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음경택 의원 5분자유발언
준모
박준모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회의에들어가기에앞서이계삼부시장님께서대통령주재의집중호우대처상황점검긴급회의참석을위해오늘제2차본회의불출석사전통지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의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상록
장상록의사팀장
의사팀장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계류및부결된안건입니다. 7월16일총무경제위원회에서「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류하였으며,같은날보사환경위원회에서「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부의된안건입니다. 7월15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7월16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10건,동의안2건,의견청취2건등총14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장상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조지영의원님등네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오늘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청순서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지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원
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최대호안양시장님과안양발전을위해힘쓰시는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호계1‧2‧3동,신촌동지역을대표하는더불어민주당조지영의원입니다. 저는오늘안양시가기후위기시대를선도하고에너지자립도시로거듭나기위한필수과제로공공시설의태양광발전시설도입을적극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영상자료제시) 기후위기는더이상미래의문제가아닌현재우리앞에놓인중대한과제입니다.우리나라는‘2030년까지온실가스40퍼센트감축’,‘2050탄소중립실현’이라는국가목표를향해나아가고있으며이에따라지방정부또한에너지를소비하는도시에서생산하고관리하는주체로전환해야만합니다. 공공시설에서태양광발전을도입하면전기요금절감,유휴공간의효율적활용,지역에너지자립률향상뿐만아니라온실가스배출저감에도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습니다.실제한국에너지공단에따르면1킬로와트의태양광설비는설치지역과설비에따라연간약1천200에서1천400킬로와트아워의전기를생산하며이는연간약600킬로그램의이산화탄소를감축하는효과로이어진다고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2024년한해동안전세계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약585기가와트가증가하여전년대비15.1퍼센트증가했으며이중태양광이77퍼센트를차지하였습니다.태양광은이제세계적으로가장주목받는신재생에너지원입니다.우리안양시도동안구청과안양아트센터를포함한43개의공공시설에태양광시설이설치되어연간약3천490킬로와트규모의전력을생산하고있으나이는전체공공시설대비제한적인수준이어서보다체계적이고확장가능한전략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입니다. 다른지방자치단체들의사례를살펴보면충남당진시는환경부공모사업을통해공공하수처리장2개소에태양광발전시설을도입하고총사업비14억원중65퍼센트이상을국‧도비로확보하였습니다.전남광양시는2016년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으로하수처리장에태양광을설치한데이어2023년환경부공모사업을통해3개소를추가설치하여연간1억2천700만원의전기요금을매해절감하고있습니다.특히서울시는동부간선도로방음터널에태양광패널을설치하여연간약300여가구가사용할수있는전력을생산하고있으며사업자는총30억원을투자한후전기판매수익을통해회수하고부지임대수익또한지자체에귀속되는기부채납방식을적용했습니다. 이러한사례는안양시에도충분히적용가능하며행정적의지와계획수립이병행된다면재정부담없이도큰효과를거둘수있습니다.이에저는다음과같은정책을제안드립니다. 첫째,공공시설의유휴공간을발굴하여태양광설치가능성을분석하는전수조사를조속히실시해야합니다.에너지자립형공공시설중장기기본계획또한수립하여야합니다.하수처리장,공공청사,주차장,복지시설,방음터널,교량등잠재적설치대상지를면밀히분석하여우선설치대상과추진로드맵을구체화하여야합니다. 둘째,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등중앙부처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국비와도비를확보하고시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여야합니다. 셋째,민간의자본력과기술력을활용할수있도록민간투자형기부채납방식ESCO사업을도입해야합니다.ESCO는에너지절감목표를사전설정하고성과에기반해투자비를회수하며절감분일부는시에재투자하거나기부채납하는민간주도에너지인프라사업모델로공공에너지인프라를지속가능하게확장하는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습니다. 우리시의선택과결단은시민의삶의질과도시의지속가능성을좌우하는열쇠가될것입니다.모두의지혜와협력을통해안양시가지속가능한에너지자립도시로도약하길희망합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경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56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석수1‧2동,충훈동지역구김경숙시의원입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여러분께감사드리며,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리며,지속적인관심을보여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오늘저는우리시정비사업에서의과도한기부채납과공공기여부담이조합원의분담금상승을초래하고원주민의재정착을가로막는현실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수도권의정비사업현장은공사비급등,부동산경기침체등많은악재에직면해있습니다.사업지연,치솟는조합원분담금등으로다양한갈등은장기화되고있습니다.안양시에도많은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이진행되고있고또예정되어있습니다.