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임정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이자 4년간의 임기 동안의 마지막 회기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주민들의 명을 받고 의회에 온 지 벌써 4년의 임기가 다 되어가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의회 업무와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부여해 주신 동네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화정동 월봉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현안 문제로 인하여 행정과 싸우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저의 의무와 할일을 찾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영 및 시정되지 않은 일들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이기적이고 부족한 배려와 마인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밝은 혜안과 봉사한다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허탈함과 비애감이 들기도 하였으며 여러 일들 속에서 행정의 현명함이 부족하고 부도덕함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들과 아쉬움을 안고 4년의 임기 중에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어 지역의원으로서 의회에 주어진 의무와 존재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점들이 본 의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젠 완연한 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4절기 중에 춘분이 지나고 산천과 들에는 초록의 생명들과 여러 꽃들이 봄날을 맞아 예쁘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며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봄철을 맞이하여 모두가 건강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실의 소관 업무인 주민참여예산 심의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제도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학교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선정된 심의위원들만 예산학교에 참여하여 수료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폭넓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이 아닌 별도의 주민들, 각 동에 거주하는 봉사단체나 자생단체 등 약 30여 명을 미리 홍보하여 자율신청이나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참여하여 예산학교 운영을 준비하여 실시한다면 구와 울산시에 활동할 수 있는 예비 예산심의위원으로서 자격 및 교육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으로 행정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전국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그 명성이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제도 운영이 다소 소홀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 의원이 8년간 참여해왔던 위원회라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새롭게 의미와 명분을 추구하여 다시 모범적인 위원회로 제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목에서 주전 간 옛 고갯길을 넘어서 내려가면 중간쯤에 왼쪽 산골짜기 안에 있는 큰골약수터가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운동 겸 물을 받기 위해 산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일부러 약수터를 둘러보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도로가에서 들어가는 길목이 조금 확장하여 난간대와 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끝에 일부 구간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 이 부분에도 길을 조금 확장해 주고 난간시설을 설치한다면 추락방지 및 어르신들께서 더욱 안전하게 물통을 지고 들고 산길을 이용하는 데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내려가는 골 부분도 데크 형식으로 개선한다면 비가 많이 내릴 때나 여름 장마철에도 이용하는 데 훨씬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담는 곳에 산 쪽 부분에 암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소나무 뿌리가 일부 몇 가닥 돌출되어 있고 토사가 자꾸만 흘러내리는 등 약수터를 이용하는 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하여 나무뿌리를 잘라내고 돌과 시멘트로 벽체를 형성하여 개보수를 해 주시면 약수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먼저 꽃바위 방파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파제의 약 2/3쯤은 오래전에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어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이나 산책코스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아올 때마다 너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젠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에 마지막 회기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도에서부터 방어진, 꽃바위, 화암추등대까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테마와 스토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코스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방파제 데크길을 화암추등대 앞까지 추가 연장되도록 시공해야 만합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꼭 실시해야 할 지역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몇 군데 포토라인도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부대 여건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인 해양수산부 측과도 충분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동구청 행정에서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동구의 해양관광의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사업은 동구의회나 행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제안을 드리오니 데크길이 연장되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방파제 입구 부분에서부터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담벼락을 따라 현대미포 조선기술교육원 앞 도로 입구까지 전 구간의 화단과 노면 주차장에 환경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화단 나무 밑에 가지를 베어낸 것들과 쓰레기들이 함께 있고 소나무 잎들과 낙엽들이 노면 주차장과 도로 가장자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며칠 전에 이곳을 꼼꼼하게 둘러본 