800만원이 증가한 2,473억3,1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8,808만원이 증가한 412억3,35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억2,289만원과 지방교부세 193억6,559만원, 국도비보조금 30억5,952만원이 각각 증가한 2,473억3,13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분야 15억5,28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481만원, 교육분야에 3억1,189만원, 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에 86억5,495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3억12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억9,394만원, 보건 의료분야에 2억5,988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7억2,217만원, 산업중소기업부분에 19억4,791만원, 수송 및 교통부분에 14억2,73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8억5,349만원, 기타 3억4,94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9억1,38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억901만원과 국고보조금 7,677만원이 증액된 237억9,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육부분에 5,787만원, 환경보호부분에 11억3,283만원, 사회복지 부분에 4,374만원, 산업중소기업부분에 3억1,817만원, 기타 행정운영비 4,792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 1억1,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4억230만원이 증가한 174억4,0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부문에 24억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해 주실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일거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2012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춘만 의원님을, 간사에는 엄윤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윤순 의원님과 최종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