우리시는「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66조를통해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녹지공사비를최대30억원까지보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하지만최근자재비,인건비,설계비,감리비까지급등하면서이한도는현실적으로큰도움이되지못하고있습니다.한계를체감하는주민들의목소리도날로커지고있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에따르면기부채납이란민간이보유한재산의소유권을무상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전하는행위로정의가됩니다.그러나정비사업이본격화되는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가요구하는기부채납수준이지나치게높아지고있고구체적으로어느정도가적정한지,어느방식과절차로협의가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은마련되어있지않은채대부분자치단체의재량에맡겨지는구조속에서사업자와조합원은기준을예측하기가어려운상황에놓여있습니다. 결과적으로주민들은행정의요구가어디까지확대될지알수없는불확실성과과중한부담에시달리고있습니다.일부는정비사업자체가무산위기에처하기도합니다.부동산전문가들은수익성과공공기여간의균형필요성을강조하며과도한요구보다는사업지속가능성을고려한합리적수준의기부채납이필요하다고지적한바있습니다. 타지자체들은이미변화에나서고있습니다.성남시는일반회계에서매년일정금액을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출연해기반시설설치비의50퍼센트를지원하고있으며,서울시도침체된재개발‧재건축사업의정상화를위한제도개선과행정적유연성을모색중에있습니다. 이에다음과같은제안을드립니다. 첫째,안양시도향후예정된정비사업에대하여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일정액을출연하여주거환경정비기금을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단순히조례규정에머물지않고실제집행가능한재원을확보하는방향이어야합니다. 둘째,현재30억원으로제한된정비기반시설공사비보조상한선을현실화하거나단계적으로폐지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셋째,사업부지또는건축물상부에입체공원조성등으로도시의공공성과경관을확보하면서동시에용적률인센티브를유도하는창의적정비방식도함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넷째,사업성에따라기부채납률을조율하여주민부담을낮출수있는탄력적인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많은주민들은재건축이후에도자신이태어나고성장한마을,이웃과함께살아온터전속에계속살아가기를간절히원하고있습니다.정비사업은단순히낡은건물을헐고새아파트를짓는문제가아니라오랜세월을함께한공동체의기억과일상을지켜내는일이기때문입니다. 공공기여와기부채납제도는공공성과개발이익의균형을위한장치가될수있지만운영방식에따라주민에게는또다른장벽이될수도있습니다.이제는그균형의무게추를시민의입장에서다시조정할때입니다.이에대한전향적인개선방안에관해적극적인검토와함께서면답변을요청드리며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안양1‧3‧4‧5‧9동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에게도감사를드리며,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오늘저는안양시전통시장안전문제에대한근본적인대책마련을강력히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안양시는현재5개전통시장을보유하고있는도시입니다.이는안양시뿐만아니라인근지역주민에게도중요한생활소비공간이며특히주말에는먹거리와여가까지즐기는나들이장소로각광받고있습니다.그러나즐겁고활기차야할전통시장방문이불편하고위험하며다시는오고싶지않은경험이되어버린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상인과지역경제로돌아오게됩니다. (영상자료제시) 화면을보시면평일과주말중앙시장인근골목의실제상황입니다. 안양4동노외주차장과삼덕공원지하주차장을합하면약340면의주차공간이확보되어있습니다.하지만특히주말에는방문인원을수용하지못해주변골목마다주차대기차량으로꽉막혀버립니다.결국대기를포기한차량은주택가,심지어는학교인근통학로까지진출해불법주차를하고있고양방향통행도어려운좁은골목에서이중주차까지더해져실제주민의통행조차차단되는것을넘어보행자의안전을위협하고있습니다.교통통제인력은찾아볼수가없고현장의시민은이렇게말합니다.‘차도못가고사람도못걷는다.’. 주차장부족하고통행은불편한전통시장에서시민들이시장을외면하는현실을더이상방치해둘수가없습니다.노후주차장시설안전진단을통해증축및신축하여주차공간을확보해야합니다.주차문제해결없이시장활성화는어렵습니다. 다음은혹서기안전문제입니다. 타전통시장의사례를보면지금처럼더운날씨에지붕위표면온도는50도를넘고시장실내기온30도를훌쩍넘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상인들이더워장사자체가안된다고합니다.방문객도돌아다니고싶지만너무더워서힘들다고토로를합니다. 우리안양시전통시장도결코예외는아닙니다.이러한더위는방문객의발길을끊게만들뿐만아니라무엇보다그안에서생업을이어가는상인들의건강과안전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습니다. 이문제를인식한전국여러지자체는전통시장에쿨링포그(coolingfog)를도입하고있습니다.논산시는총4억원을들여분사팬과LED조명을설치했고강릉시,안성시,수원시등도쿨링포그도입으로환경개선에앞장서고있습니다.쿨링포그는기온을3도에서5도를낮추고미세먼지와해충을억제하며무엇보다쾌적한환경조성으로판매자와구매자모두의만족도를높입니다. 그런데안양시는어떻습니까?공원,버스정류장,광장등에는설치하면서도정작수많은생업자가밀집해있는전통시장에는쿨링포그를설치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폭염과열사병을상인이감당해야할개인의책임으로두는것이더이상지속되어서는안됩니다.이상기후로인해폭염은더욱길어지고강해질것이분명한지금,하루라도빨리전통시장에특화된혹서기안전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최대호시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주차장정비와교통안전확보,쿨링포그설치를포함한혹서기대응체계구축은단순히시설확충문제가아닙니다.이것은시민의생활권과상인의생존권을지키기위한구조적개선책이며결국은안양시전통시장을살리는길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안양의힘,안양의대표일꾼음경택의원입니다. 오늘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소성원과질책을함께보내주시는안양시민여러분과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정론직필에노고가많으신언론인께도감사를드립니다.또한의회를방문하여주신방청객여러분과유튜브등을통해서저의5분발언에관심을가져주시는범계동주민들께도감사를드리면서시민의복리증진과집중호우로인한피해를막기위해비상근무에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수고많으시다는말씀과함께힘내시라고응원의박수를보내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최근안양시의교통행정을보면독선‧불통‧밀실행정이도를넘고있습니다.