결과 이와 같은 상황임을 확인한 후 매우 불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구의 행정구역 끝 부분이며 외곽지역이다 보니 동구 행정의 관심과 관리가 소홀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며 이후로는 이곳 지역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방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자생단체들, 환경미화과에서 합동으로 도로가 주변에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망개산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곳에 들러서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보았으며 공원을 찾은 여러 어르신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이곳 공원 입구 왼쪽에 몇 달 전에 갔다가 설치해 놓은 이동식 화장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소 관리는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을 이용하는 일부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화장실을 설치해 준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현재 이 화장실은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지만 대부분 이용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재래식이다 보니 쪼그리고 앉아서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사용 기피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무용지물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쓴소리를 토로하셨습니다. 행정에서 이곳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지역구의원으로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날씨가 점점 더워지게 되면 악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며 파리와 모기의 증가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행정에 이야기를 하여 조치가 되도록 하라는 어르신들의 각별한 당부말씀이 있었으며 우선 임시방편으로 양변기라도 교체를 해 주고 내용물을 수시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르신께서는 화장실 때문에 구청 해피콜에 전화를 하여 이와 같은 민원을 이야기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도 안 해 주고 있다며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곳 화장실 문제는 금년 하반기 추경 사업계획으로 추진하여 수도를 연결하여 수세식으로 깔끔하게 위생적인 친환경 화장실로 신축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국에서 이와 같은 현안문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향후 화장실을 신축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 사업으로 꼭 챙겨서 실천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오니 부구청장과 국장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운동기구 중 하나인 롤러웨이스트가 이용 시에 듣기 거북한 금속이 닫는 듯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이용을 해 보니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확인 점검하여 설치업체를 통해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책로 부분에 편백나무를 많이 식재하였던데 이중에는 벌써 고사된 것들이 있고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있어 주변에 있는 잡목들과 큰 나무 아래에서 곧 나뭇잎이 무성해지면 햇볕이 가려져 생육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잡목을 제거하여 편백나무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동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묘목을 식재한 것이니 행정에서 관리와 보호 유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오니 수시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 공원의 산책로 전 구간에 야자매트를 산책로 넓이만큼 깔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오르막 일부 한쪽만 깔려 있는데 남은 부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토사가 파여서 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 되면 산책로를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책로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산책로가 약간의 진흙 성분이라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곳은 특히 어른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산책로 안전을 위해서 꼭 야자매트를 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과 의사일정 기간에 동구청 공무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있었기에 4년간의 의회업무에 충실하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회기 시작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함께해 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잘 챙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회와 행정이 뜻하는 바가 다르고 행정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여 매우 불편한 적도 불쾌한 때도 있었습니다. 월봉경로당 신축 문제로 인하여 구청장과 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의회와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의도적인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선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행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후반기 의회의 의장의 이해심과 리더십 부족으로 의원들 간에 서로 불신과 적개심, 이기적인 면으로 일관되었고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 온 일들과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의회 운영에 불신과 불편함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겨진 채로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또한 동구의회의 반성과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의회와 행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점수는 지역주민들에게 형편없이 저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간들이 추억으로 남겨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하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그러면 이 상위법령이 제정 전에도 계속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구체화시킨다는 그런 명목이지요?

