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 용현3동 지역구 이안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장승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대사회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의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복지의 출발점이자 최일선에서 주민과 대면하게 되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 방문상담 민원은 특성상 민감한 사생활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할 경우 민원인의 불쾌감 야기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상담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 방문 상담 시 좀 더 아늑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복지상담실 설치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6년부터 동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 주민센터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관교동을 제외한 20개 동에 복지상담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렇듯 좋은 취지로 설치한 복지상담실이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지상담실 설치 시행 초기인 2006년도 ‘복지상담실 설치 및 민원인 사생활 보호방안’ 문서에 따르면 복지상담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담 장소는 대화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이며”, “온도와 조명이 적정해야 하고”, “의자는 앉는 사람이 신체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위한 물리적 장소나 위험요소도 고려하여 “밖에서 상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창, 상담확인 램프 설치”, “술 취한 민원 상담 시 일어날지 모를 위기상황 대처 비상벨 설치”, “별도의 상담실 출입구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 우리 구의 열악한 동 주민센터를 고려했을 때 상기와 같은 권장 사항을 모두 갖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행 후 8년 여가 지난 지금의 복지상담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정활동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아직도 대다수의 복지 상담이 민원대 또는 공개된 사회복지 직원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상담실 안에는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어 실제로 복지상담을 위한 장소이기보다는 창고의 기능을 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실시한 동 주민센터의 복지상담실 점검 결과 “상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창, 상담확인 램프 등 미설치 동 7개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미설치 동 6개소”, “돌발행위·난폭행위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비상벨 미설치 동 4개소”, “기타 복지상담실 환경정비가 필요한 동” 등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구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상담실은 아직도 2006년 시행 초기의 기본적인 준비사항에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행 초기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에 따라 형식적으로 상담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책상과 컴퓨터 등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필수 장비만 설치하여 정책에 맞는 모양새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서는 각종 장비를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되고 상급기관 점검 시에만 깔끔히 정리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의 장소로 전락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 현대사회 국가에서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의무로 앞으로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되고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되는 상담실이 마련되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남구의 사회복지는 타 자치단체에 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별로 자생단체 회의 공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는 있지만 직원들끼리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상담실을 평소에는 사회복지 상담을 위한 장소로 운영하고 틈틈이 남는 시간에 직원들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면 그 효율성은 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실시한 점검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상담실 운영상 문제점을 단순히 점검으로 끝내지 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