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정두 의원입니다.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서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날들을 잘 보내시기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정신이자 전통으로 이어져온 설 대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가내 무고하시며 평안하오신지 이렇게 연설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들의 안부를 여쭙고 소생의 마음을 담아 전하고자 합니다. 추운 계절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악재가 되고 있는 코로나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사상 유래 없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일심으로 지금의 난국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길 소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정천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2022년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다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명절 연휴 기간에 주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진료나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에 운영되는 병·의원과 약국의 현황 정보를 동구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여 동구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정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보건소나 행정에서 함께 현수막과 각 동에 안내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를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 긴급검사를 통보받은 대상자 주민들께서 동구보건소나 행정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 검사 장소가 휴무 중이라서 중구에 있는 동천체육관까지 가서 검사를 받는 불편함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집행부의 주민들에 대한 대비와 배려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다음은 동구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목3동 뒤편에 있는 동부아파트 방향 내리막 도로 일부분의 노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오랫동안 현 상태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곳 도로 여건이 산 지형에 따라 굴곡진 곳이며 도로가 위험하고 사고가 날 우려가 많으므로 관내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구도로이지만 동구 주민들과 일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포장 공사로 도로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동구 관내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많은 게 현실이지만 순리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목에서 성내삼거리까지 구간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경계석이 나무뿌리가 성장하면서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경계석이 균형을 잃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도로 안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도로 안전에 문제가 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과 확인을 통해 울산시의 관할 구역인 이 도로가 안전한 관리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산시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정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부동에서 명덕호수공원에 이르기까지 이 구간에도 여러 곳에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역시 울산시에 함께 의뢰하여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도로이용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오니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곳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 대상자들이 현대중공업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께 확인되고 있으며 이구동성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공사 사업안을 심의할 때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염려스러움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언제까지 이대로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최우선으로 무인 주차요금 징수 설비를 구축하여 주시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최소 두 시간은 무료로 하되 이후 경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료화로 주차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와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대왕암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왕암공원은 이미 개통되어 무료로 운영되는 출렁다리와 함께 향후 케이블카와 짚라인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대왕암공원을 찾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왕암공원의 관리·유지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야생으로 방류된 채 무분별하게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들의 숫자가 약 60마리에서 100마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숫자는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양이들 때문에 대왕암공원이 고양이공원으로 이미지가 알려진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공원으로서 불편함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식이든 고양이 퇴치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을 위해서 여자 주민 세 분께서 매일 이른 아침 시간부터 고양이 사료를 싣고 와서 공원 곳곳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kg 한 포대의 사료가 이틀이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고양이를 위해서 자비를 들여 먹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또한 언제까지 임의대로 사료를 공급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청결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여야 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공간을 고양이들을 위해서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등 고양이의 생육을 더욱 왕성하게 하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판단되오며 이들에게도 행정에서 단속지도와 함께 더 이상 임의로 고양이 사료를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왕암공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준비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정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울산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란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따위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과거 이스포츠는 오락거리에 불과했지만 게임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전문종사자들의 등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고 이제는 정신적 능력을 활용하는 마인드스포츠 분야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간 글로벌 이스포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스포츠 위상이 높아져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구도 이스포츠 저변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회의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제4조 및 5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2년1월27일∼2월3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부연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5개 구·군은 이스포츠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19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울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 대회를 한번 유치한 적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포츠 부분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스포츠’라는 이름을 달고 경기를 하게 되는 그런 위상을 얻게 되어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향후 이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준비가 되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5개 구·군은 아직 조례가 없어서 우리 동구 행정이 이런 부분에 먼저 앞서가고 울산시와 발을 맞춰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준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함께 의견을 모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틀에서 이번에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직 준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제가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 봐서 확실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 동구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면 우리 재정력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먼저 이스포츠 부분에 사업방향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울산시의 지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계획이나 규모나 설계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구에 게임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아니면 울산시에 맞는 것이 우리 구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야가 5개 구·군이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어서 이조례가 통과되고 올 6월에 선거가 되어서 새로 구청장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어서 울산시하고 조금 더 활발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우리 구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이번에 준비하게 된 것도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러한 토대로 우리 구가 이스포츠 부분에 대한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고 또 시하고 매칭을 해서 우리 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한 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대회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활성화되고 행정에서 준비가 되면 우리 구에도 젊은 청년세대가 이스포츠 부분에 선수로도 기용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의 주민 자녀가 큰 대회에 나가서 우리 동구를 알리는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스포츠 부분이 중앙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매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에도 여기에 관여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것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울산에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스포츠 산업을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샌드박스 게임 구단이라는 게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부울경에 이 구단이 있어서 이 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에 큰 틀을 구축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파악된 게 23∼ 24군데 정도 조례가 되어 있고요. 아직 이게 초기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구가 한 발 앞서가는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고 우리 구의 청년세대들에게 이러한 전망을 전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5개 구·군에서 조금 발 빠르게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울산에서 이 부분에 관여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실 저는 컴퓨터게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저는 게임을 전혀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몰랐는데, 제가 이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 안 돼요. 지금 중앙에 이스포츠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지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소주 한잔하는 자리에서 이스포츠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였기 때문에 너무 생소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행정에서 또는 의회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해서……