그러면 전 지방의회가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미리 제정한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제정한 데도 있고 이번에는 우리하고 중구만 한다는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이걸 보면서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늦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을 보면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환수금액을 과거에는 2배이던 것을 5배로 확대해서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런 내용을 개정하라고 공무원법에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상부에서 왜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전국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과거에 금액이 환수되거나 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는 사례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저는 이 조례안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례가 있든 없든 간에, 물론 사례가 있었을 줄로 알지만 파악되지는 않았을 거고 또 파악되었다 할지라도 말하기는 좀 껄끄러운 사안이고,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방지하고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청렴한 공무원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령으로 꼭 이렇게 제약을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청렴하고 스스로가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창단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다.’, 모든 단체에서 요구하면 지금까지 다 들어줍니까?

모든 단체에서 우리 행정에 건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울주군처럼 여건이 좋으면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오래 전부터 구에서 일부 구비를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잘 운영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부담을 우리 의회에 주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참 난감해요. 우리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기관에서는 이 안을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동구에 문화예술단체가 여기 한 곳뿐입니까? 저도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 특히 문화예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보다 더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단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저는 하나같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의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5개 구·군 중에서도 재정여건이 제일 열악하고 모든 여건에서 너무 미약합니다. 가정살림도 뻔한데 자식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그것 다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때가 오면 하나하나 의견도 반영하고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합창단 조례를 만들어 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매년 울산시 전체 사찰 합창단들이 모여서 합창대회 행사를 해 왔습니다. 사찰에 있는 합창단 우리 구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 줄 때 사찰에 있는 합창단은 제외대상입니까? 우리 주민 아닙니까? 나중에 사찰 소속의 합창단이 이것 통과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왜 우리는 주민들 아니냐, 우리는 합창단 예술활동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될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대비하셨습니까?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다 압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기분 좋게 여성합창단 단원들한테 인기 얻고 좋은 소리 듣고 하려면 토 달 필요 없고 그냥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안이고, 의회에서 여기에 속해 있는 단원들한테 칭찬이나 받으려고 이런 안을 소홀히 다뤄버리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 안에 수많은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 입이 없어서, 이분들은 이 조례가 필요 없어서 그러고 있을까요? 항간에 많은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도 해 줍니다. ‘우리 동구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줄여나가야 되고, ‘갈수록 복지가 늘어나고 노인들이 늘어나고 장애인들도 여건이 나빠지고 하는데 이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합창단원들한테 임정두 의원 인기 받으려고 ‘오늘 찬성해 줍시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들은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또 회의가 끝나고 나면 누군가 전달해서 ‘임정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할 건데,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현안을 시기에 맞게 적절한지 아닌지, 이 안이 과연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려주는 게 우리 의회가 할 일이고 의원들이 구분해 줄 일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왜 부담을 안고 욕을 먹게 만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야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 심정은 압니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고 의원들이 시기에 맞게, 명분에 맞게 이 안을 다뤄주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이것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보 같은 의회 결정,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 동구의 수많은 단체들이 행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 특정단체에 주라는 겁니다. 특정단체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도 더 증가해서 해 주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행정은 상관이 없어요. 아마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청장님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잘하셨다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나 의회와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보다는 ‘우리 단체는 바보냐, 왜 우리 단체는 소외감 느끼게 만드냐’ 공격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준다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무원 잘못이라고는 안 합니다. 다만 이 안을 여기서 다뤄야 되는 시간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는 첫째, 잘못된 것은 추경안으로 올린 자체가 안 맞고요.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단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우리 의원들 욕 얻어먹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안을 여기까지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결정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해서 현실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안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담스러운 안을 줘서 의원들 간에 서로 눈치나 보게 하고, 이것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저같이 말 많이 한 사람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감수하겠습니다. 의원이라면 현안을 바르게 보고 시기에 맞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구분해 줄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안이 올라와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찬성을 하고 어떤 의원은 반대를 하고 하면 입장이 난처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안을 올려서 의원들 부담 주는 것은 안 맞아요.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이 내용을 개정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따라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 주면 이용자들한테도 그만한 좋은 점도 있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아주 생소합니다. 이 문제를 과연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인데 병역의무를 3대가 끊기지 않고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이나 행정에서 뭘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제정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파악된 자료 있어요?

우리 5개 구·군에도 이미 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저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이라든지 특별히 표창 같은 것도 해 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조례 현황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 제가 참고를 하고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병무청에서 포상에 관한 내용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지금 출력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보훈대상자에 준하는 혜택이 거의 흡사해요. 주차요금도 감면하고 입장료도 감면하고 시설물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저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군대 가서 전쟁터 가서 다치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지원해 주지만 군대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 지금 포상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이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 아직 정리를 안 한 상태인데 표결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놓고 나서, 다른 데 포상 문제가 없는 내용이 지금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해 놓고 표결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 없는 것을 해 주면 안 되잖아요.

포상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보류시키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짚고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울주군에도 없고 다른 데도 포상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통과를 시켜주려면 포상 부분은 제외를 시켜놓고 삭제를 하고 조례를 통과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안 그러면 보류가 되어야 되고요. (자료전달)

병무청에서 내려온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병무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요청한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정회합시다.