그대표적인예가바로5번마을버스노선변경시도입니다. 안양시는지난해부터관양‧비산지역에서평촌학원가를연결하는버스노선신설민원에대응하여기존의5번마을버스노선변경을추진해왔으며,지난3월관련위원회심의를거쳐범계동목련5‧6단지정문앞의정류장두곳폐쇄를결정하였고행정절차를마무리하였으며,최근에는신설노선의새로운마을버스정류장두곳을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이러한1년이상의마을버스노선변경과정에서이해당사자인범계동주민들과저를비롯한지역구세명의시의원들은철저하게배제되었습니다.이러한안양시의독선‧밀실교통행정은안타깝게도21세기4차혁명시대!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도시안양!시민이시장!이라는안양시의현주소를보여주고있습니다. 안양시의이러한잘못된교통행정은크게세가지문제를야기했습니다. 첫째,절차적정당성결여입니다.버스노선의변경은공공서비스변경행위로서주민의견수렴과설명회,공청회등의사전절차가필수적입니다.그러나지역구의원및주민들께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통보된것은「행정절차법」제21조“의견청취”와제27조“처분의사전통지”위반소지가있습니다.또한안양시버스운영발전위원회조례의목적에명시된시민의견효율적수렴을위반한것입니다. 둘째,시민들간의형평성문제입니다.제기된민원은해결될수있으나기존30년이상거주한목련단지주민들의권익과대중교통권은철저하게침해되었으며한쪽만을위한정책변경은상대적박탈감을야기하고지역간,주민간갈등을조장할수있음을최대호시장님과안양시는왜간과했습니까? 셋째,지역대표성훼손입니다.해당지역구의원들에게사전설명과협의가전무했던것은주민을대표하는의원의정당한의정권과설명권을무시한처사로지방자치원칙을훼손하는중대한사안이며,이는특정지역의문제가아니라안양시전체행정의원칙과신뢰에대한중대한위반입니다. 다행히도어제저녁6시를앞두고문제의5번마을버스노선은종전대로유지해서운영한다는한통의문자메시지를해당부서장으로부터받았으나실패한정책에대해서구체적인경위설명과사과도없이간단한문자한통으로통보하는집행기관의이러한행태를어떻게생각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아무리좋은정책도주민들의공감대형성없이추진된다면반발과갈등만초래할것입니다.정책을만들고실행할때그중심에는시민이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번5번마을버스의노선변경과정은분명그렇지못했습니다. 또한지난15일제304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가끝난후잘못된안양시의교통정책에항의하는지역구의원인저에게시청모고위간부공무원은안양시민과동료의원들이보는앞에서‘왜압력을넣느냐’며무례한언행을보였습니다.그것도시민의대의기관이며민의의전당인본회의장에서말입니다.여야를막론하고있을수없는일이라고강력하게대처해야한다는의원들의격양된목소리가있었습니다.이는아마도본회의장에서수차례에걸쳐버럭하셨던최대호시장님을보고학습된것아닌가하는의구심을갖게하는대목이며,이는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를경시하는집행기관의풍조가도를넘었음을보여주는사례임을최대호시장님과집행기관은유념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최대호시장님은5번마을버스범계동구간노선과집행기관의본회의장의회경시와관련하여사과와함께구체적인입장과재발방지책을서면으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만약답변이미흡할시다음305회임시회시정질문을통해서강력하게대처할수있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음경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네분의의원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기전에의원님들께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및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304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심사결과와위원회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의회에서의결한건의안및결의안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정부등관련기관에신속하게전달하고그내용이정책등에적극반영되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상위법위배등의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건의안등에대해적절한사후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필요한입법이라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공무국외출장과관련하여위법‧부당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출장계획서의사전공개및주민의견수렴,출장경비지출제한,공무국외출장관련징계조항등을추가또는신설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결과및제안설명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심사보고및제안설명을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및제안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항및제2항은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이심사보고및제안설명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자유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공유재산시설사용료감면동의안」이상7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김정중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김정중의원입니다. 제304회임시회중7월16일에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7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용품,홍보용품을관내사업장과노동자들에게제공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안건과이해관계를가진위원님을심의에서배제하는규정을신설하여위원의이해충돌을방지하고위원회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가없으나「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이미규정된사항을정비하여조문을간결하게하고자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공무원여비부정수령에대한가산징수금상한을상향조정하고왕복2킬로이내의근거리출장에대해실제발생한비용을여비로지급하는것을명문화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체육인소득을신청하기위한자격기준을완화하여지급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공유재산시설사용료감면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내유상사용시설의사용료에대한붕괴사고일부터복구예정일인2026년11월까지의공유재산사용료에대해감면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사) 아!