예.

저는 당연히 울산시 차원에서 5개 구·군 적합한 지역에 그런 시설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열세에 있으니까 우리 구의 향후 발전이나 주민들의 명분을 세우는 차원에서 동구에 유치가 되어서 이런 시설이 구축되기를 희망을 하는 거지요.

저는 게임 분야를 솔직히 잘 몰라서 의원님이 원하는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실력이 우수한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은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구가 관심을 가지고 울산시와 또 울산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이루어 내서 가능하면 울산시 예산으로 또는 국비 지원을 포함해서 우리 구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유치활동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데 부가가치라는 것은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울산시가 경기장을 잘 건립한다면 우리 구에 있는 젊은 청년세대들이, 아까 김수종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주 실력이 완력하게 갖추어진 선수가 우리 구에도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또 그다음 이어갈 수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큰 부가가치의 한 축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그만큼 이스포츠사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유도리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의장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굳이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안 해도 여기서 융통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정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울산광역시 동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가족해체 및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독신세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2년1월27일∼2월3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조례는 없었지만 우리가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가 이번에 준비하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이것을 작년에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울산시도 이 조례가 없었고 5개 구·군에도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해 오신 심문택 어르신이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 이분은 저하고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같이 해 오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2014년부터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무료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걸 하다 보니까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무연고 사망자분들 장례를 치르기도 하지만 울산시 화장장 삼동면에 있는 그 시설에서 합동위령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합동위령제에도 같이 참석을 해서 그동안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신 모든 분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예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조례 제정을 제가 구에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일단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울산시가 먼저 이것을 해야 되니까 울산시 차원으로 보고 울산시가 먼저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고 나면 그때 구에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작년에 울산시가 8월인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울산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고 이분이 오랫동안 같이 봉사활동을 했던 분이라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미 이렇게 일은 진행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된 틀에서 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연고가 확인이 안 되면 화장을 해서 거기에 5년 정도, 왜냐하면 이것을 임의로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했다가 나중에 뒤처리를 하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다른 구·군에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해서 법적 근거가 되고, 제가 일을 할 때 같이 참석을 해 보면 이분들이 정말 내 가족을 모시듯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최근 2년 전부터 유품정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품정리 전문과정을 설립해서 일정기간 2개월 정도인가 정규과정을 마치면, 자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 봉안당은 납골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할 때는 보통 20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무연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까지 안 가고 5년입니다. 5년 동안 하고 있고 봉안료는 50% 혜택을 보고 있어서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족이 있는 분들하고는 많이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추모의 집에 봉안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16만5,000원의 봉안료가 들어가고 있어요.

희망나눔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동안 울산시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되면 확인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부터 가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도 하고 안치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있고 5개 구·군에 소속된 사망자들은 그 소속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요.

지원 여부는 솔직히 확인안 했고요. 그 50%의 할인혜택을 줘서 최소비용으로 하게끔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정원 부분은 사실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올린 정원 조례, 여기 보니까 19명 인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다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그래서 따로 의논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요.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