삭제라고 하십시오. 제외라고 하지 말고요.

과장님, 여기 서부회관의 공공체육시설을 전환하려고 하는 총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전체 몇 평 정도 나옵니까?

이 346평이 전부 다 3층에 준합니까?

3층 전 층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해당되나요?

그러면 3층 전 층을 매입하는데 이 소유주는 지금 현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에서 3층 별도를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 매입가 포함 공사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37억 원으로 잡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런 저런 발언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37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정 여건이 안 되어서 우리 돈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매입비가 감정가가 1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시나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직은 모르잖아요. 계획만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요? 맞잖아요. 아직 진행 안 시켰잖아요.

제가 다른 내용으로 결부시켜서 말씀드려볼게요. 건축물 매입비가 19억으로 잡혀 있고 또 나머지 시설이 14억 원이고 그다음에 헬스기구도 3억이나 되고 내진평가 10억이 되어요. 그러면 총 37억을 가지면 우리 동구 화정동에 기 확보된 우리 구 부지가 있어요. 거기 300평 넘습니다. 지금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어서 임시주차장 쓰고 있어요. 그런 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매입비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서부상가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구 부지로 확보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건물 전체가 매입 가능해서 우리 단독 건물로 해서 쓴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남의 건물 한 층을 매입하게 되면 결국은 사용하는 데 나중에 제약이 따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굳이 서부동에 주민들을 위해서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화정동에 이 부지가 충분히 하고도 남는 땅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계획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토지도 활용해서 거기다 지으면 서부동 사람들 거기 옵니다. 방어진 사람도 와요. 어쨌든 간에 불합리한 건물을 일부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지엽적인 편향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요. 모르겠어요. 서부동 주민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저한테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뭐라고 하겠지만 형평성 있는 사업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존 토지를 이용하면 이 19억이라는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건물만 세우면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몇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 제가 다음에 또 올라오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정동에 기 확보된 부지 활용 그것 언제까지 묵혀두면 안 되잖아요. 화정동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활용하려고 그것을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묵혀두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반드시 자리에 계실 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준비를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타당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 현재 3월까지 인하해 준 곳 파악된 게 혹시 있나요?

아직 승인 안 받아서 신청 접수 받은 것은 없고, 그러면 홍보도 아직 안 했겠네요?

홍보를 미리 해 주셔야지요. 이 감면안을 오늘 심의를 하지만 이것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지요.

오늘 감면안이 통과되면 바로 철저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작은 금액일지라도, 대부분 상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 10만 원이라도 세를 낮춰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또는 건축주들에게도 별도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셔서, 혜택을 본다기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이런 것을 나누고 극복하는 데 동참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춰주면 좋겠다는 안내문도 보내고 또 감면을 해 주면 우리가 재산세도 일부 감면혜택을 주니까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문 또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에 해당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4건인데 대상자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4건인데 그 4건 중에 대상자가……

그 내용은 아는데, 대상자가 몇 명인지 묻는 거예요.

1건당 한 명씩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묻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중과세로 해서 징수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법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징수를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중과세에 해당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감면해 주면 혹시 상위 세무법이나 지방세특례법에 위반되거나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이런 감면안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벌써 위탁기간이 종료가 거의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복지관 위탁업체 또는 관리운영에 있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탁기관이 10웰1일부터 새로 5년간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기존에 운영하는 곳이 진각이지요?

거기에서 향후에 다시 재운영한다는 사견을 내보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혹시라도 진각 쪽에서 추후에 다시 한번 공개모집에 신청해서 할 의향을 밝혔는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묻는 이유는 화정복지관 운영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보거든요. 현재 복지관 관장도, 다른 데도 다 잘하고 있지만 그분이 세대에 맞게 마인드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화정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하는 마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곳에서 다시 또 접수를 해서 하면 안 좋겠는가,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과거 남목의 복지관에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언론에 타고 해서 우리 동구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직 별일이 없는데 향후에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복지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방문을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