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구가 불통지자체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데에 대한 책임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3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4기 전국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 남구는 공약관련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불통지자 체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4일과 19일, 인천경기지역 유수언론에 비난성 기사와 사설이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정보는 주민과의 공적약속임에도 공약이행의 의지보다는 차기 선거에 공천을 받는 것에 더욱 관심을 두거나 정보공개에 인색하면서도 그 결과가 치적처럼 홍보되고 있다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위해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마 공공이행이 미비했기 때문일 터이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떳떳하지 못한 행태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이행 정도를 공개하지 못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자 하는 것은 떳떳치 못하거나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각고의 노력을 쏟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숨겨서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쁜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는 구청장 본인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 모두에게도 불행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개인적 영달보다는 남구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자세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 금고인 신한은행의 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2007년 1월 신한은행과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약정서 제15조에는 출연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항목별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2007년 2월 16일까지 제출토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약속된 이행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이거나 출연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것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관련행사나 단체에 신한은행에서 지원한 금액을 보면 2007년 7월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2,850만원, 2008년도에는 6,690만원, 2009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2,450만원, 총 1억1,99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의 액수를 취합하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의 사용처를 들여다 보면 더욱 가관스럽습니다.

그 많은 돈이 대부분 주민강제동원 1회성 행사지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졌는데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 6월 각종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금년 예산에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금고 지원금을 구청장 쌈짓돈 쓰듯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신한은행에서 내놓는 돈을 출연금성격의 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