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이 지역구인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이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나은 고양특례시의회를 위해 발언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의회 공무원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의정 지원업무를 소신껏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의회직원들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시다시피 새해 벽두부터 지방의회 인사단행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주시의회 8명의 자체승진을 비롯하여 평택시의회와 청송군의회, 가평군의회 등 경쟁하듯 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도 지난 1월 두 차례의 의회 인사가 있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훼손이 얼마나 무참한지 여실히 보이십니까? 의회직원들의 절망감을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특례시라는 거대한 옷을 입고도 소규모 지방의회보다 못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다는 건 의회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강화된 의회 위상에 걸맞은 인사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의회 소속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춘 우리 고양특례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와 희망은 땅에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승진최저 소요연수가 지난 자체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집행부 직원을 파견으로 보내 의회사무국 내 자체승진 기회를 무참하게 박탈하고 인사 질서를 교란하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지자체장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의 직원들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전문성이 확보 안 된 들고나는 직원들이 과연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 11일 체결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의 내용을 조속히 현실화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은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를 통해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 기관의 조화로운 업무 이관과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이며,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내에서 정상적인 승진구조와 적정한 근무평정,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운영 역시 각 상임위별로 공통된 업무 분장이나 기준이 없다보니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을 보태어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의회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명확한 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재를 잘 선택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순리라는 뜻으로 우리는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을 씁니다. “내 밑에서 내 뜻을 받들어 잘해라”라는 인사는 순리를 어긋나게 할 것이고 반드시 모든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 숨 쉬는 독립된 의회 그리하여 좋은 인재들이 서로 근무하고 싶어 하는 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의원들에게 임무를 주신 모든 고양시민들의 바램이고 명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