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균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23일 금일 자로 이창균 의원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오늘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 의견청취안 1건, 건의안 1건과 사직의 건 등 총 25건의 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및 진정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최옥녀·우희동·이도재정진춘·이창희·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제2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써 공직선거법 및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가 2명 증원됨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신민철·양석은·박영희·최옥녀·원병일 의원 발의) 3.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박영희·신민철·이철영 의원 발의) 4.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박영희·신민철·이철영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최옥녀·박영희·이철영·신민철·양석은·이진택·정기홍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16.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4월 11일 이철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공무원 외의 공무직 근로자가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된 변호 비용 환수 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환수 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4월 11일 박영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4월 11일 박영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11일 원병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시민들이 역사박물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변경하고 경기도 내 국공립 박물관들의 무료 관람 시행의 흐름에 맞추어 관람료를 무료로 개정하며, 역사박물관의 위탁 운영 시 제정한 현행 조례를 현재 직영 체제에 맞추어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산신도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도로에 포함된 지번 등 재조정이 필요한 7필지에 대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대행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재정 공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변경하고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비용 지원이 당초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 등의 지원 대상과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항목 중 위로금이 폐지되어 위로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자구를 수정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폐지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이로 인해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사례가 축소되거나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복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시·군의 교복 지원 사례와 비교하여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과 함께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교복 구입 지원금이 지원되는 바 신청이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용자들이 작은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고 당초 운영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9.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0.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1.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2.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3.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진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은 제2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 사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심의·의결에 있어 안건에 대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위원 자격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국가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기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관내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복택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완화된 기준에 충족하는 구역 및 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박유희·이철영·이진택·정진춘·이철우·우희동·신민철·이도재·정기홍·이창희·최옥녀 의원 발의)

존경하는 68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건읍·퇴계원면·다산동 지역구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명하에 도시 주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 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도시 발전에 장애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의 중첩 규제로 어쩔 수 없이 농사 등을 짓고 살아오면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 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 설치 후 사회 경제적인 환경 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물품 창고 등으로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 원까지 부과되고 있어 주민들의 가계 파탄 위기와 범법자로 전락되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제도상의 문제점과 실행상의 한계성, 복잡한 사업 절차 및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으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채 진행되어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추진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가 제도 개혁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남양주시는 물류 창고로써의 조건이 수도권 중 최적지이고 수년 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물류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환경오염 방지와 국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녹지 보전 기능을 잃어버린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 창고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포괄하여 부과를 일원화하라. 셋째, 훼손지정비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전원 동의 조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용이하도록 정비사업 신청 최소 면적을 완화하라. 넷째,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 이하로 조정하거나 공시지가의 10~20%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녹지 외의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기부채납 시설에 포함하라. 다섯째,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아니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을 위임하라. 여섯째, 정부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수정된 정비사업을 신청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하라. 일곱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 사업이 예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하여 추후 수용에 따른 불법이 해소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익이 없으므로 특례를 적용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라. 끝으로 반세기 동안 고통을 받아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 (이창균·박유희·이철영·이진택·정진춘·이철우·우희동·신민철·이도재·정기홍·이창희·최옥녀 의원)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이창균 의원 사직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남양주그린벨트연합회 회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재산권에 피해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잘못된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을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하시는 데 큰 힘이 못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창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우리 열여섯 분의 의원들이 전체 찬성해서 가결된 건의안이 잘 전달이 되고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시의원으로서 12년 의정활동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니 지나간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12년간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알찬 성과와 결실도 있었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헤쳐 왔으며, 무엇보다 3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의장,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아 소임을 대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지역구 주민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고 기억하면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지원이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대 의회부터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정당 간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으나 금번 7대 의회에서는 정당을 벗어나 매사에 타협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합의 정신으로 매우 수준 높은 정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혀 정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께서는 오로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협의체 기관으로서 논쟁은 필수적이고 때로는 대립의 각도 세워져야 하지만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말고 타협과 협치로 의원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생활 정치를 실현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27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는 불합리한 제도로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려면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소선거구제로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공천제하에서 중앙당의 불합리한 영향력으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의 어려움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선출직 중 유일하게 중대선거구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역 대표자로서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혁안에 지방의회가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 제도가 개선되어 의원님들이 오직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에는 1800여 능력 있고 훌륭한 공직자들이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산적한 업무 처리에 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고, 때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하거나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으로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이라는 표현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직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음에도 공직의 대내외적인 환경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였을 때 간혹 수사 기관에 수사를 받거나 또는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오히려 책망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능력 있는 공직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떠올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리더십, 성과평가제도, 인사제도 등 공직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의 주역인 공직자들이 지금보다 좋은 근무 여건에서 시민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제기했던 정책 제안 중에 몇 가지를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자연 환경, 특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 ‘다산’보다 ‘열수’라는 호를 사랑한 열수 정약용 선생, 유네스코 역사문화유산인 광릉과 홍유릉, 유네스코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선정된 광릉숲, 경치가 수려하고 수상레저와 환상의 자전거길이 조성된 북한강, 100대 명산에 속해 있는 천마산,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통 공예인 나전칠기 등등 많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소재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여행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 유적지와 문화시설, 그리고 수려한 자연 환경과 특산품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소재들이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확대 반영되어야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68만 인구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자족도시의 면모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향후 인구 100만 도시를 자랑하고 있지만 주거시설만 늘고 도로 개설과 전철만 개통되는 것은 베드타운 도시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족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중심거점도시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투자 영역인 핵심자족시설(앵커시설)이 있어야 내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시민의 공동체 활성화도 자족도시로서 대핵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들께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의원들로 구성될 제8대 의회와 능력 있고 훌륭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100만 명품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동안 시민께는 섬기는 자세로, 동료 의원들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무원들은 협조의 관계라는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시장 선거 불출마는 보도 자료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봉사다”라는 철학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저는 남양주에서 12대를 살아온 지역 출신이고 25년여를 애향심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시의원을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남양주시를 사랑하는 남양주 사람으로서 사회단체 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섬기고 영원한 봉사자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 (박영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