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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0회 제1차 본회의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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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길

설동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인환의원)

11시16분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임인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인환의원입니다. 먼저 제6대 중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제1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설동길 의장님과 이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순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에 잠겨 봅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일부 공직자를 비롯한 나라의 운명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고, 차세대의 배움터인 교육현장에서도 사제지간은 물론 학부형과 교사와의 사이에 주먹다짐이 오가고, 손자뻘 되는 젊은이가 아무런 저항 능력도 없는 노인에게,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폭언을 퍼붓는 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지방행정의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지역은 한국전쟁 중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근·현대사의 역사적 가치를 고스란히 지닌 유적이 많이 남아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자산들이 많이 손실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구는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유산을 잘 가꾸고 복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기본적인 환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보며, 또한 그 분위기도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중구와 대구를 상징하는 우리 민족고유의 민속용품이라든지 고서적이나 공예품 등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 매매업소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자료도 구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조금씩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의 자랑이자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약령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령시는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상권이 위축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전통이 있는 골목이지만 전통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 동안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보강과 환경정비를 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어느 일간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수성의료지구에 한방 관련 산업의 집적화 방안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어 지금 약령시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잖아도 현대백화점 입점으로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는 판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약령시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령시는 엄연히 중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령시 재건을 위해서는 우리 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령시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보고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구시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도록 건의를 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수성의료지구로 관련업소가 빠져나갈 경우 약령시의 문화유산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약령시에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도 현재의 모습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철거를 하거나 또는 대폭적인 수선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달 8월이면 현대백화점이 개점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약령시 입점 상인들이 백화점이 개점되면 약령시가 활성화 되리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상권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만약 약령시가 지금보다도 더 슬럼화된다면 그 원인의 상당부분이 현대백화점측에 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현대백화점이 약령시와 우리 중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선조들의 땀과 얼이 서린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훼손되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없는 문화재의 특성상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아울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허물어져 가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침 우리 구에서는 어제 7월 4일자로 도심재생지원단이 신설되어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기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임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1년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 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병욱의원, 간사에는 신정옥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명칭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에 임인환의원, 간사에 김병욱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상석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1일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오상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인구유입 정책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상석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구청장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훈ㆍ임인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이훈의원과 임인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ㆍ결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