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문화중구 건설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7년6월 항쟁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의무는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크고 작은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8대2의 재정구조 속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재정 부담마저 지방정부의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조차 제약하는 현 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에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혁신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일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개헌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평하게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분권국가를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히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민주주도회의 울산상임대표로써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더 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