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고양시도 함께 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근거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하고 있으며, 고양시에는 아동복지시설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총 5개 유형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아동복지시설이 어떤 곳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 아이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주거 여건에서 24시간 지낼 수 있게 돌봐주는 곳으로 아이들이 시설이라는 곳에 노출되지 않고 지내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아이들의 식사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및 문화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도 제공해 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와 관련하여 5개 시설 중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침 2주 전 KBS1 TV 오전 인간극장 프로그램에서 고양시 그룹홈을 주제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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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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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그룹홈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신 것처럼 그룹홈에서는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24시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아동양육시설인 보육원과 목적,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원장은 약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룹홈의 시설장(원장)은 약 220만 원, 직원의 경우에도 보육원은 290만 원, 그룹홈은 203만 원 약 9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실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31개 시·군 모두에 호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6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희망이자 아이들 보호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다른 시군보다 많게는 약 월 30만 원 이상 적은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의 타 지역 이탈이 우려됩니다. 정책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방금 보신 영상은 KBS1 TV,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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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간극장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5부작으로 방영된 것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시장님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분들과 이 발언을 듣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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