네.다음은「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시정업무수행에필요한직급별정원및정원책정기준을조정하고청사이전에따라변동된호계1동행정복지센터의소재지를현행화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위반사항등특별한문제가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자유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자유센터건물의운영및관리전반에대한위탁기간이2025년10월22일까지만료됨에따라재계약을체결하기위해의회사전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했어요. (인사) (발언대로복귀) 죄송합니다.제가처음이다보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항부터제9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김정중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제304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7월16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립예술단채용등을관장하는전형위원에대한제척‧회피규정을신설하여시립예술단운영의공정성및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제척대상위원이전형에참여한경우평정방법에관한사항이심사전반의공정성회복과조례체계상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1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0항은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1항「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시행계획(안)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3항「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4항「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의원입니다. 이번제304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등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도심복합개발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도록지원하기위한사항으로조례안제3조제1항제2호및제4조제2항제2호의‘공동주택면적’을‘공동주택단지면적’으로수정하고조례안제3조제4항전단에‘시장’을추가하는한편후단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로변경과함께조례안전반에표기된‘시‧도조례’는‘조례’로일괄변경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시행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46조에따라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의시행계획인가승인요청전에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사업시행자는주민혼선을방지하기위하여실현가능한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기바라며이주지연등으로인한불필요한사업지연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준비하여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등의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에대하여공공재개발사업전환으로인한용적률상향및토지이용계획변경등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변경을위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건축배치계획과관련하여공동주택단위세대를중‧대형평형위주로계획한다면토지등소유자부담과직결되는문제가있으므로토지등소유자수요조사를면밀히수행하여합리적인계획을수립하기바라며,우리시재개발사업사례를비추어볼때보상감정평가과정에서단독‧다가구주택및상가소유자가소외되어재산권관련민원이반복되고있는바,현실적인해결방안에대한충분한검토를요구하는등의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한사항을정리하고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분양대상확대,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서공동이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용적률완화등을통해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충훈부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1항부터제14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의원여러분!이것으로이번임시회4일간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조례안등안건심사에있어최선을다해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04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안양시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자유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공유재산시설사용료감면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시행계획(안)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정중김보영 정완기이재현최병일김경숙 윤경숙음경택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