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의원 김동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기능도 다양화·복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이제 시설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전문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11개소, 기초자치단체에서 78개소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설치된 시설관리공단은 39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대전은 광역 단위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을 뿐 5개 자치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 서구는 인구 46만 명이 거주하는 대전 최대 자치구로 도시 규모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39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아홉 곳에 불과합니다.

서구는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주차시설, 환경시설, 공원녹지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나뉘어 있고 직영, 민간위탁, 대행 등 운영 방식도 서로 달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서구의 도시 규모와 공공시설 현황, 앞으로 증가할 공공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서구에 설립된다면 시설별로 분산된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복 업무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설 안전과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민 중심의 보다 편리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의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집행부 역시 공공시설 증가에 대비한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기초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령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시설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는 구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좌우하며 구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구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의 안전 그리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전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