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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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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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인’이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1에서 84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로 7명당 1명꼴입니다.

일명 느린학습자, 학습부진아로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인지능력과 함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살펴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도시의 품격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얼마만큼 보듬고 함께 동행해 가느냐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은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며 인지능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사설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지원센터가 생겨나고 있으며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계는 여전합니다.

본 의원도 최근 전 연령대를 지원할 수 있는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식하고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양시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청년(18세~39세 이하)에 한정된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청년기뿐만 아니라 학령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낙인 등으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가정폭력, 실업, 직장 내 괴롭힘, 범죄에의 노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참 부럽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 조례에 근거하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이 기관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실태 파악과 정책 발굴, 인식개선, 나아가 복지관이나 학교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을 네트워크화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이 메아리가 되어 우리 고양시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고양시가 진정한 복지를 이루어나가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