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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266회 제1본회의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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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 덕이, 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영식 의장님과 이동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 중에 덕이동의 덕이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덕이지구는 2005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2007년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한 후 2013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5천 세대에 약 3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들은 아파트가 다 지어진 지 10년이 지나서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한 채 내 땅을 내 땅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권리를 내 권리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홍길동 마을이 되었을까요? 2010년 당시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되었고, 이후 미분양된 물량이 KB부동산 신탁으로 넘어가면서 대주단과 시행사와의 갈등 때문에 입주민들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탄식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고양시에서 발 벗고 나서준다고 했습니다. 언론에도 대거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고양시가 나섰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사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올해 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약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노력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올해 두 차례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3월, 6월에 각각 치렀습니다. 위의 기사들은 선거를 노리고 던지는 선거용 낚시 미끼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유권자들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저런 거짓말에 속고, 속고, 또 속아 왔습니다. 정치인의 약속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행정은 거짓이나 공수표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정자 공무원의 한 마디가 우리 시민을, 국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얻은들 그 권력은 정당한 것이 아니요, 국민의 지탄을 받고 곧 그 권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10시53분 동영상 상영개시)

(동영상)

(10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냥 시민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 방법을 찾아주고 해결해 주는 것인가요? 5천 세대 주민들이, 3만 명의 시민들이 시장님께 애원하며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덕이지구의 대지권 등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동환 시장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시장님이시라는 것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