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고양특례시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고양시 홈페이지 그리고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백서 기대효과 중 첫 번째인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률 100% 달성’, 두 번째인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으로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증률에 집착하기보다는 BF인증이 공공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시설물 또한 인증을 적극 권장하고, 예비인증 단계부터 관련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이 마련됩니다. 현재 BF인증은 법적으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의 예비인증과 공사 완료 후 본인증이 이루어지고, 인증 완료 후 시설주가 장애인복지과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고양특례시가 선도적으로 예비인증 이후 적극적인 권고 등의 방식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또한 BF인증시설과 고양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와 더불어 사후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확인한 결과 BF인증시설인 경우에도 사후점검이 되지 않아 화장실 출입문 사용유무 잠금장치 파손, 냉온수 점자표지판 훼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안내표지판 임의 수정, 소변기 손잡이 파손 등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고양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사후점검은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나마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실시한 10개 임의시설의 편의시설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2021년도 고양시는 6개의 시설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창고로 변하거나 점자블록과 점자판이 사라졌고, 엘리베이터는 시각 장애인은 5층은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하는 근거 제도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 전담 기관이 확충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관의 역할이 현재 법적으로 적합성 검사만 할 수 있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업무와 연계된다면 모두가 편한 고양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절실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더 나아가 고양시에는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폭넓게 개정되어야 할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특례시로 승격한 고양시가 허울만 그럴듯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양특례시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