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불철주야군정에힘쓰시는전진선군수님과1,800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존경하는13만여양평군민여러분!

국민의힘소속지민희의원입니다.

먼저,이자리를빌려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의정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우리공직자여러분의노고가얼마나크고무거운지절실히체감하였습니다.

보이지않는곳에서군민의삶을지탱하고각종규제와행정의한계속에서도군민을위해더나은해법을찾기위해애써오신여러분의헌신이야말로군정의가장든든한기반임을보았습니다.

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

저는오늘제9대양평군의회마지막본회의가열리는이자리에서지난4년간의의정활동을마무리하며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양평군의인구는등록외국인을제외하고2015년10만9,700명에서현재12만6,800명으로지난10년간1만7,000여명이증가했습니다.

인구감소로지방소멸이라는얘기가나오는요즘에양평군은다른지자체와는달리발전하고있는것처럼보입니다.

그러나연령별인구추이를확인해보면상황이다릅니다.

지역의발전과경제활동의중추인20대부터40대까지의인구는2015년4만4,000명으로전체인구의약40%를차지했지만현재는3만4,500명으로전체인구의27.2%를차지하고있고10년동안약13%가감소했습니다.

이는양평군의미래를담보하고지속가능한지역경제발전의근간인청장년층이양평에머물지못하고떠나고있다는뜻입니다.

청장년층이양평을떠날수밖에없는이유는양평에양질의일자리가부족하기때문이고일자리가부족한이유는양평이30년이라는긴시간동안한강수계중첩규제로인해발전이제한되어왔기때문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보호를위한각종규제는쉽게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닙니다.

그럼에도우리양평의미래를위해서어떠한방법이라도찾아내서실행에옮겨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양평군의현실을타개하고발전된양평의미래를담보하기위해경기도반도체산업클러스터에포함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대한민국은세계적인반도체강국으로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그중심에는바로경기도가있습니다.

이천,용인,평택등은이미글로벌반도체기업들이자리잡은산업거점으로성장하였고막대한경제적효과를창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이천시의경우SK하이닉스로부터거둬들일것으로예상되는지방세만약3,500억원에달하며이는이천시전체예산의약25%에해당하는규모입니다.

또한,이는단순한세수증가에만그치지않습니다.

기업종사자들의소득증가로인한소비확대,부동산및자동차구입등지역내경제활동이활성화되며이른바‘낙수효과’가지역전반에걸쳐확산되고있습니다.

더나아가수천억원에이르는지방세수는도로,교통망등기반시설확충으로이어지고이는다시협력업체유치와고용창출로연결되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습니다.

즉,반도체산업은단일산업을넘어지역전체의경쟁력을견인하는핵심동력으로작용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이러한변화의흐름속에서도양평군은한강수계상수원보호를위한각종중첩규제로인해기업유치와활동에중대한제약을받고있습니다.

그결과양평군은반도체산업의호황이라는기회의흐름에함께하지못한채뒤쳐지고있습니다.

더욱이인근지자체가반도체산업을중심으로급속한성장을이루는모습을지켜보면서도그혜택을공유하지못하는이부조리한현실을바꾸지못한다면양평군의미래는장담할수없을것입니다.

AI반도체시대에우리가겪은화장실예를들어보겠습니다.

예전재래식화장실은방에서멀수록좋았습니다.

지금은안방에화장실을들여다놓고편리하게사용하고있습니다.

이처럼과학발전은많은변화를가져왔으며그렇게정비하는게합리적입니다.

한강수계규제도과학발전에맞게우리가동의할수있는수준으로정비해야만합니다.

이에본의원은양평군의미래는양평군이경기도반도체산업클러스터에편입되는것에달려있다고생각하며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공공하수처리가완비된시설에대한입지를허용하는특별법제정을통해양평군의대부분을차지하는수변구역에대한행위제한을완화하고자연보전권역내산업단지면적제한을현행6만㎡에서10만㎡이상으로상향조정해줄것을요구하여관철시켜야합니다.

이를통해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의한특화단지조성과기회발전특구지정제도를활용한다면규제특례와세제혜택을통해반도체설계와친환경기업유치를위한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입니다.

둘째,정부와경기도에반도체산업전략과연계된맞춤형지원체계를요구하여야합니다.

환경오염가능성이낮은산업들즉,반도체산업에필요한소재·부품·장비등반도체주변산업과반도체연구를위한R&D기업등을유치하기위한기업지원인프라구축을정부와경기도에요구하여야합니다.

셋째,정책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정부와경기도그리고양평군이함께하는정기적인발전협의체를구성해야합니다.

규제로인해불가능하다는틀에박힌답변이아닌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낡은규제와현실을혁파할수있는양평군의발전을위한모든방안을강구하고실행할협의체가꼭필요합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환경보호,산업경쟁력강화그리고지역균형발전이라는세가지목표는결코상충된가치가아니라충분히조화를이룰수있는과제입니다.

경기도는대한민국의심장으로서미래첨단산업의중심입니다.

그리고바로지금이양평군이미래첨단산업인반도체산업생태계에편입될수있는마지막기회의순간입니다.

우리가지금과같은부조리한제약을그대로받아들인다면지역간격차는더욱심화될것이며우리의미래또한점점더불확실해질것입니다.

그러나반대로지금이시점에서합리적인규제개선과전략적지원체계를이끌어낸다면양평군은단순한규제지역을넘어지속가능한산업과환경이공존하는새로운모델로도약할수있을것입니다.

본의원은오늘의발언이단순한문제제기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정책변화로이어지는출발점이되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